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가.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는 단기적인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온도 상승, 강수량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을 유발하며 현재 과학적 관측자료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지난 100년(1906~2005년)간 전 지구의 평균온도는 약 0.74℃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7℃ 상승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

I.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가.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는 단기적인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온도 상승, 강수량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을 유발하며 현재 과학적 관측자료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지난 100년(1906~2005년)간 전 지구의 평균온도는 약 0.74℃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7℃ 상승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5차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배출되는 경우 21세기말(2081-21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1986-2005년에 비해 3.7℃ 오르고 해수면은 63 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4℃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역적으로 다르지만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난화된 기후 때문에 건조 지역과 습윤 지역의 계절별 강수량의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고위도와 적도 태평양에서 강수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경우 21세기말의 평균기온은 20세기 말에 비해 2.4℃ 올라갈 것이며 강수량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 양식업과 같은 1차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질병발생의 양상과 생활방식의 변화 등 거의 모든 영역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IPCC는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 예측 및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직면하게 될 기후변화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조치의 중요성을 권고하였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도 기후변화는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열파나 극단적 기후와 대기오염 및 공기 알레르겐(aeroallergens)의 영향과 같은 직접적 영향과 식량생산 및 공급, 매개체 및 설치류에 의한 전염병, 수인성 감염질환, 사회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간접적인 분야까지 건강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건 관리측면에서 건강부문의 통합적인 평가는 UN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가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되었다. IPCC 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부문별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량화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적 수단 마련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조치는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되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한 완화만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후변화적응 측면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턴보고서(2006)에서는 현재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더라도 약 1℃의 온도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Ⅱ(환경부, 2011)은 2100년대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280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보건 분야의 적응은 생명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다. 더불어 증가하는 한국의 노인인구, 독거노인의 증가, 세계화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이 용이해진 점, 영유아의 알러지 환자의 증가 등과 같은 인구 및 환경의 변화로 기후변화의 건강 위험에 대한 민감도와 취약성도 점차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는 건강과 관련된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건학적으로 중재가 필요한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취약집단과 민감도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우선순위와 목표대상(target population)을 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한 연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화학물질의 환경 중 동태와 독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인간사회의 화학물질 사용양상을 변화시키므로 화학물질 관리 정책에도 수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화학물질 관리 연구로드맵이 환경부에서 마련된 바 있다(환경부 2011).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에서 처음으로 적응개념을 도입한 뒤, 2008년에 환경부를 포함한 13개 부처가 공동으로「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2008)」을 발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010)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1-2015)」을 수립하였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법정국가계획으로서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적응산업,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 10개 분야 87개 대과제를 포함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세부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각 지자체는 국가차원의 적응대책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차원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적응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각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지자체 차원의 적응대책이 매우 중요하나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예산 및 인력부족 등 대응역량에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도움으로는 직접적인 인력 투입, 예산 증진, 도구 제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전문성 배양 및 추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특히 취약성 평가도구의 제공이 필요하다.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분시행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부문별 취약성 지도]의 연구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결과물로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해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이행계획 수립 시 객관적인 기준 제시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수가 개발되었으며 발표된 취약성 평가 지수는 다음과 같다.

취약성(vulnerability) = f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

취약성 지수를 구성하는 대용변수인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폭염, 한파, 미세먼지, 오존농도 상승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해 각각을 구성하는 세부 대용변수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16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232개 시ㆍ군ㆍ구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면 서울시의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연구]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곳인 서울에 대한 연구로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한 연구이다. 서울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사회 기반을 고려할 때 질병확산 방지, 사고 예방, 건강한 환경조성과 같은 정책은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도시의 경우, 대기 중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등이 외국 주요도시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화학물질 사용량도 규제를 하고 있으나 외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온과 환경 재해가 증가되고 있는 점과,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자의 이환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환경성 질환의 사전 예방과 생활환경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1850년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곧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경제 구조면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지고 왔으나, 동시에 환경의 구조도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과정에서 두 가지 큰 문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첫째는 무한경쟁 시대를 거치면서 발생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이며, 둘째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이다. 환경의 파괴는 최근에 들어서야 기후변화, 화학물질 노출 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위험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나 지역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약자에게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의 피해는 환경약자에게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약자는 환경오염의 노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회피하는 능력도 낮다. 이는 환경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이며, 향후 이러한 환경불평 등 현상은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산업국가의 질병 중 25∼33%는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WHO, 2002). 특히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성 질환의 노출 정도는 어린이가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5배 높으며, 개발도상국 어린이는 선진국 어린이에 비하여 8배 높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이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 심한 것 등 가정소득이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가 차이가 난다. 또한 동일한 환경오염에 노출되더라도 저소득층은 오염된 환경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일수록 환경이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아 고소득층에 비하여 깨끗한 환경질을 누릴 기회가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진국형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통계청, 2010).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생애주기가 길어짐으로써, 환경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그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유아나 어린이 등 생애초기단계부터의 체계적인 환경보건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매체별 오염진단과 함께 오염을 저감하는 수단 개발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와 더불어 미래의 환경정책은 환경으로 인한 혜택은 모든 세대가 고루 받도록 하며, 특히 회복력 증진을 통해 비록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이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환경피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선택적 정책과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래세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은 기존의 환경보건 정책에서 더 나아가 환경복지의 개념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를 하여 국민의 환경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약자의 환경기본권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I. 배경 및 필요성 ... 4
• 1. 연구배경 ... 4
• 2. 목표 및 범위 ... 20
• II. 연구방법 ... 21
•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정책 현황 및 대책 마련 ... 22
• 2. 현행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성과,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24
• 3. 전문가 포럼 운영 ... 35
• III. 연구결과 ... 39
• 1.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성과,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39
• 2. 대내외 여건 ... 50
• 3. 선진국 정책동향 ... 85
• 4. 시사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 96
• 5. 추진전략 ... 102
• I. 생활 체감형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 102
• Ⅱ.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관리 ... 132
• Ⅲ. 환경보건관리와 정책과의 연계 강화 ... 197
• IV. 미래 지향적 환경보건 대책 강구 ... 239
• V. 환경보건 기반 구축 ... 281
• 참고문헌 ... 296
• 끝페이지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