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2011년도 이후 난민신청이 연간 1천명을 넘어섰고, 2013년 한 해 동안 51개국 출신 1,574명의 신청자가 있었다. 난민신청자의 급증에 따라 통역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신뢰할 만한 수준의 통역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난민협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에서 언어 접근과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의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2011년도 이후 난민신청이 연간 1천명을 넘어섰고, 2013년 한 해 동안 51개국 출신 1,574명의 신청자가 있었다. 난민신청자의 급증에 따라 통역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신뢰할 만한 수준의 통역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난민협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에서 언어 접근과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난민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 판단을 위하여 정확한 통역은 필수 요소다.1) 요컨대 통역 제공 여부와 통역의 질은 난민지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2) 오랫동안 난민인정절차 상 통역을 포함한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국내 난민절차에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최근 들어 통역 제공이 강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법무부 난민인정절차에서부터 행정소송 당사자 신문에 이르기까지 통역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3) 법무부 면담진술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신청 당사자들에 의한 면담진술서 기재 내용의 확인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난민신청자들과 난민지원단체 및 법률대리인들은 난민심사 과정에서 의사소통 어려움과 통역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특히 난민재판 과정에서 진술서 기재 내용이 본인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의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현재 국내 사법 분야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으며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절차와 관련된 난민 통역에서도 통역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하다. 유능한 전문 통역사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역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신청인의 친구나 지인이 통역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적대적인 본국의 대사관 직원 가족을 통역인으로 기용하여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4) 난민인정절차에 있어서 통역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자격을 갖춘 통역사에 의한 양질의 통역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난민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난민법은 ‘면접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난민법 제14조), 난민법 시행령 제8조는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사람(“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제8조 제3항에서는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역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전문통역인의 위상을 간단한 소양교육을 마친 통역인과는 달리 설정하고 있다. 즉, 난민전문통역인이 없을 경우에만 ①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며(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②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으로 통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난민전문통역인의 교육과 위촉은 단순히 난민신청자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 후 실시하는 통역과 달라야 함이 법령의 취지라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난민심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이므로 통역의 정확성이 난민인정여부에 불가결의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난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는 법무부의 난민인정절차 및 법원의 난민재판 절차상 정확한 증거 수집(당사자신문, 증인신문 등)에 따른 사실인정, 난민요건인 박해에 대한 공포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자격을 갖춘 통역인에 의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난민법 제정으로 일정한 자격으로 갖춘 전문 통역인으로 하여금 난민신청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게 하는 취지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언어의 통역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난민법령상 난민전문통역인의 자격인정은 난민법 효력이 발생한 2013년 7월 1일 이후 난민법령이 명시한 바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난민전문통역인의 자격을 부여하기위해서는 난민법상 비호신청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상 의무로 규정된 바와 같이 난민전통역인 자격 인정 혹은 적합성 인정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과정 수립과 평가 및 검정이 선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2012년, 2013년에 단기 교육을 통해 위촉된 기존의 통역인과는 달리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를 거쳐 적합성을 인정받은 이들은 난민법이 명시하는 ‘자격 부여’의 형태로 난민전문통역인의 법적 지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난민전문통역인이라는 ‘자격인’을 통해 양질의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아 난민신청자의 비호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다.
아직 난민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난민전문 통역인이 어떠한 교육을 거쳐 어떻게 인증 선발되어야 하는지, 즉 난민전문통역인에게 요구되는 통역능력, 난민전문통역인의 선발기준 및 선발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나 난민재판에 참여할 통역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무부 난민인정절차에 투입되는 난민전문통역인 제도 시행을 본격 준비하는 의미가 강하며, 국내 사법통역의 시금석이 될 난민전문 통역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선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난민통역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난민전문통역인을 교육ㆍ양성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영국, 스웨덴, 호주 등 주요 국가의 난민통역인 교육사례와 국내 관련 통역인 교육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난민전문통역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재개발에 참고하는 것이다. 주요 난민심사국으로 커뮤니티 통번역사 자격제도를 갖춘 해외 교육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난민전문통역인 교육과정 및 교육 방법에 대한 모델을 찾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전문통역사 교육 및 사법통역인 교육, 그리고 기존의 국내 난민통역인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난민전문통역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맞춤형 난민전문통역인 교육과정에 적용할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및 방법, 평가기준을 포함한 평가 방식, 강사자격 등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난민심사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통역기술능력 함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및 교안을 제안하고 교재에 삽입될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함으로써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컨텐츠 개발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향후 난민전문통역인 운용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선발 및 교육 절차를 거친 난민전문통역인에 대한 위촉과 활용은 이들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소수 언어 인적자원은 난민전문통역인으로서 법무부 난민심사는 물론 관련 분야에서 인재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 난민심사 통역료가 낮고, 언어에 따라 통역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 통역인들의 관심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언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난민전문통역인 교육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신뢰가 중요하다. 교육 이수자들이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및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 기회를 확보하도록 지원,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회성 집합교육만으로 통역인의 전문성 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언어 및 통번역 기술에 있어서 개인 편차가 클 것이므로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부록목차 ... 8
• I. 서론 ... 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1) 연구의 배경 ... 9
• (2) 연구의 목적 ... 11
• 2. 연구방법 ... 12
• 3. 연구보고서의 구성 ... 14
• II. 해외 난민통역 교육 사례 정책 연구 ... 17
• 1. 난민통역 제공의 국제법적 근거 ... 17
• (1) 국제법적 근거와 국내적 적용 ... 17
• (2) 유럽연합의 사법 통역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 20
• 2. 스웨덴 ... 28
• (1) 법적 근거 ... 28
• (2) 통역사 인증제도 ... 29
• (3) 통역 교육 프로그램 ... 32
• 3. 영국 ... 36
• (1) 법적 근거 ... 36
• (2) 통역사 인증제도 ... 39
• (3) 통역 교육 프로그램 ... 43
• 4. 네덜란드 ... 48
• (1) 법적 근거 ... 48
• (2) 통역사 인증제도 ... 49
• (3) 통역 교육 프로그램 ... 54
• 5. 호주 ... 55
• (1) 법적 근거 ... 55
• (2) 통역사 인증제도 ... 56
• (3) 통역 교육 프로그램 ... 60
• 6. 소결 ... 62
• III. 국내 관련 통역인 교육 사례 연구 ... 65
• 1. 법원 통번역인 교육 실태 ... 65
• 2. 전문 통역사 교육 과정 ... 67
• 3. 커뮤니티 관련 통역 교육 ... 71
• (1) 의료통역사 양성과정 ... 79
• (2)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인력 교육 ... 84
• (3)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 ... 88
• (4) 법무부 결혼이민자 통역 교육 ... 90
• 4. 기존의 단기 난민 통역인 교육 ... 91
• (1) 2012-13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 92
• (2) 2013 동천, UNHCR,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공동교육 ... 93
• 5. 소결 ... 95
• IV. 난민전문통역인 교육과정 및 평가 ... 98
• 1. 교육 목표 ... 98
• 2.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98
• (1) 교육생 선발기준 ... 99
• (2) 교육생 선발방식 ... 101
• 3. 핵심 교육 내용: 언어지식과 통역능력 ... 103
• 4. 교육 일정과 교육 방식: 난민전문통역인 교육과정 제안 ... 105
• (1) 한국어능력 수준 미달자를 위한 예비과정 ... 106
• (2) 본 과정 ... 109
• 5. 평가 ... 116
• (1) 이론적 고찰 ... 117
• (2) 난민전문통역인 시험 ... 125
• (3)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137
• 6. 난민전문통역인 교육과정에 대한 단기적 대안 ... 141
• (1) 기존 위촉자 대상 재교육 ... 141
• (2) 사전 교육 ... 143
• (3) 난민전문통역인 교육과정의 단기적 대안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 ... 145
• 7. 소결 ... 148
• V. 교육 내용 및 교재 개발 기초연구 ... 150
• 1. 교과목 주요 내용 및 교안 ... 150
• (1) 통역 교육 ... 150
• (2) 주제 강의 ... 153
• (3) 한국어 ... 154
• 2. 교재 구성 내용 제안 ... 155
• (1) 국내외 사례 ... 156
• (2) 제안 ... 175
• 3. 소결 ... 187
• VI. 난민전문통역인 운용 방안 ... 188
• 1. 운용방안 ... 188
• (1) 난민전문통역인 및 기타 통역인 관리 ... 188
• (2) 난민전문통역인 윤리 ... 191
• (3) 통역 요율 ... 203
• (4) 통역 서비스 평가표 ... 204
• (5) 통역인 거부 권리 보장 절차 ... 207
• (6) 통역에 대한 불만 접수 ... 208
• 2. 보수교육 ... 212
• 3. 소결 ... 214
• VII. 결론 ... 216
• 참고문헌 ... 220
• 부록 1 스웨덴 사법 통역사 전문 능력 시험 기출 용어시험지 견본 ... 229
• 부록 2 영국 DPSI 과목별 2012년 기출 시험문제지와 평가기준 및 채점표 ... 232
• 끝페이지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