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Korea Atomic Industrial Forum |
연구책임자 |
김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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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현종혁
,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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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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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0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8331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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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8331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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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 유럽을 제외한 2개 국가(미국, 일본)에서의 기술발전 단계가 대체로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응용기술에 대해 계속적인 특허출원을 강화하면서 공백/틈새 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이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기술 선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 국적의 출원인은 타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미국에서만 8%를 차지하고 그 외 국가(유럽, 일본)에서는 1% 내외 수준의 미미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특허출원이 권장되며, 아울러 세계적인
Ⅳ. 연구결과
○ 유럽을 제외한 2개 국가(미국, 일본)에서의 기술발전 단계가 대체로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응용기술에 대해 계속적인 특허출원을 강화하면서 공백/틈새 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이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기술 선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 국적의 출원인은 타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미국에서만 8%를 차지하고 그 외 국가(유럽, 일본)에서는 1% 내외 수준의 미미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특허출원이 권장되며, 아울러 세계적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핵심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선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특허출원 건수를 토대로 보면, 방사선 이용 및 융합 기술분야를 제외한 4개 기술분야(원자로 개발, 원자력 안전, 핵주기 및 방사성폐기물, 원자력 기반기술)에서 모두 일본의 주도하에 한국과 미국이 뒤쫓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가 멀리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개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원자로 개발분야 : 핵연료와 원자로 설비/기기/부품/구조/건설/운전 분야에 특허를 집중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원자력연구원, Toshiba사, Hitachi-GE Nuclear Energy사는 냉각계통 분야와 차세대 및 기타 원자로 분야 특허출원이 활발함. Westinghouse Electric사, Toshiba사, Hitachi-GE Nuclear Energy사는 제어봉/구동제어 분야에 특허출원이 활발함. 반면에, 노심 분야와 압력용기 분야의 특허출원이 주요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고려하면 이 분야의 특허출원을 통한 기술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원자력 안전분야 : Hitachi-GE Nuclear Energy사와 Toshiba사는 부지/설비/소재 안전성과 중대사고 검증/해석/시험 분야에 특허를 집중 출원하고 있고, Mitsubishi Heavy Industries사는 방사선 방호/차폐 분야에 특허를 집중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열수력 검증/해석 분야의 특허출원이 주요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빈약함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보다 왕성한 특허활동이 요구되며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적극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핵주기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분야 :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분야에 특허를 집중 출원하고 있으며, 제염/해체/환경복원 분야에도 상당한 건수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Mitsubishi Heavy Industries사, Hitachi-GE Nuclear Energy사, 한국원자력연구원, Toshiba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수송 분야에도 상당한 특허출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분야와 방사화학 분야의 특허출원이 매우 미미함을 고려할 때 국가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 분야의 특허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원자력 기반기술 분야 : 원격조작/계측제어/모니터링 분야에 특허를 집중 출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핵융합 분야의 특허출원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조사시험 분야와 양자광학 분야는 물론 원자력 재료 분야와 양성자/전자가속기 기반기술 분야 모두 국내외의 특허출원이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약함을 고려하면, 이들 분야에 기술경쟁력 확보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큼 원천핵심 기술 위주의 특허출원을 통한 기술 선점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방사선 이용 및 융합기술 분야 : Sumitomo Heavy Industry사와 Ion Beam Applications사는 사이클로트론 개발 및 이용기술 분야,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식품 및 생명공학 융합 기술과 방사선 이용 생물자원 산업적 활용기술 분야, Xyleco사는 방사선 융합 청정환경 보전 기술과 방사선 융합 식물 유전자원 개발 분야에 특허를 집중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 분야의 특허출원은 전반적으로 매우 활발하지만 주요 국가에서 최근 다소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공백/틈새 기술 위주의 보다 적극적인 특허출원을 통해 이 기술 분야를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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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Study
○ Since the Technology Development Cycle in Japan and U.S is now at growing phase or maturity level, Korea sneed to concentrate on continuous publishment of Application Technologies to preoccupy the world-wide market.
○ As Patent Applicants of Korea hold 8% of U.S. Patents
Ⅳ. Results of Study
○ Since the Technology Development Cycle in Japan and U.S is now at growing phase or maturity level, Korea sneed to concentrate on continuous publishment of Application Technologies to preoccupy the world-wide market.
○ As Patent Applicants of Korea hold 8% of U.S. Patents and 1% or less in the other countries, Korean companies ought to get Overseas Patent Application for major core technologies.
○ Among the categories, Korea is trailing the mainstream after Japan in every field beside the Radiation Application and Convergence in the numbers ofPatent Applications.
○ The trend in every category is alike as follows:
- Reactor Development Area : Most of patent are focused on Nuclear Fuel and Reactor Parts, Structure, Construction and Operation. KAERI, Toshiba and Hitachi-GE are concentrate on Reactor Cooling System and Next Generation Reactor. Also, Westinghouse, Toshiba and Hitachi-GE are trying to acquire the Control Rod Drive System Technology. Since patents on Reactor Core or Pressurize Vessel are relatively tenuous, Korean institutes ought to concentrate on those.
- Nuclear Safety Area : Hitachi-GE and Toshiba have patents of Safety Evaluation on Site/Equipment/Material and Severe Accident. Also, Mitsubishi expertised the technologies for Radiation Shield. However, as of the studies on the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Thermal-Hydraulic area is insufficient, Korean authorities ought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to apply the patents international level.
- Nuclear Life Cycle and Radioactive Waste Area : Most Patents are about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and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Nuclear Facilities. Also, Mitsubishi, Hitachi-GE, Toshiba and KAERI are trying to preoccupy the patents on Transportation of Spent Fuel. As domestic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not vitalized yet, Korean institutes ought to concentrate on acquiring the original technology on this field.
- Fundamental Technology : Most patents are focused on Instrumentation and control and Monitoring area. Those in Nuclear Fusion area are also brisk. Since Quantum Optics and further Nuclear Material, Proton area are not italized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acquiring original technologies in these area are required.
- Radiation Application & Convergence Area : Sumitomo and Ion Beam Application are the leader in Development & Application of Cyclotron. KIRAMS acquired technologies such as Radiation Food Irradiation, Biotechnology. Even pending patents is so vigorous in world-wide, those of Major countries have been showing declining tendency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요 약 문 ... 3SUMMARY ... 7CONTENTS ... 10목차 ... 11표목차 ... 12그림목차 ... 12머 리 말 ... 13제1장 원자력분야 특허기술동향 ... 15 I. 개 요 ... 27 II. 특허출원 동향 기본 분석 ... 31 III.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분석 ... 38 IV. 국내 주요 출원인 특허출원 동향 분석 ... 80 V. 결 론 ... 88제2장 특허일반 및 기관별 특허업무 현황 ... 102 I. 특허 일반 ... 103 제1절 지적재산권 ... 103 제2절 특허제도 ... 105 제3절 특허요건 및 절차 ... 106 제4절 특허권 행사 ... 108 제5절 직무발명 ... 110 II. 기관별 원자력기술 특허관리 현황 ... 112 제1절 한국수력원자력(주) ... 112 제2절 한국전력기술(주) ... 118 제3절 한전원전연료(주) ... 125 제4절 한전KPS(주) ... 131 제5절 두산중공업(주) ... 140부록 ... 143 1 방사선분야 탐색 키워드 ... 144 2 원자력분야 최근 5년간 특허리스트 ... 148끝페이지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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