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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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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민호 |
참여연구자 | 김현경 , 정승 , 성시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행정자치부 |
사업 관리 기관 |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6375 |
DB 구축일자 | 2016-12-17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개별법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 및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가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별 법률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1)의료분야, (2)교육분야, (3)근로분야, (4)위치정보법 등에 산재하여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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