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현행 함정 적격심사기준 제도의 한계점이 있어 원가산정과 예정가격 결정방식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업체들의 저가 입찰의 근본 원인이 적격심사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및 이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방식 등도 함께 개선되어야 함.

□ 기 수행사업 분석을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는 낙찰자 및 비낙찰자의 입찰 자료도 DB화하여 구축하여야 함.
◦ 함정 제작업체들의 경영실태의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원가 자료, 인력 운용 현황 등의 자료를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현행 함정 적격심사기준 제도의 한계점이 있어 원가산정과 예정가격 결정방식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업체들의 저가 입찰의 근본 원인이 적격심사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및 이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방식 등도 함께 개선되어야 함.

□ 기 수행사업 분석을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는 낙찰자 및 비낙찰자의 입찰 자료도 DB화하여 구축하여야 함.
◦ 함정 제작업체들의 경영실태의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원가 자료, 인력 운용 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경영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낙찰업체 이외의 입찰참여업체의 모든 점수 및 가격 정보를 DB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낙찰자 선정 방법 변경 검토
◦ 현행 적격심사 기준 낙찰자 선정 방법은 종합점수(기술점수+입찰가격점수+신인도)가 낙찰기준점수를 통과 시, 최저가 입찰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임.
◦ 현행 함정 획득사업 참여업체들은 모두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어, 기 수행사업 분석 결과 기술점수는 모든 업체가 대동소이함.
◦ 결국, 입찰가격점수가 낙찰자 선정에 있어 결정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양질의 함정 건조를 위해서는 낙찰업체에게 적정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양질의 함정 건조를 위해 업체들의 연구개발 실적 반영 필요
◦ 향후 함정 획득 사업 적격심사기준에 업체들의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소 설립이나 연구인력 육성 및 충원, 함정 건조 관련 특허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제1장 연구의 개요 ... 23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5
• 1.2. 연구목적 ... 27
• 1.3. 연구범위 ... 27
• 1.4. 연구방법 ... 28
• 제2장 함정 적격심사제도 고찰 ... 31
• 2.1. 적격심사 제도 관련 법규 및 환경 ... 33
• 2.2. 함정 적격심사 변천과정 ... 35
• 2.3. 선행연구 고찰 ... 43
• 제3장 현행 함정적격심사기준 검토 및 개선방안 ... 47
• 3.1. 수상함 적격심사기준 검토 및 변경(안) 수립 ... 49
• 3.2. 수중함(장보고-II 계속사업) 적격심사기준 검토 및 변경(안) 수립 ... 62
• 3.3.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검토 ... 67
• 제4장 수중함(장보고-III 연구개발) 적격심사기준 수립 종합분석 ... 68
• 4.1. 수중함(장보고-III 연구개발) 적격심사 수립 방향 ... 71
• 4.2. 수중함(장보고-III 연구개발 선도함) 적격심사기준(안) 세부내용 ... 73
• 4.3. 수중함(장보고-III 연구개발 후속함) 적격심사기준(안) 세부내용 ... 89
• 제5장 함정 적격심사기준 통합가능성 검토 ... 104
• 5.1. 함정 적격심사기준의 통합가능성 검토의 필요성 및 검토방향 ... 106
• 5.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검토 ... 106
• 5.3.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검토 ... 108
• 5.4. 함정 적격심사기준 검토 ... 109
• 5.5. 함정적격심사 통합 가능성 검토결과 ... 111
• 제6장 함정적격심사 제도 개선 방안 ... 117
• 6.1. 함정사업에서 낙찰자 결정방법 적절성 검토 필요성 ... 119
• 6.2. 함정사업에서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시 ... 119
• 6.3. 함정사업에서 낙찰자결정방법 개선 방향 ... 122
•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26
• 7.1. 결론 ... 128
• 7.2. 정책적 제언 ... 130
• 참고문헌 ... 133
• 부록 I. 함정 건조업체 인터뷰 일정 및 양식 ... 135
• 부록 II. 적격심사개선을 위한 업체 설문요약 및 의견종합 ... 139
• 부록 III. 적격심사개선을 위한 공청회 ... 141
• 부록 IV. 함정 적격심사기준 통합(안) ... 143
• 별표 1. 수상함 평가기준표(안) ... 147
• 별표 2. 수중함(장보고-II 계속사업) 적격심사 평가기준표(안) ... 160
• 별표 3. 수중함(장보고-III 연구개발사업) 선도함 적격심사 평가기준표(안) ... 174
• 별표 4. 수중함(장보고-III 연구개발사업) 후속함 적격심사 평가 기준표(안) ... 187
• 끝페이지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