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IP)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특허․상표와 같은 전통적 지식재산 이외에 경제,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신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및 활용도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 정책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의 정책 활동을 통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의 정책 이슈가 발굴되었으며, 이슈별로 각각의 소위원회(3개)를 구성하여 토론 및 자문을 거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IP)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특허․상표와 같은 전통적 지식재산 이외에 경제,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신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및 활용도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 정책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의 정책 활동을 통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의 정책 이슈가 발굴되었으며, 이슈별로 각각의 소위원회(3개)를 구성하여 토론 및 자문을 거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개 정책이슈의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주요 내용 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책이슈과제인 ‘국가R&D 관리에서 지식재산 성과지표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연구는 지식재산(IP) 성과지표의 설정․관리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가R&D 성과의 지식재산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식재산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가정책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식재산 성과에 대한 범위 및 국가R&D 성과평가를 위한 지식재산 성과지표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정책이슈로 발굴되었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 성과지표 측면의 문제점 진단 및 정책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지식재산 성과의 개념정립, 지식재산 관련 활동의 체계적 측정ㆍ관리를 위한 지표체계 마련, 국가 R&D 성과평가를 위한 지식재산 지표 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 성과 논리모형(IP Logic Model)은 국가R&D 성과평가에 있어서 5대 성과분야+1(지식재산 성과) 형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정책이슈과제인 ‘전통문화의 법적 보호에 관한 정책제언 ’연구는 2003년 유네스코(UNESCO)‘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채택(2003년)으로 무형문화유산보호의 틀이 마련되었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2001년부터 정부간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통문화표현물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창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전통문화의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쟁점들의 분석 및 대응 필요성에 따라 정책이슈로 발굴되었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의 조사 및 기록화 결과물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저작권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정책이슈과제인 ‘시장과 산업성숙화에 따른 한류콘텐츠 정책개선 방안’연구는 한류 콘텐츠 활용의 전 세계적 확산 및 경제적 가치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류 콘텐츠 경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다양한 한류 콘텐츠 육성 지원 정책의 효과성 검토 및 개선 방안의 모색 필요성에 따라 정책이슈로 발굴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은 분야별 혹은 주체별에 따라 그 시장경쟁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기업이 한류 수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효과적인 사전적 현지화를 위한 지원 및 맞춤형 정보제공 체계 마련,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한류 콘텐츠 유통의 새로운 모델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수행 및 모델제시 등을 제언하고 있다.

위 「국가R&D 관리에서 지식재산 성과지표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전통문화의 법적 보호에 관한 정책제언」, 「시장과 산업성숙화에 따른 한류콘텐츠 정책개선방안」의 3개 정책이슈과제의 연구를 통하여 신지식재산분야의 시의적절한 정책의제를 발굴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수립 활동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5
• 목차 ... 7
• 일러 두기 ... 9
• Ⅰ 국가R&D 관리에서 지식재산 성과지표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 11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3
• 2. 국가R&D 성과지표 활용 현황 ... 15
• 3. 지식재산 성과지표 활용 현황 진단 ... 22
• 4. 지식재산 성과지표 측면의 문제점 진단 및 정책 제언 ... 27
• 5. 결론 ... 35
• 6. 참고 문헌 ... 37
• Ⅱ 전통문화의 법적 보호에 관한 정책 제언 ... 39
• 1. 현황 및 문제점 ... 41
• 2. 정책 제언 ... 51
• 3. 기대효과 ... 57
• 4. 참고문헌 ... 58
• Ⅲ 시장과 산업성숙화에 따른 한류콘텐츠 정책 개선 방안 ... 61
• 1. 배경 및 현황 ... 63
• 2. 문제점 ... 67
• 3. 각 시장 및 산업의 현황 분석 ... 69
• 4. 정책적 시사점 ... 88
• 5. 참고문헌 ... 91
• [부록] 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 활동현황 ... 93
• 끝페이지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