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ㅇ 전체 건축물 685만동 중 약 35%(동수 기준)가 준공된 지 30년을 경과하여 효율적인 건축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 약화로 집단 재개발 사업이 중단·지연됨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리뉴얼이 부진한 상황
- 잠재적 건축 리뉴얼 예정액은 민간건설시장 10년 치에 해당하는 450조원 규모로 추정됨
- 따라서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ㅇ 30년 경과된 건축물 중 특히

ㅇ 전체 건축물 685만동 중 약 35%(동수 기준)가 준공된 지 30년을 경과하여 효율적인 건축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 약화로 집단 재개발 사업이 중단·지연됨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리뉴얼이 부진한 상황
- 잠재적 건축 리뉴얼 예정액은 민간건설시장 10년 치에 해당하는 450조원 규모로 추정됨
- 따라서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ㅇ 30년 경과된 건축물 중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개별 건축물 비중이 90%에 달하며, 이러한 건축물들의 노후화 지속 시 주거 및 도시환경 악화 우려
- 아파트보다 노후화가 더욱 심한 소규모 개별 건축물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함
- 개별 건축물의 리뉴얼은 노후된 건축물의 구조적·기능적·미관적·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쾌적성 및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촉진함

ㅇ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부진의 근본적 원인인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검토 필요
- 미국 및 일본에서는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역단위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및 대지단위 PDR(Purchase of Development Rights)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
- 국내에서도 건축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로 구역 단위 TDR이 제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09), 도시개발법(’11))됨
- 그러나 ’12년 성북 2, 신월곡 1 지역 간 “결합개발”(구역단위 TDR)이 추진되었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무산되는 등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시행된 사례가 없음

ㅇ 따라서 개별 건축물 리뉴얼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보다 시장친화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모색
- 기존 용적률 인센티브 대안으로서 개별 건축물 대상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 마련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7
• 1장. 서론 ... 1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1.1.1. 연구의 배경 ... 13
• 1.1.2. 연구의 목적 ... 15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 1.2.1. 연구의 주요개념 정의 ... 16
• 1.2.2. 연구의 범위 ... 19
• 1.2.3. 연구의 방법 ... 20
• 1.3. 연구의 흐름 ... 21
• 2장. 건축물 리뉴얼 수요 및 현황 ... 23
• 2.1. 건축물 리뉴얼 수요 ... 25
• 2.1.1. 건축물 노후도 현황 ... 25
• 2.1.2. 건축물 용적률 현황 ... 35
• 2.2. 건축물 리뉴얼 현황 ... 50
• 2.2.1. 건축물 신축 현황 ... 50
• 2.2.2. 건축물 리모델링 현황 ... 62
• 2.3. 종합 ... 74
• 3장.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제도 현황 ... 79
• 3.1. 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활성화제도 ... 81
• 3.1.1. 건축법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 81
• 3.1.2. 주택법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 96
• 3.1.3. 국계법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 97
• 3.1.4. 녹색건축법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 102
• 3.1.5. 기타 법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 103
• 3.2. 세제혜택을 통한 활성화제도 ... 104
• 3.2.1. 건축법에 의한 세제혜택 ... 104
• 3.2.2. 도시재생법에 의한 세제혜택 ... 105
• 3.2.3. 녹색건축법에 의한 세제혜택 ... 106
• 3.2.4. 기타 법에 의한 세제혜택 ... 107
• 3.3. 사업비 지원을 통한 활성화제도 ... 108
• 3.3.1. 주택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 ... 108
• 3.3.2. 도시재생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 ... 110
• 3.3.3. 녹색건축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 ... 111
• 3.3.4. 기타 법 및 정책에 의한 사업비 지원 ... 113
• 3.4. 소결 ... 118
• 3.4.1. 개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제도 현황 ... 118
• 3.4.2. 실질적인 인센티브(용적률) 지원 현황 ... 121
• 3.4.3. 문제점 ... 125
• 4장. 해외 관련 제도 검토 ... 127
• 4.1. 일본의 관련 제도 ... 129
• 4.1.1. 개요 ... 129
• 4.1.2. 일 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一団地の総合設計制度) ... 132
• 4.1.3. 연담건축물 설계제도(連担建築物設計制度) ... 135
• 4.1.4. 특정가구제도(特定街区制度) ... 137
• 4.1.5.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特例容積率適用地区制度) ... 141
• 4.1.6. 기타 제도 ... 146
• 4.1.7. 종합 ... 149
• 4.2. 미국의 관련 제도 ... 150
• 4.2.1. 개요 ... 150
• 4.2.2. 부지합병(Zoning Lot Merger) ... 151
• 4.2.3. 랜드마크 이양(Landmark Transfer) ... 158
• 4.2.4. 특별목적구역(Special Purpose District) ... 161
• 4.2.5. 계층혼합형주거프로그램(Inclusionary Housing Program) ... 167
• 4.2.6. 종합 ... 172
• 4.3. 소결 ... 173
• 5장.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 175
• 5.1. 기본방향 ... 177
• 5.2. 국내 도입 여건 ... 179
• 5.3. 인센티브 이전 활용 방안 ... 186
• 5.3.1. 개요 ... 186
• 5.3.2.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 188
• 5.3.3. 동일 사업자 보유 대상지에서만 이전하는 방식 ... 191
• 5.3.4. 공공기관을 통해 이전하는 방식 ... 194
• 5.3.5. 시뮬레이션 ... 198
• 5.4. 결합건축(가칭) 활용 방안 ... 224
• 5.4.1. 개요 ... 224
• 5.4.2. 결합건축(가칭) 제도 신설 ... 225
• 5.4.3. 기존제도(건축협정)와의 비교 ... 231
• 5.4.4. 시뮬레이션 ... 232
• 5.5. 기타 추가 지원 방안 ... 259
• 5.5.1. 기존 세제혜택 보완 ... 259
• 5.5.2. 건축물 리뉴얼 대상 세제혜택 신설 ... 261
• 5.6. 소결 ... 262
• 6장. 결론 ... 263
• 6.1. 주요 연구결과 ... 265
• 6.2. 향후 연구과제 ... 268
• 부록 ... 269
• 끝페이지 ...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