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국가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모델 개발
- 건축구조·에너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발생 특성변화 분석
- 소방시설, 건축법령 등 화재안전 관련제도의 변화동향 분석
- 주요 선진 외국의 화재안전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 분석
- 국가화재안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개발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제도마련 등 기반 조성방안 개발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기관별 화재안전정책 추진사항 검토
-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업무 추진방안
-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

○ 국가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모델 개발
- 건축구조·에너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발생 특성변화 분석
- 소방시설, 건축법령 등 화재안전 관련제도의 변화동향 분석
- 주요 선진 외국의 화재안전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 분석
- 국가화재안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개발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제도마련 등 기반 조성방안 개발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기관별 화재안전정책 추진사항 검토
-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업무 추진방안
-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추진 방안
-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육성·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 화재안전분야 국가경쟁력 향상 방안
- 기타 화재안전개선에 필요한 추진정책 개발

○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타당성 및 운영모델 개발
- 화재의 발화, 확산, 진화 및 피난과 관련되는 제반 요소의 분석(건축물 구조, 재료, 에너지관리시설, 소방시설 등)
- 화재안전시설 기준미비 또는 시설미비로 인한 화재확산 사례 분석
- 선진 외국 화재안전관련 기준의 제·개정 시스템 분석
-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논리 개발
- 화재안전영향평가 대상 법령 기준·범위, 평가 요소 및 세부기준
-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운영 심의조정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위원회 설치 필요성 및 세부 운영방안
- 화재안전정책위원회 위원 참여대상 기관 및 전문가 범위
- 화재안전영향평가 신청, 평가, 결과통보 및 반영 등 운영기준
- 기타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모델 관련 사항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여연구원 ... 5
• 목 차 ... 7
• 제1장 서론 ... 13
• I. 연구목적 ... 13
• Ⅱ. 연구범위 ... 18
• 제2장 국가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모델 개발 ... 30
• 제1절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30
• Ⅰ.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 30
• Ⅱ. 화재안전정책의 추진방향 ... 34
• 제2절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사항 ... 38
• I. 법령·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 38
• Ⅱ.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 42
• Ⅲ. 평가를 통한 화재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의 기반조성 ... 54
• 제3절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92
• Ⅰ. 홍보 ·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 ... 92
• Ⅱ. 세부 전략 ... 94
• 제4절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107
• Ⅰ.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 107
• Ⅱ. 2013년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2013-2017)」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 ... 111
• Ⅲ.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수준 ... 116
• Ⅳ. 정책대응 방향 ... 122
• 제5절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40
• Ⅰ. 인력양성 등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 140
• Ⅱ. 정책추진 방향 ... 141
• 제6절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145
• I. 국제경쟁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의미와 목표 ... 145
• II.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화재안전 분야의 여건과 전략의 모색 방향 ... 148
• III. 세부 전략 ... 174
• 제3장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타당성 및 운영모델 개발 ... 182
• I.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방향 ... 182
• Ⅱ. 타법령상 영향분석제도 ... 207
• Ⅲ. 외국의 화재안전관련 기준의 제·개정 시스템 분석 ... 286
• 부록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안)(2016-2020) ... 303
• 끝페이지 ...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