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전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거래의 지급결제서비스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오프라인 거래의 지급서비스의 편리성이 온라인에서 구현되지 못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때로는 전자가 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하게 보일 때도 있다. 오프라인 지급서비스가 가장 불편한 중국에서 온라인거래의 지급서비스가 가장 편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온라인에서 마켓플레이스인 알리바바가 성공하고 그 지급서비스를 전담하던 알리페이가 금융그룹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1. 서론

전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거래의 지급결제서비스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오프라인 거래의 지급서비스의 편리성이 온라인에서 구현되지 못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때로는 전자가 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하게 보일 때도 있다. 오프라인 지급서비스가 가장 불편한 중국에서 온라인거래의 지급서비스가 가장 편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온라인에서 마켓플레이스인 알리바바가 성공하고 그 지급서비스를 전담하던 알리페이가 금융그룹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것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지급서비스의 불편함은 온라인쇼핑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기면서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그 비중이 2013년 11%가 되고, 2014년 3/4분기에 12.8%를 차지함에 따라 온라인거래가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이 되면서 그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6
• 그림 목차 ... 7
• 1. 서론 ... 8
• 제 2 장. ICT결합 신종금융서비스의 현황 분석 ... 13
• 제 1절 개론 ... 13
• 제 2절 미국 ... 15
• 가. 애플페이(Apple Pay) ... 16
• 나. 비트코인 ... 18
• 다. 기타 ... 19
• 제 3절 유럽 ... 25
• 가. 클라나(Klarna) ... 25
• 나. BehavioSec ... 26
• 제 4절 중국 ... 27
• 가. 알리페이 ... 27
• 나. 텐센트 ... 32
• 다. 민영은행의 설립허용 ... 33
• 제 5절 한국 ... 35
• 가. 뱅크월렛카카오 ... 35
• 나. 토스 ... 35
• 제 3장. 신종금융서비스에 관한 외국 입법례 ... 37
• 제 1절. 미국 ... 37
• 가. 지급결제제도 ... 37
• 나. 지급결제 관련 법체계 ... 37
• 다.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관 ... 39
• 라. 비은행 금융기관과 금전서비스업(Money Service Business : MSB) ... 40
• 마. 인가 및 등록 ... 42
• 바. 송금업(money transmitting business) ... 42
• 제 2절. 중국 ... 44
• 가. 연혁 ... 44
• 나. 개념 ... 44
• 다. 지급서비스의 종류 ... 45
• 라. 신청과 허가 ... 45
• 마. 지급기관의 의무 ... 46
• 바. 평가 ... 47
• 제 3절. 유럽연합(EU) ... 47
• 가. 유럽연합 관련 법제 ... 47
• 나. EU에서의 ICT 지급수단 ... 48
• 다. PSD2 ... 50
• 제4절 일본 – 자금결제법 ... 52
• 가. 개요 ... 52
• 나. 선불지급수단 ... 54
• 다. 자금이동업 ... 57
• 라. 자금청산업 ... 60
• 제 4장. 주요국의 ICT결합 신종금융서비스 대응 전략 분석 ... 63
• 제 1절 미국 : 이동규(2013) 정리 ... 63
• 제 2절 영국 ... 65
• 제 3절 중국 ... 67
• 가. 한국은행 상해사무소(2014a) 정리 ... 68
• 나. 금융연구원(2014) 주간금융브리프 정리 ... 70
• 다. 文華, 孫曉菲 (2013), 중국 제3자 지불산업 현황 및 사업기회 ... 71
• 라. 출장 중 인터뷰 내용 정리 ... 73
• 제 5장 국내 금융법제 및 정책적 개선 필요 사항 점검 ... 75
• 제 1절 금융법제의 개선 ... 75
• 가. ICT 결합 금융서비스 ... 75
• 나. ICT 결합 신종금융서비스 ... 81
• 다. 인터넷전문은행 ... 88
• 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정비 ... 100
• 마. 기타 법적 쟁점 ... 107
• 제 2절 정책적 개선 ... 116
• 가. 장기적 방향 ... 116
• 나. 중단기적 개선방안 ... 123
• 다. 인터넷전문은행 ... 128
• 참고문헌 ... 135
• 끝페이지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