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21세기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과학기술의 진보, 환경의 변화 등은 국제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의 내용은 다자외교, 정상외교, 공공외교 등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외교는 본국의 정부가 타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타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방식을 일컫는다. 특히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각국 정부에게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풍미했던 외국국민을 향한 일방적 선전, 즉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띠던 (구

Ⅰ. 서론

21세기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과학기술의 진보, 환경의 변화 등은 국제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의 내용은 다자외교, 정상외교, 공공외교 등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외교는 본국의 정부가 타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타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방식을 일컫는다. 특히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각국 정부에게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풍미했던 외국국민을 향한 일방적 선전, 즉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띠던 (구)공공외교는 오늘날 외국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쌍방향적 소통을 지향함으로써 양국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하는 새로운 의미의 (신)공공외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다. 일반 대중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쌍방향적 소통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공공외교의 행위자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지방정부, 국회(의회), 정부 산하기관, 민간단체, 개인들도 공공외교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조세프 나이(Joseph Nye)의 “연성권력(Soft Power)” 개념과 함께 공공외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물질적 영역에서의 국력성장 즉 “경성권력(Hard Power)”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그 나라의 매력을 보여주고 이를 전파·확산하여 타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 외교적 영역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성권력을 발휘하기 힘든 중견국들이 공공외교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타국 국민들과의 문화적 소통을 통해 국제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노르웨이와 같은 중견국의 틈새외교는 공공외교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공공외교가 지향해 나가야 할 모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공공외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2011년 공공외교를 정무, 경제에 이은 외교의 3대 축으로 지정하고, 2012년 외교부 문화외교국 내에 공공외교정책과를 설립하면서 공공외교를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청년 공공외교단, 시니어공공외교단, 공공외교 학술그룹 등을 통해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외교와 민간외교(civilian diplomacy)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외교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반면에 후자는 전체적인 조율이나 협의 없이 민간 부문에서 독자적으로 외국의 민간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외교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핵심적이며,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기업, 시민들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적인 외교의 목표에서 공공외교를 어떻게 수행해나갈 것인지, 세계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 전략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략적 공공외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수행해야할 것인지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로드맵의 실행은 공공외교의 준비, 이행,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공공외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공공외교 효과성 평가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많은 노력이 있어왔고, 자국의 환경에 맞는 공공외교 효과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조차 연구결과 만들어진 평가지표가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론적인 평가지표가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의 발전과 전략적 외교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의 환경에 맞는 공공외교 효과성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노력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외교 효과성 평가지표는 향후 한국 정부 내 외교관들이 공공외교를 수행함에 있어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고 규제하는 방향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내부평가지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히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표는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고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성과를 수치화하여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실적 위주의 지나친 양적평가는 자칫 공공외교 수행자들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기를 꺾을 수 있다. 주어진 회계연도 안에 양적으로 달성해야하는 공공외교 실적에 비해 이를 전체 공관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은 5% 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외교의 수행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될 위험성으로 인해 타국 국민들에게 한국 공공외교가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큰 틀에서 한국정부의 공공외교 목표와 전략에 대한 평가의 일관성 그리고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와의 일관성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외교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외교 효과성 평가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통해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외교부와 외교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공외교 현장의 프로그램들을 정부의 공공외교 목표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치학과 홍보학의 융합적 방법을 통해 외국 사례에 대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홍보학에서 사용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한국 공공외교 효과성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 장(Ⅱ장)에서는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의 공공외교 정책과 흐름 및 국가별 공공외교 평가 틀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홍보효과 평가와 공공외교 효과 평가를 시대별로 정리하고 평가모델의 종류 및 특징을 알아본 후 홍보효과 평가와 공공외교 효과 평가를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인 공공외교 평가 모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한국의 공공외교 효과성 평가 모형의 틀과 지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성과 평가의 외교부 피평가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사항을 제안한다. Ⅴ장에서는 한국의 공공외교에 맞는 평가 측청치 개발 모형을 평가항목, 평가 방법론, 세부 평가 지표 별로 제안한다. 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가 제안하는 공공외교 효과성 평가모형과 지표가 외교관 성과평가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나 외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Ⅰ. 서론 ... 4
• Ⅱ. 공공외교 평가에 대한 외국사례 비교연구 ... 7
• 1. 서론 ... 7
• 2.각국 공공외교의 목표와 전략 ... 8
• 3.각국 공공외교의 주체와 대상 ... 11
• 4.프로그램과 예산 ... 15
• 5. 평가 시스템 ... 20
• 6.분석틀에 따른 5개국 비교 요약 ... 23
• 7. 결론과 시사점 ... 30
• Ⅲ. 공공외교 효과 평가를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 ... 35
• 1.PR 효과 평가 (시대별 정리,평가모델의 종류 및 특징) ... 35
• 2.공공외교 효과 평가(미국중심 시대별 정리,평가모델의 종류 및 특징) ... 49
• 3. 홍보 효과 평가와 공공외교 효과 평가의 비교 ... 60
• 4. 효과적인 공공외교 평가 모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 ... 62
• Ⅳ. 문화외교국의 기존 성과평가 지표 설문연구 ... 64
• 1. 조사 배경 ... 64
• 2. 조사 설계 ... 69
• 3. 조사 결과 ... 71
• 4. 현 결과보고서 양식에 대한 분석 ... 71
• 5. 현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 73
• Ⅴ. 새로운 평가 지표 제안 ... 78
• 1. 평가 측정치 개발 단계 ... 78
• 2.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 ... 79
• 3. 평가 측정치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 83
• 4. 평가 측정치 개발 ... 84
• 5. 평가 측정 방법 ... 93
• Ⅵ. 결론 ... 104
• 참 고 문 헌 ... 109
• <붙임 1> 전수조사 자료수집도구 ... 123
• <붙임 2> 문화외교국의 기존 성과평가 지표 ... 128
• <붙임 3> 공공외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양식(안)및 예시 ... 147
• <붙임 4> 평가차원 및 평가내용 ... 149
• 끝페이지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