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중국의 해외 인터넷 동영상 규제 이후, 신작 드라마의 인터넷상 수출이 방송 프로그램 수출만큼 어려워졌다. 방송과 같이 중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콘텐츠의 수출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내에서는 해외프로그램의 저작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강화된 규제에 즈음하여 방송 콘텐츠 산업의 전 방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방송 산업 및 동영상은 어느 국가도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중국이 특히 강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입장에서 비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중

4. 연구 내용 및 결과

중국의 해외 인터넷 동영상 규제 이후, 신작 드라마의 인터넷상 수출이 방송 프로그램 수출만큼 어려워졌다. 방송과 같이 중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콘텐츠의 수출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내에서는 해외프로그램의 저작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강화된 규제에 즈음하여 방송 콘텐츠 산업의 전 방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방송 산업 및 동영상은 어느 국가도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중국이 특히 강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입장에서 비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중 FTA에서도 중국은 자국의 국내 정책 수준 이상의 개방을 할 수는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국의 정책 목표에 반하는 수단을 가져갈 수도 없다.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고도 성장시 한국의 제조업은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면서 중국의 산업적 성장이라는 전략을 공유하였고 여기에서 수요를 발견하였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내수와 세계시장에서 공히 문화 대국으로 성장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는 문화 산업적 측면에서 전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국가 차원의 전략방향을 공유할 수 있으면 한국의 동영상 콘텐츠 산업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 측이 될 것이며 공동 발전 할 수 있는 협력은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동영상 문화 산업의 협력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중국의 의도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한국의 기획 및 제작 능력을 흡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 더 이상 한국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규모가 크고 보수가 높은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한국의 시장을 등한시한다면 종국에는 국내 동영상 산업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자국의 영상 산업이 중국이라는 블랙홀로 인하여 몰락해 버린 홍콩과 대만의 현상을 보아서도 대단히 위협적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양국 협력의 기준과 방법을 논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회와 위기가 병존하기 때문에 양측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대강의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FTA를 활용하여야한다. 양국의 신뢰를 구축하고, 계속되는 협의를 통하여 괴리가 많은 법제도를 이해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장치로 활용하여야 한다.
* New normal 상태이후 중국은 내수시장을 키우려하고 있다. 중국으로 볼 때 동영상 문화산업의 발전은 필수적과제이다. 한국이 내수 소비시장 공급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맡아야한다.
* 문화대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어 한다. 한국의 필요성은 중국의 세계진출의 동반자 역할에서도 찾을 수 있다.
* 중국은 한국의 기획력, 제작 매니지먼트의 선진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중국시장은 블랙홀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 생태계를 강화하는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주요 대응방안은 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목으로 정리되었다.
* FTA 의 후속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 진전
* 양국 간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 방송의 국제 경쟁력과 전후방 생태계를 육성
* 디지털 니치 활용
* 인터넷망 중립성 확보
* 중소 기획/제작사들을 위한 지원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 is listing the followings as high level suggestion.
* Make use of the opportunity which Korea/China FTA offers.
* Target the newly growing Chines domestic market and be supplier of cultural consumer product.
* Assume a partnership for China who want

4.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 is listing the followings as high level suggestion.
* Make use of the opportunity which Korea/China FTA offers.
* Target the newly growing Chines domestic market and be supplier of cultural consumer product.
* Assume a partnership for China who wants to be a global cultural power.
* Enforce domestic media ecosystem in order to preserve domestic broadcasting industry and maintain competitiveness.

Practical measures are suggested as follows;
* Prepare with a strategy to materialize the FTA agreement.
* Succeeding negotiations should be of priority for co-production of broadcasting programs.
* Strengthening of domestic broadcasting platform industry for media eco-system.
* Digital niches are future strategic genre.
* Common bilateral practice of Net Neutrality
* Support for planning and producing industr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 약 문 ... 8
• SUMMARY ... 13
• CONTENTS ... 16
• 제 1장 서 론 ... 18
• 제 1절 서론 및 연구의 배경 ... 18
• 제 2장 중국의 방송 및 동영상 규제 ... 20
• 제 1절 배경 ... 20
• 제 2절 방송 미디어 규제 기관 ... 22
• 제 3절 방송금지, 심사규정, 방송제한 ... 25
• 제 4절 일지 및 내용 ... 26
• 제 5절 중국의 방송 콘텐츠 관련 정책 동향 ... 34
• 제 3장 한중 FTA 분석 ... 41
• 제 1절 지적 재산권 ... 41
• 제 2절 방송영상물관련 ... 44
• 제 3절 게임 및 애니메이션, 인터넷 및 OTT 부문 ... 46
• 제 4 절 한중 FTA 발효와 후속 협의 과제 ... 47
• 제 5절 시사점 ... 49
• 제 4장 국제 동영상 콘텐츠 산업 현황 ... 53
• 제 1절 글로벌 OTT 산업 현황 ... 54
• 제 2절 OTT 산업 관련 규제 이슈 ... 60
• 제 3절 중국 방송 및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성장 ... 64
• 제 4절 세계 미디어 그룹들의 중국 진출 현황 ... 76
• 제 5절 국내 방송 서비스의 중국 진출 현황 ... 80
• 제 6절 중국 진출 시의 어려운 점 ... 82
• 제 7절 새로운 서비스들 ... 87
• 제 5장 대응 방안 ... 89
• 제 1절 FTA의 후속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 진전 ... 90
• 제 2절 양국 간의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 93
• 제 3절 방송의 국제 경쟁력과 전후방 생태계를 육성 ... 93
• 제 4절 디지털 니치를 활용 ... 96
• 제 5절 인터넷망 중립성 ... 97
• 제 6절 중소 기획/제작사들을 위한 지원 ... 99
• 참 고 문 헌 ... 101
• 부록1.한중 FTA방송 및 영화 공동제작 부속서 ... 103
• 부록2.한중 FTA방송 및 동영상물 관련 지식재산권 조항 ... 121
• 부록3.한중 FTA인터넷 관련 주요 내용 ... 125
• 부록4.중국 커뮤니케이션 분야 양허표 ... 127
• 부록5.기타 FTA의 공동제작 협정 ... 128
• 부록6.IFTA Arbitration step ... 129
• 끝페이지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