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개요

제 1 절 과업개요

1.1. 과업명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1.2. 사업기간

2015년 5월 ~ 2015년 11월 (7개월)

1.3.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1998년 ~ 2013년

□ 공간적 범위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기존 연구 미수행 지역

□ 내용적 범위
규제지역 지정 이후 대기질 변화 분석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효과 분석
국내외 유사제도의 비

제1장 연구개요

제 1 절 과업개요

1.1. 과업명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1.2. 사업기간

2015년 5월 ~ 2015년 11월 (7개월)

1.3.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1998년 ~ 2013년

□ 공간적 범위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기존 연구 미수행 지역

□ 내용적 범위
규제지역 지정 이후 대기질 변화 분석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효과 분석
국내외 유사제도의 비교ㆍ분석
향후 개선방안 도출

1.4. 세부 연구내용

□ 규제지역 지정 이후 대기질 변화 분석
□ 규제지역 지정 당시(‘98)와 현재(’13)의 전국 대기오염도 양상 변화 분석
▶ 오염물질별 연ㆍ월평균 오염농도, 환경기준 초과빈도 변화 조사
▶ 초과지역 일반 환경 및 주요 배출원 변화 조사

□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효과 분석
□ 실천계획 추진 효과 분석
▶ 오염원별(점ㆍ면ㆍ도로ㆍ비도로 등)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 오염물질(배출량, 오염도) 저감효과 및 경제성 평가

□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효과 분석
▶ 규제지역 적용규제(VOCs 배출시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에 따른 대기질(배출량, 오염도) 개선 효과 분석
▶ 방지시설 설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위한 소요비용 등 투입예산 대비 대기질 개선도 분석 등 경제성 평가
□ 규제지역 지정ㆍ관리의 성과 및 미흡사항 도출

□ 국내외 유사제도의 비교ㆍ분석
□ (국내) 국내 대기질 관리제도(특별대책지역,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등) 비교ㆍ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외) 미국, EU 등 외국의 대기질 관리제도와의 비교ㆍ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향후 개선방안 도출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외 관리 개선방안 제시
▶ 모델링을 통한 대기질 관리 필요지역 분석
▶ 대기질 관리지역 지정방법, 관리체계 개편 방안(안)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제1장 연구개요 ... 14
• 제1절 과업개요 ... 16
• 1.1. 과업명 ... 16
• 1.2. 사업기간 ... 16
• 1.3. 연구범위 ... 16
• 1.4. 세부 연구내용 ... 17
• 제2절 연구배경 ... 18
• 제2장 규제지역 지정 이후 대기질 변화분석 ... 20
• 제1절 오염물질별 연‧월평균 오염농도 변화 분석 ... 22
• 1.1. 연평균 오염농도 변화 (‘98 vs ’13) ... 22
• 1.2. 월평균 오염농도 변화 (‘98 vs ’13) ... 23
• 제2절 환경기준 초과빈도 변화 ... 30
• 제3절 초과지역 일반환경 및 주요 배출원 변화 ... 32
• 3.1. 대구권역 ... 32
• 3.2 부산권역 ... 47
• 3.3 광양만권역 ... 62
• 제3장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효과 분석 ... 76
• 제1절 실천계획 추진 효과 분석 ... 84
• 1.1 오염원별(점․면․도로․비도로 등)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 84
• 1.2 오염물질(배출량, 오염도) 저감효과 및 경제성 평가 ... 90
• 제2절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효과 분석 ... 95
• 2.1 규제지역 적용규제(VOCs, 배출시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에 따른 대기질(배출량, 오염도) 개선 효과 분석 ... 95
• 제4장 국내외 유사제도의 비교‧분석 ... 102
• 제1절 (국내) 국내 대기질관리제도(특별대책지역,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등) 비교 ․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104
• 제2절 (국외) 미국, EU 등 외국의 대기질 관리제도와의 비교 ․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106
• 2.1 미국 대기질 관리제도 ... 106
• 2.2 State Implementation Plan (SIP) ... 119
• 제5장 향후 개선방안 도출 ... 136
• 제1절 모델링을 통한 대기질 관리 필요지역 분석 ... 138
• 1.1 규제지역 외 자체기여도 분석 ... 138
• 1.2 추가 규제지역 자체기여도 분석 ... 149
• 제2절 대기질 관리지역 지정방법, 관리체계 개편 방안(안) 제시 ... 157
• 2.1 대기질관리제도 계획․수립단계 문제점 개선방안(안) 제시 ... 157
• 2.2 대기질관리제도 운영 단계 문제점 개선방안(안) 제시 ... 176
• 2.3 대기질관리제도 평가 단계 문제점 개선방안(안) 제시 ... 180
• 제3절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평가 체계 개선안 제시 ... 182
• 3.1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 182
• 3.2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관리 ... 185
• 3.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향후 개선방안 요약 ... 193
• 제6장 부록 ... 198
• 제1절 (구) CAPSS vs 재산정 CAPSS 배출량 비교 ... 200
• 6.1 대구권역 ... 200
• 6.2 부산권역 ... 203
• 6.3 광양만권역 ... 205
• 제2절 규제지역의 배출량 – 농도 관계 추세분석 ... 207
• 6.1 대구권역 ... 207
• 6.2 부산권역 ... 210
• 6.3 광양만권역 ... 213
• 제3절 43개 시 중분류 배출원별 물질별 배출량 ... 217
• 참고문헌 ... 323
• 끝페이지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