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계획수립의 개요
1.1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목적
1.1.1 배경과 필요성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사회가 복잡 다변화함에 따라 여러 사회현상이 공간상에
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공공 및 일반시민 활동에 널리 활용되는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구조 또한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 그리고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제 1 장
계획수립의 개요
1.1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목적
1.1.1 배경과 필요성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사회가 복잡 다변화함에 따라 여러 사회현상이 공간상에
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공공 및 일반시민 활동에 널리 활용되는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구조 또한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 그리고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 중심에는 공간정보가 있다.
범지구적·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스마트 사회에서는 공간정보인프라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구축·운영·관리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공간정보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발달은 단순한 기술의 응용과
활용을 넘어 집단 지성이 가능한 스마트 사회, 유비쿼터스 기반 U-City, 공간 빅데이터
(Big data)의 활용과 신산업화, 공간정보 생태계 조성, 공간정보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공간정보 관련 기술은 최근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수치지도를 비롯하여 질병관측지도, 상업정보지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지역복지,
의료, 교육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5년 등장한 구글맵(Google Map) 및
구글어스(Google Earth)는 위치정보와 속성정보가 결합된 무료 공간정보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터넷의 위치정보, 택시호출, 국제우편 소재지 파악 등은 일상화된 공간정보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위성이나 지오센서, GPS수신기 등이 실시간으로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토지이용변화, 교통 혼잡구간 분석 등이 가능하며, 일례로 최근 미국 연방정부 질병관리센터(CDC)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독감출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과 SNS의 확산으로 교통
정보서비스(ITS), 위치기반서비스(LBS) 등을 비롯한 첨단 생활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U-City와 같은 신도시는 물론 기존 도시에서도
다양한 지능형 도시공간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의 활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3차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10년 제4차 사업부터는 그 명칭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으로 변경하였다. 현재는 제5차 국가공간정
보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률 또한 여러 번의 제·개정을 통해 최근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현재 국가공간
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은 단순히 공간정보를 수집·종합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정정보에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간정보체계의 활용은 정보의 정확성 및
접근성의 증진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정책 결정을 객관적으로 유도하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물의 관리와 제반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미 많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효과를 인식하고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례군 역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구축된 공간정보체계를 구례군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례군민을 위한 공간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7
• 1 계획수립의 개요 ... 21
• 1.1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목적 ... 23
• 1.1.1 배경과 필요성 ... 23
• 1.1.2 목적 ... 24
• 1.2 계획수립의 범위 및 관련 용어 ... 26
• 1.2.1 범위 ... 26
• 1.2.2 관련 용어 ... 28
• 1.3 계획수립 추진절차, 방법 및 기대효과 ... 31
• 1.3.1 기본계획의 위상 ... 31
• 1.3.2. 계획수립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 31
• 1.3.3 계획수립 방법 ... 33
• 1.3.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5
• 2 국내·외 공간정보 환경 분석 ... 37
• 2.1 중앙정부 계획 및 법률 ... 39
• 2.1.1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 39
• 2.1.2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44
• 2.1.3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55
• 2.1.4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 60
• 2.1.5 법·제도 환경 분석 ... 63
• 2.2 전라남도 공간정보화 ... 67
• 2.2.1 정보화 종합계획 ... 67
• 2.2.2 정보화 시행계획 ... 70
• 2.2.3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 73
• 2.2.4 공간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 75
• 2.3 국내·외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례 ... 80
• 2.3.1 국내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례 ... 80
• 2.3.2. 국외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례 ... 89
• 2.3.3 시사점 ... 96
• 2.4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 동향 ... 98
• 2.4.1 최근 공간정보기술 동향 ... 98
• 2.4.2 DB구축 분야의 기술 동향 ... 106
• 2.4.3 공간정보 표준체계 ... 109
• 3 구례군 정보화 및 공간정보 환경 분석 ... 119
• 3.1 구례군 일반 현황 ... 121
• 3.1.1 공간적 현황 분석 ... 121
• 3.1.2 인구 및 예산 ... 123
• 3.1.3 주택보급 및 토지이용 현황 ... 125
• 3.1.4 도로 및 상하수도 현황 ... 127
• 3.1.5 문화·관광자원 현황 ... 129
• 3.2 정보화 및 공간정보 현황 ... 132
• 3.2.1 정보화 환경 및 공간정보 ... 132
• 3.2.2 정보화 추진 현황 ... 132
• 3.2.3 공간정보 구축 현황 ... 136
• 3.3 공간정보 관련 업무 분석 ... 139
• 3.3.1 조직구성 및 단위업무 분석 ... 139
• 3.3.2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145
• 3.3.3 시사점 및 제언 ... 154
• 4 구례군 공간정보체계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 ... 157
• 4.1 공간정보 추진여건 SWOT 분석 ... 159
• 4.1.1 SWOT 분석 ... 159
• 4.1.2 대응전략 ... 163
• 4.2 공간정보 추진전략 및 구축 모형 ... 165
• 4.2.1 기본방향 ... 165
• 4.2.2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방향 ... 165
• 4.2.3 시스템 구축 측면의 사업추진 방향 ... 167
• 4.2.4 공간정보사업 관리 방향 ... 168
• 4.2.5 목표시스템의 도출 ... 170
• 4.2.6 분야별 시스템 설계 ... 172
• 4.3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략 ... 190
• 4.3.1 도입 및 구축계획 ... 190
• 4.3.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방안 ... 193
• 4.3.3 데이터베이스 유통 방안 ... 199
• 4.4 공간정보체계 추진계획 ... 200
• 4.4.1.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 ... 200
• 4.4.2 단계별 계획 ... 207
• 4.4.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09
• 4.4.4 재원확보 방안 ... 231
• 5 구례군 공간정보체계 구축지침 ... 235
• 5.1 공간정보체계 연계 지침 ... 237
• 5.1.1 중앙정부, 지자체 시스템 연계방안 ... 237
• 5.1.2 유관기관 연계방안 ... 239
• 5.2 조직 및 제도 정비 방안 ... 240
• 5.2.1 조직 정비 ... 240
• 5.2.2 제도 정비 ... 247
• 5.3 공간정보체계 운영 방안 ... 258
• 5.3.1. 사업 계약 및 관리 ... 258
• 5.3.2. 시스템 보안 관리 ... 260
• 5.3.3. 공간데이터 유지관리 ... 264
• 5.4 공간정보체계 교육 방안 ... 267
• 5.4.1 공간정보체계의 교육 ... 267
• 5.4.2 교육 대상 및 교육과정(안) ... 269
• 6 결 론 ... 271
• 6.1 구례군 공간정보체계 구축 방안 ... 273
• 6.1.1 국내 GIS 환경 분석 ... 273
• 6.1.2 구례군 정보화 및 GIS 환경 분석 ... 273
• 6.1.3 구례군 공간정보체계 기본구상 ... 273
• 6.1.4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76
• 6.1.5 구례군 공간정보체계 운영 방안 ... 277
• 6.2 요약 및 제언 ... 278
• 참 고 문 헌 ... 283
• 부 록 ... 286
• 부록 1. 일반 설문지(공무원) ... 287
• 부록 2. 업무조사 설문지 ... 292
• 부록 3. AHP 조사(전문가) ... 362
• 부록 4. 우선순위 조사(실무가) ... 368
• 연구참여진 ... 376
• 끝페이지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