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현원, 입‧이직자 수, 빈일자리 수 등의 고용동향에 대한 조사항목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조사항목인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추정방법을 개선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모집단 및 표본관리 체계 구축연구를 통해 표본 대표성 및 추정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노동의 수요

제 1 장 서 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현원, 입‧이직자 수, 빈일자리 수 등의 고용동향에 대한 조사항목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조사항목인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추정방법을 개선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모집단 및 표본관리 체계 구축연구를 통해 표본 대표성 및 추정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노동의 수요 측과 공급 측 모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 공급 측의 대표적인 조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고, 노동 수요 측의 대표적인 조사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조사의 특성상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일자리의 생성․소멸, 종사자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려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노동 수요 측의 조사가 필요하다.

미국의 노동통계국(BLS)은 매월 사업체 대상 조사인 CES(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조사와 JOLTS(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Survey)를 실시하고 있다. CES 조사를 통해서는 고용, 근로시간,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업종별 세부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JOLTS를 통해서는 실업률에 대응하는 노동 수요 측 지표로 빈일자리율(Job Opening Rate)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일자리 규모 및 변동,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경제 상황분석 등과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 측 조사에 상응하는 수준(조사주기, 조사대상, 조사내용)의 노동 수요 측 조사의 운영이 필수적이고, 비농 전 산업의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수, 빈 일자리 수, 입직자 및 이직자 수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사용 중인 추정방법은 결합비추정량(Combined Ratio Estimator)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WLR(Weighted Link Relative)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추가로 신설·폐업 등에 의한 고용 순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DB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고용시장 변화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표 1-1>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모집단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결과의 종사자 수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추정결과를 최근 3년 자료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다. 모집단 종사자수와 비교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추정결과는 과소 추정의 경향이 보인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등 행정 DB로부터 매월 발생하는 사업체 생성 및 소멸 등으로 인한 고용 순변동을 추정과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보완하고 추정방법을 개선하는 연구를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제 1 장 서 론 ... 8
•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8
• 1.2 연구내용 ... 10
• 1.3 연구방법 ... 12
• 1.4 연구결과의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6
• 제 2 장 국내외 유사 조사사례 ... 18
• 2.1 사업체노동력조사 ... 18
• 2.2 미국 CES ... 19
• 2.3 JOLTS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 27
• 제 3 장 현행 추정법의 현황 및 주요 쟁점 ... 31
• 3.1 현행 추정법 개요 ... 31
• 3.2 현행 조사의 상대표준오차 분석 ... 33
• 3.3 추정법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44
• 제 4 장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추정법 개선 방안 ... 50
• 4.1 고용보험 개요 ... 50
• 4.2 고용보험 DB 활용 관련 주요 쟁점 ... 52
• 4.3 새로운 추정방법 ... 57
• 4.4 새로운 추정법에 의한 추정결과 ... 64
• 4.5 새로운 추정법의 한계 및 향후 고려사항 ... 69
• 제 5 장 표본관리 및 추정 결과 활용 방안 ... 72
• 5.1 표본관리 방안 ... 72
• 5.2 다른 사업체 조사를 위한 벤치마킹 방안 ... 81
• 5.3 추정량의 분산 추정 방안 ... 85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88
• 참 고 문 헌 ... 90
• 부록 1: 산업중분류 및 사업체 규모별 표본 사업체 현황(2015년 2월 조사) ... 93
• 부록 2:기타종사자 수 분석 결과: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4개월 데이터 ... 95
• 끝페이지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