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 세계적으로 장기불황(secular depression)이 예상되는 바 노동시장에 서 비경제활동으로 이탈하는 경우에 인적자본 상실(노동시장 이력현상)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바 좋은 일자리-좋은 일자리로 이행가능한 일자리-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더해야 함

○ OECD 회원국 중 고용률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

○ 한국이 속해있는 고용률 중위 국가 유형은 200

5. 결론

○ 세계적으로 장기불황(secular depression)이 예상되는 바 노동시장에 서 비경제활동으로 이탈하는 경우에 인적자본 상실(노동시장 이력현상)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바 좋은 일자리-좋은 일자리로 이행가능한 일자리-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더해야 함

○ OECD 회원국 중 고용률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

○ 한국이 속해있는 고용률 중위 국가 유형은 2005년 이후 만성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으로 이는 중위국가인 한국에서 고용률 상승 노력 없이 소득분배 만성적 악화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들이 속한 유형은 지니계수 값의 변동이 심하긴 하나 소득분배 악화가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음

○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지출비중과 고용률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비중이 증가할수록,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소득분배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낮은 적극적노동시장지출이 국가의 특수성이지 이 지출을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일부 비판론에 대해 효과적인 적극적노동시장지출은 고용율 제고-소득분배 개선-노사관계 개선의 시너지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 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정책이 노동소득분배를 끌어올리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존의 경제산업정책 중심의 정책사고에서 적절한 고용정책의 back-up 없이는 그러한 경제산업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함

○ 여성, 청년, 장년층의 코호트별 고용률 변화는 장기적(Long-run effect)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고용율-소득분배의 선순환의 삼각관계가 존재하며 이를 단순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소득분배 혹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고용율의 이원적 관계로만 보는 것은 전체속에 부분만을 보는 시각이며 삼각관계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시동효과(trigger-effect)를 가짐을 알 수 있음을 시사함

○ 고용률 중위 국가 유형에 속한 한국이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고성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정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설계 및 사용할 필요가 존재
-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들의 경우 경기변화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 값의 변동이 심한 현상이 존재하나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적극적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설계한다면 통제 가능

○ (정책 방향)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이 동성을 제고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접근이 중요

○ 일차노동시장에는 유연성을 2차 노동시장에는 안정성강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넘어 소득분배를 개선

○ 노동개혁 없는 일자리 예산 증액은 저질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일자리 예산 증액과 노동개혁의 상호작용을 일으켜 고용성과 개선과 동시에 소득분배 개선하여야 함

○ 고용률 제고정책이 단순히 양적인 정책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결합,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의 이동성제고라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고용률 제고정책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노동이 신속히 이동을 초진

○ 따라서 임금체계개선의 어려운 퍼즐의 접근도 중요한 논의 이지만 이동성을 높여 노동시장 시스템이 생산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과도한 1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와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의 해소, 노동의 보호라는 퍼즐을 잘 조합하는 노력이 필요

○ 이동성 제고의 논리와 기회의 균등, 사회안전망의 구축, 교육훈련의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동성 확대를 위한 투자와 보상체계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연구 요약 ... 11
• 제1장 서 론 ... 22
• 제2장 선행연구 및 고용정책의 국가별 특징 ... 26
• 제1절 고용정책의 효과 ... 26
• 1.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 ... 26
• 2.고용정책과 소득분배 ... 30
• 제2절 고용률 상위국가의 고용정책의 특징 ... 35
• 1.영국 ... 35
• 2.독일 ... 38
• 3.프랑스 ... 44
• 4.일본 ... 50
• 5.네덜란드 ... 53
• 6.스페인 ... 53
• 제3장 고용정책 관련 지표의 추이 분석 ... 56
• 제1절 OECD국가의 고용률 지표 추이와 특징 ... 56
• 1.고용률과 경제성장률 지표의 추이 ... 56
• 2.고용률과 경제성장률 지표의 순위 관계 ... 61
• 제2절 고용률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득분배 ... 65
• 1.고용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65
• 2.소득분배 추이 ... 73
• 3.고용률과 지니계수 ... 88
• 4.노동시장정책과 지니계수 ... 90
• 제4장 고용성과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00
• 제1절 분석모형 및 자료 ... 100
• 제2절 분석결과 ... 101
• 1.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중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101
• 2. 고용률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109
• 3. 청년, 여성, 장년층 고용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시차모형분석 ... 115
• 제5장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 ... 121
•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 121
• 제2절 정책시사점 및 과제 ... 126
• 참고문헌 ... 135
• 끝페이지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