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로 외국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제 정책적 시각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2003년부터 주요 거점별로 산업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해 왔음

ㅇ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정비와 획기적인 투자지원제도 개선, 기반시설 확충,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생활관경 개선에 많은노력을 기울여 왔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로 외국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제 정책적 시각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2003년부터 주요 거점별로 산업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해 왔음

ㅇ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정비와 획기적인 투자지원제도 개선, 기반시설 확충,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생활관경 개선에 많은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ㅇ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타당성조사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여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자체의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타당성 확보절차를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타당성조사는 지역의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리하게 수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 사업이거나 혹은 국비사업 유치라는 성과에 초점이 있다 보니 편익과 비용을 각각 과대, 과소 추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유치한 사업은 결국 정부의 외국인학교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초래하게 됨

ㅇ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생수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외국인학교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수요예측이 필요함

- 아직도 여러 지자체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외국인학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수요·공급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요구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국 수준에서 외국인학교 수요·공급 현황을 조사하며, 향후 5년간 지역별로 발생 가능한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외국인학교 수요·공급체계를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학교 설립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 요약 ... 2
• 목차 ... 25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29
• Ⅰ. 연구의 개요 ... 3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0
• 2. 연구 내용 ... 32
• 3. 연구 추진 방법 ... 33
• 4. 관련 선행연구 분석 ... 34
• Ⅱ.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현황 분석 ... 39
• 1. 국내 외국인학교 개황 및 현황 분석 ... 39
• 2. 지역별 외국인 현황 분석 ... 67
• Ⅲ. 외국인학교 수요 및 수요공급 매칭 분석 ... 72
• 1. 지역별 외국인학교 수요추정 ... 72
• 2. 지역별 외국인학교 수요예측 ... 89
• 3. 지역별 외국인 투자 유치계획 분석 ... 95
• 4. 권역별 외국인학교 수요·공급 매칭 분석 ... 100
• IV. 외국인학교 의견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분석 ... 111
• 1. 외국인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의견조사 ... 111
• 2. 해외 외국인학교 운영 사례조사 ... 132
• V. 외국인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 144
• 1. 외국인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 144
• 2. 외국인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146
• 참고문헌 ... 151
• 부록 ... 153
• [부록1] 외국인학교 현황(2014. 4. 1.) ... 154
• [부록2] 외국인학교 현황 조사지 (2015. 7. 23.) ... 156
• [부록3] 아랍에미리트 사립학교법 ... 157
• [부록4] 아부다비 외국인학교 설립(투자)절차와 매뉴얼 ... 166
• [부록5] 두바이 외국인학교 설립(투자)절차와 매뉴얼 ... 186
• 끝페이지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