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행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업무 성과측정지표인 유수율을 대체할 성과측정지표와 운영수준 평가를 위한 보조지표 개발
○ 성과측정(보조)지표 개발과 관련된 현행 상수도통계의 문제점 분석 및 상수도통계 관리, 검증체계, 활용방안, 관리항목 조정, 작성절차 및 체계 등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집필연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1. 서론 ... 16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8
• 1.2 연구 목적 ... 20
• 2. 국내·외 상수도사업 및 운영관리 평가지표 현황 ... 22
• 2.1 국내 유사 평가제도 운영현황 ... 24
• 2.1.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24
• 2.1.2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환경부 훈령 제 1106호) ... 28
• 2.1.3 상하수도 서비스수준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한국상하수도협회) ... 32
• 2.1.4 상수도서비스 평가지표시스템(한국상하수도협회) ... 35
• 2.2 국외 유사 평가제도 운영현황 ... 41
• 2.2.1 IWA 성과지표 시스템 ... 44
• 2.2.2 세계은행 성과지표 시스템 ... 55
• 2.2.3 영국의 평가지표 시스템 ... 57
• 2.2.4 프랑스의 평가지표 시스템 ... 61
• 2.2.5 미국의 평가지표 시스템 ... 63
• 2.2.6 일본의 성과지표 시스템 ... 71
• 3. 유수율의 한계점 분석 및 성과측정지표 검토 ... 83
• 3.1 현행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업무 성과측정지표 및 현황 ... 85
• 3.1.1 총괄수량수지 분석 ... 85
• 3.1.2 유수율 정의 및 산정방법 ... 88
• 3.1.3 국내 유수율 현황 ... 89
• 3.2 성과측정 지표로서의 유수율 한계성 분석 ... 93
• 3.2.1 유수수량 증감에 따른 유수율 변화량 분석 ... 93
• 3.2.2 평가지표의 형태(유수율 VS 누수량저감)에 따른 해석 차이 ... 96
• 3.2.3 유효무수수량의 설정 또는 증감에 의한 영향 ... 97
• 3.2.4 장래용수 수요량 추정의 어려움 ... 99
• 3.2.5 통계시스템 개선 - 유수율 조작 사례 ... 102
• 3.3 성과측정지표의 평가원칙 및 적용성 분석 ... 105
• 3.3.1 성과측정지표 개념 및 특성 ... 105
• 3.3.2 성과측정지표 평가 원칙 ... 106
• 3.4 후보 성과측정지표 ... 109
• 3.4.1 물손실 관련 성과측정지표(IWA 권고지표) ... 109
• 3.4.2 그 외 지표 ... 113
• 3.4.3 후보 성과측정지표 평가 ... 116
• 4. 지방상수도 (위·수탁사업) 평가를 위한 성과측정지표 개발 및 검증 ... 120
• 4.1 신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성과측정지표 ... 122
• 4.1.1 현행 유수율 + 목표 저감 무수수량 ... 122
• 4.1.2 현행 유수율 + 목표 저감 무효수량 ... 126
• 4.1.3 보정 유수율 ... 130
• 4.1.4 유효무수수량의 표준화 ... 135
• 4.2 신규 성과측정지표의 적용 및 검증 ... 153
• 4.2.1 현행 유수율 + 목표 저감 무수수량의 적용 및 검증 ... 153
• 4.2.2 현행 유수율 + 목표 저감 무효수량 ... 155
• 4.2.3 보정 유수율의 적용 및 검증 ... 158
• 5.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수준 평가 및 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지표 개발 ... 162
• 5.1 시설개선 목표를 위한 평가 지표 ... 164
• 5.1.1 정수시설 경년화율 ... 164
• 5.1.2 설비 경년화율 ... 165
• 5.1.3 관로 경년화율 ... 166
• 5.1.4 경년 관로 개량율 ... 167
• 5.1.5 배수지 유효용량 확보 시간 ... 169
• 5.2 명목손실량 관리 수준 평가 및 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지표 개발 ... 171
• 5.2.1 명목손실 지표(ALI: Apparent Loss Index) ... 171
• 5.2.2 적용 가능한 명목손실량 지표 ... 174
• 5.3 실손실량 관리 수준 평가 및 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지표 ... 175
• 5.3.1 단위 관로연장당 무효수량(무수수량) ... 175
• 5.3.2 단위 급수전당 무효수량(무수수량) ... 177
• 5.3.3 누수평가지표(ILI) ... 181
• 6. 상수도통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185
• 6.1 국내 상수도통계 현황 조사 ... 187
• 6.2 국외 주요국가 및 공공기관 상수도통계 현황 조사 ... 189
• 6.2.1 일본 수도 통계 ... 189
• 6.2.2 미국 상수도 통계 ... 190
• 6.2.3 OECD 통계 ... 194
• 6.2.4 UN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195
• 6.3 상수도통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197
• 6.3.1 국내 상수도통계의 개선사항 조사 ... 197
• 6.3.2 지표 산출을 위한 상수도통계 개선안 ... 199
• 7. 결론 ... 203
• 참고문헌 ... 209
• 부록 ... 216
• 1. 용어 정리 ... 218
• 2. 현행 유수율 + 목표 저감 무수수량 적용 결과 ... 223
• 3. 현행 유수율 + 목표 저감 무효수량 적용 결과 ... 230
• 4. 보정 유수율 적용 결과 ... 237
• 5. 자문의견서 ... 244
• 6. 개발된 지표 목록 ... 250
• 끝페이지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