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행 직업안정법이 일용직 위주로 직업소개시장을 규율함에 그치고 있으나, 다변화 되어 가는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편 필요
- 일본, 영국 등 다양한 해외사례 및 고용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추진 방안 마련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 구 진 ... 4
• 목차 ... 5
• 제1장 직업안정법 이해의 기초 ... 7
• 1. 목적 ... 7
• 2. 기본 체계 ... 9
• 3. 주요 용어 ... 9
• 4. 직업안정법의 인적 적용 대상 ... 12
• 5. 고용서비스와 구직자 보호 등 ... 17
• 제2장 영국의 직업소개업 규율 ... 19
• 1. 영국의 직업소개업 규율의 연혁 ... 19
• 2. 영국의 직업소개업 현황 ... 23
• 3. 현행 직업소개업 규율 체계 ... 25
• 3. 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 ... 28
• 4. 행정감독과 제재 ... 33
• 제3장 일본의 직업소개업 규율 ... 45
• 1. 직업소개업의 규율 연혁 ... 45
• 2. 직업소개 현황 ... 49
• 3. 직업안정법의 개관 ... 52
• 4. 직업안정법제도의 일반 원칙 ... 56
• 5. 민영직업소개업의 규율 ... 59
• 6. 근로자모집의 규율 ... 65
• 7. 기타 ... 67
• 8. 일본의 규제와 현황으로부터의 시사 ... 70
• 제4장 일본의 직업소개 규제와 직업안정법 개정논의 ... 73
• 1. 고용 매개 서비스 규율의 일반론 ... 73
• 2. 현상인식과 문제점 ... 78
• 3. 개정론 – 현상인식에 대한 대응책 ... 80
• 4. 일본 논의의 시사 ... 93
• 제5장 독일에서의 직업소개에 대한 규율 ... 99
• 1. 직업소개 규율의 연혁 ... 99
• 2. 독일에서의 공공 직업소개 ... 104
• 3. 독일 내 민간 직업소개 ... 106
• 4. 인력서비스사무소(Personal-Service-Agenturen)에 의한 직업소개형 근로자파견 ... 112
• 제6장 프랑스의 직업소개 제도 ... 117
• 1. 노동법전 제5편 고용(L'emploi) ... 117
• 2. 직업소개(placement) 제도의 연혁 ... 118
• 3. 공공고용서비스(service public de l'emploi) ... 121
• 4. 직업소개(placement) ... 124
• 제7장 해외 법제 요약 및 시사점 ... 127
• 1. 독일 직업소개 규율과 시사점 ... 127
• 2. 영국 직업소개법 규율과 시사점 ... 129
• 3. 일본 직업안정법 규율과 시사점 ... 131
• 4. 프랑스 직업소개제도의 규율과 시사점 ... 135
• [부록1] 일본 근로자모집 업무취급요령 ... 137
• [부록2] 일본 직업소개사업의 업무운영요령 ... 159
• 끝페이지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