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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발전모델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양승룡
참여연구자 임성수 , 이춘수 , 김원용 , 구희준 , 김진용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관리전문기관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등록번호 TRKO201600016269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1. 연구개요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하여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았고, 한국은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자발적 감축 목표로 수립하였다. 한국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9.8백만 CO2톤(2009년 기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한
다. 한편, 농업분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37배, 비료사용량은 3~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탄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6
  • 1. 연구개요 ... 19
  •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9
  • 1.2 국내외 동향 ... 24
  • 1.2.1 국제표준화기구의 탄소표시제 국제규격화 추진 ... 24
  • 1.2.2 각국의 탄소표시제 추진 동향 ... 25
  • 1.2.3 국내 탄소표시제 추진 현황 ... 27
  • 1.2.4 국내외 연구동향 ... 29
  • 1.3 연구 내용 ... 31
  • 1.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3
  • 1.4.1 기대효과 ... 33
  • 1.4.2 활용방안 ... 34
  • 2.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분석 ... 37
  • 2.1 국가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분석 ... 37
  • 2.1.1 방법론 개요 ... 37
  • 2.1.2 목적 및 범위정의 ... 43
  • 2.1.3 전과정 목록분석 ... 53
  • 2.1.4 소결 ... 69
  • 2.2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분석 ... 71
  • 2.2.1 공통 작성지침 분석 ... 74
  • 2.2.2 품목별 개별지침 및 적용설명서 분석 ... 94
  • 2.2.3 국제 표준과의 부합성 ... 105
  • 2.3 저탄소농업기술 탄소감축량 산정 방법론 검토 ... 124
  • 2.3.1 신재생 에너지 도입 기술 ... 126
  • 2.3.2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 ... 129
  • 2.3.3 저탄소 친환경 기술 ... 132
  • 2.3.4 소결 ... 136
  • 2.4 데이터 품질 고도화 방안 ... 138
  • 3. 시범인증 추진체계 분석 ... 141
  • 3.1 인증 준비 단계 ... 143
  • 3.1.1 인증 선행조건 ... 143
  • 3.1.2 사업공고 ... 148
  • 3.1.3 사업신청 ... 150
  • 3.2 인증 단계 ... 151
  • 3.2.1 산정보고서 작성 ... 151
  • 3.2.2 인증심사 ... 151
  • 3.2.3 인증심의 ... 155
  • 3.3 인증 후 관리 단계 ... 157
  • 3.3.1 인증마크 부착 및 사용 ... 157
  • 3.3.2 사후관리 ... 158
  • 3.3.3 인증종료 ... 159
  • 3.3.4 갱신인증 ... 160
  • 3.4 소결 ... 161
  • 4. 인증제도 종합평가 및 발전모델 제시 ... 165
  • 4.1 인증제도 운영체계 분석 ... 165
  • 4.1.1 ISO 인증제도 운영체계 ... 165
  • 4.1.2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운영체계 ... 174
  • 4.1.3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운영체계 ... 179
  • 4.1.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운영체계 ... 183
  • 4.1.5 소결 ... 187
  • 4.2 국내 사례 분석 ... 189
  • 4.2.1 탄소성적표지제도 개요 ... 189
  • 4.2.2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현황 ... 192
  • 4.2.3 탄소성적표지제도 사례 분석 ... 195
  • 4.2.4 소결 ... 198
  • 4.3 해외사례 분석 ... 199
  • 4.3.1 영국 ... 199
  • 4.3.2 스위스 ... 204
  • 4.3.3 미국 ... 208
  • 4.3.4 스웨덴 ... 211
  • 4.3.5 일본 ... 222
  • 4.3.6 대만 ... 229
  • 4.3.7 소결 ... 233
  • 4.4 시범사업 사례 분석 ... 241
  • 4.4.1 시범사업 사례 ... 241
  • 4.4.2 시범사업을 통한 주요 이슈 ... 244
  • 4.5 주요 이슈 도출 및 종합 평가 ... 248
  • 4.6 발전모델 제시 ... 256
  • 4.6.1 단계적 발전전략 ... 256
  • 4.6.2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제도와 연계 ... 260
  • 4.6.3 농식품 기업 및 유통기관과 연계한 농가 소득증대 방안 ... 263
  • 4.6.4 로컬푸드와 연계 방안 ... 264
  • 4.6.5 저탄소 인증과 탄소감축 인증의 단계별 추진 ... 265
  • 5. 활성화 방안 ... 267
  • 5.1 생산자측면 활성화 방안 ... 271
  • 5.2 유통사측면 활성화 방안 ... 287
  • 5.3 소비자측면 활성화 방안 ... 295
  • 5.4 교육인프라 강화 방안 ... 304
  • 5.4.1 전문 인력의 안정적 양성을 위한 교육 방안 실시 ... 304
  • 5.4.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교육 발전방향 제시 ... 318
  • 5.4.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관련 교육기관 지정 방안 ... 338
  • 6. 파급효과 분석 ... 351
  • 6.1 생산자 인식 조사 ... 352
  • 6.1.1 조사 방법 ... 352
  • 6.1.2 조사 결과 ... 353
  • 6.2 소비자 인식 조사 ... 362
  • 6.2.1 조사 방법 ... 362
  • 6.2.2 조사 결과 ... 363
  • 6.3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 369
  • 6.3.1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계측 방법 ... 369
  • 6.3.2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계측 결과 ... 374
  • 6.4 농가 소득 제고 효과와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및 정책비용 분석 ... 376
  • 6.4.1 농가 소득 제고 효과 ... 376
  • 6.4.2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381
  • 6.4.3 정책비용 ... 385
  • 6.5 소결 : 파급효과 분석의 함의 ... 387
  • 7. 요약 및 결론 ... 389
  • 8. 참고 문헌 ... 395
  • 9. 부 록 ... 403
  • 부록 1. 시범인증 추진 사례 ... 403
  • 부록 2. 생산자 대상 설문조사 문항 ... 452
  • 부록 3.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문항 ... 458
  • 부록 4. IPCC 1차 ~ 5차 보고서 목차 ... 461
  • 부록 5. IPCC 2006 guideline 목차 ... 462
  • 부록 6. ISO/TS 14067 목차 ... 463
  • 부록 7. PAS 2050 목차 ... 464
  • 부록 8. WRI/WBCSD Product Life Cycl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목차 ... 466
  • 부록 9. WRI/WBCSD GHG Protocol Agricultural Guidance 목차 ... 468
  • 부록 10.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번역본) ... 469
  • 부록 1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정보 흐름도 ... 502
  • 끝페이지 ... 503

표/그림 (21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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