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부동산 통계 컨트롤타워 부재로 통계의 효율성 및 효용성 저하
○ 현재 부동산 통계는 4개 기관(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8종 통계를 작성 및 공표하고 있음.
-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약칭: LH공사) 등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통계를 생산하기도 하고, 국토교통부의 통계생산을 지원하기도 함.

○ 한편, 부동산 통계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수 존재
- 주택의 재고 및 생산 관련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부동산 통계 컨트롤타워 부재로 통계의 효율성 및 효용성 저하
○ 현재 부동산 통계는 4개 기관(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8종 통계를 작성 및 공표하고 있음.
-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약칭: LH공사) 등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통계를 생산하기도 하고, 국토교통부의 통계생산을 지원하기도 함.

○ 한편, 부동산 통계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수 존재
- 주택의 재고 및 생산 관련 시스템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e-AIS),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 Housing Information System),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이 있음.
- 이 밖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주택가격정보체계(주택공시가격 시스템) 등이 있음.

○ 생산된 부동산 통계를 제공해주는 통계포털도 다수 존재함.
- 국토교통통계누리,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약칭: 온나라부동산포털),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주택정보포털,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등이 있음.

○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만, 통합 관리하는 주체 없이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통계를 생산(또는 생산지원)하는 기관에 따라 통계의 품질이 다르고, 통계를 제공하는 포털에 따라 통계의 제공방식이나 제공범위 등에 차이가 있음.
-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과에서 통계작성 지원기관 및 통계전문 학자들과 협의체(부동산통계협의회)를 구성하여 통계 작성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협의체이다 보니 통계품질 개선을 위한 기획 조정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등에 한계를 보임.
- 그 동안 부동산 통계의 생산, 공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통계품질의 체계적 개선 미흡
● 통계기획 및 조정 역할 부족
● 통계 인식 및 지원 불충분

○ 참고로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부터 통계정보의 원스톱 제공서비스체계 구축을 시작하였음.

□ 부동산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부동산 통계 발굴 필요
○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체제의 고착화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역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부동산시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통계작성기관(또는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부족
○ 통계 작성기관(또는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통계를 활용하여 부동산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는데 있어 상호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함.
-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스템들을 상호 연동시키면, 보다 다양하고 정밀한 통계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기관이나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보니 아직은 통계 작성기관 및 지원기관 간 협업에 의한 다양한 통계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통계 작성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협의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 기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호 협력 단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상태임.

□본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기존 통계를 개선하고, 신규 부동산 통계를 발굴하며, 부동산 통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만드는 것임.

○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통계 작성기관별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자 포럼을 구성하여 시스템별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
- 기존 통계의 개선 및 신규 부동산 통계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시장의 니즈(needs)와 구조변화를 반영한 통계 개선 및 개발 방안을 마련함.
- 부동산 통계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로드맵을 수립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Ⅰ. 연구개요 ... 4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Ⅱ. 부동산 통계 현황 및 부동산 통계의 관리·운영 현황 ... 13
• 1. 부동산 통계 현황 ... 13
• 2. 부동산 통계 관리·운영 인프라 현황 ... 17
• Ⅲ. 기존 부동산 통계의 품질 개선 방안 ... 46
• 1. 재고 및 공급 통계 ... 46
• 2. 가격 및 거래 통계 ... 94
• 3. 부동산 금융 통계 ... 116
• 4. 소유, 주거환경, 공간정보 통계 ... 132
• Ⅳ. 부동산시장 정책지원을 위한 신규 통계 ... 158
• 1.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 ... 158
• 2. 정책지원을 위한 신규통계 개발 ... 166
• Ⅴ. 통계 포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8
• 1. 통계 포탈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8
• 2. 부동산 통계포털의 종합적인 문제와 개선방안 ... 226
• Ⅵ. 마이크로 데이터의 공개와 부동산 통계의 관리․운용 개선 ... 232
• 1. 마이크로 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 ... 232
• 2. 부동산 통계 관리 체계 개편 ... 246
• Ⅶ. 부동산 통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 ... 269
• 1. 영역별 핵심과제 ... 269
• 2. 과제수행을 위한 로드맵 ... 287
• 참고문헌 ... 300
• 끝페이지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