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식재산권 침해 국제분쟁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및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매년 국.내외 범정부적 지재권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필요

*해외 지재권 보호동향 분석을 통해 위조상품,NPEs 및 S/W관련 지재권 등 IP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 1 장 서 론 ... 18
• 제 2 장 지식재산 보호환경 ... 22
• 제1절 산업재산권 ... 23
• 1. 출원 및 등록 건수 변화 ... 23
• 2. 심판 및 소송 분쟁 현황 ... 24
• 3. IP·기술금융의 확산 ... 25
• 4.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현황 ... 26
• 제2절 저작권 ... 28
• 1. 저작물 등록 현황 ... 28
• 2. 국내 저작권 침해 현황 ... 28
• 3.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 30
• 제3절 신지식재산권 ... 31
• 1. 법적인 권리로서의 신지식재산 ... 32
• 2. 신기술의 출현과 지식재산 보호 ... 33
• 제4절 영업비밀 ... 36
• 1. 산업기술 유출의 증가 ... 36
• 2. 영업비밀 소송의 글로벌화 ... 37
• 제 3 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 ... 38
• 제1절 지식재산 보호정책 방향 ... 39
• 1. 국내 지식재산 보호정책 ... 39
• 2. 해외 주요국가 지식재산 보호정책 ... 41
• 제2절 보호정책 추진체계 ... 48
• 1. 지식재산 관리기관 및 보호정책 추진체계 ... 48
• 2. 보호법률 및 소관부처 ... 49
• 3. 각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활동 ... 50
•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개정 ... 55
• 제4절 201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 59
• 1. 산업재산권 ... 59
• 2. 저작권 ... 67
• 3. 신지식재산권 ... 69
• 4. 영업비밀 ... 73
• 제 4 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 ... 74
• 제1절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분쟁해결 지원 ... 75
• 1.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 강화 ... 75
• 2.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 95
• 제2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 ... 107
• 1.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 지원 ... 108
• 2. 저작권 해외 보호기반 강화 ... 115
• 제3절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노력 ... 119
• 1. 산업재산권 분야 ... 119
• 2. 저작권 분야 ... 124
• 제4절 지식재산 보호기술의 고도화 ... 135
• 1. 산업재산권 보호기술의 고도화 ... 135
• 2. 저작권 보호기술의 고도화 ... 137
• 3. 영업비밀 보호기술의 고도화 ... 141
• 제5절 부처 간 협업 및 국제협력 확대 ... 145
• 1. 부처 간 협업 ... 145
• 2. 국제협력 ... 147
• 제 5 장 대응방향 및 향후전망 ... 158
•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 159
• 1. 권리화 단계에서의 보호 강화 ... 159
• 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의 선진화 ... 162
• 3. 지식재산보호 집행력 강화 ... 166
• 4. 국내 정부부처 및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확대 ... 168
• 5.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유·확산의 조화 ... 169
• 제2절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보호체계 강화 ... 171
• 1.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171
• 2. 온라인 불법복제물 대응력 강화 ... 172
• 3. 소프트웨어 보호수준 강화 ... 173
• 제3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176
•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 176
• 2. 국제공조체계 확립 ... 178
• 제4절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력 확대 ... 179
• 1.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및 논의 참여 ... 179
• 2.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 활성화 지원 ... 181
• 제5절 신지식재산의 보호체계 강화 ... 183
• 1. 신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 183
• 2. 신지식재산권 창출·활용 기반 강화 ... 185
• 3. 미래 유망기술 및 신지식재산 발굴·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186
• 참고 문헌 ... 188
• 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