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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Systematic Supply and Management for Planned Estat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장철순
참여연구자 김진범 , 박경현 , 이윤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0275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Planned Estates.Industrial Estate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275

초록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산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입지제도가 많아지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라는 정책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2] 계획입지가 과잉지정 됨으로써 장기 미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구제도 남발로 차별성 부족과 경쟁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와 성과 창출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특구에 분산 지원함으로써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음

Abstract

Recently, various types of institutions for supplying industrial estates have been introduced in South Korea. There are currently over ten types of these ‘planned estates,’ ranging from complex-type industrial estates to recently introduced special R&D estates. However, these institutions have not b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5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7요약 ... 8목차 ... 20표목차 ... 22그림목차 ... 26제 1 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27 1. 연구의 필요성 ... 29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3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7제 2 장 계획입지 제도 및 공급현황 ... 39 1. 산업단지 ... 41 2. 경제자유구역 ... 48 3. 연구개발특구 ... 59제 3 장 계획입지 제도 및 공급의 한계와 문제점 ... 69 1. 계획입지 제도 비교분석 ... 71 2. 계획입지 개발 및 분포 현황 ... 79 3. 계획입지 유형별 지정사례 ... 87 4. 계획입지 해제 및 중복개발 사례 ... 95 5. 계획입지 개발 성과 ... 108 6. 계획입지의 한계와 문제점 ... 110제 4 장 전문가 설문조사 ... 115 1. 조사개요 ... 117 2. 일반현황 ... 118 3. 조사 결과 ... 119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30제 5 장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 133 1. 기본방향 ... 135 2. 지정단계의 정책과제 ... 137 3. 개발단계의 정책과제 ... 142 4. 관리단계의 정책과제 ... 144 5. 계획입지 유형별 정책과제 ... 147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 149 1. 결론 ... 151 2. 향후 연구과제 ... 153참고문헌 ... 155SUMMARY ... 157부록 ... 161끝페이지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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