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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Utilization on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Model for Supporting Regional Policy-Making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이영주
참여연구자 임은선 , 차미숙 , 이경주 , 김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0276
과제고유번호 1105010736
사업명 국토연구원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model, evidence-based regional policy-making, regional monitoring system, local food policy support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276

초록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총량 성장과 개발 위주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현장밀착형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지역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공간과 지역현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한 대응책 마련 필요
[2]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에 있어서 공간정보는 지역을 진단하고,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정책 발굴부터 대안모색-시뮬레이션-평가하는 일련의 지역정책 모니터링 과정에서 분석도구로 활용성이 높음

Abstract

As the paradigm of regional policy has been shifted from focusing on growth and development to pursuing th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people, the objective of and methods for making regional policies needs to be changed, too. Community-based local policy emphasizes the way how the community s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5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7요약 ... 8목차 ... 18표목차 ... 21그림목차 ... 22제 1 장 연구의 개요 ... 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7 1) 연구 배경 ... 27 2) 연구 목적 ... 29 2. 연구 범위와 방법 ... 30 1) 연구 범위 ... 30 2) 연구 방법 ... 31 3. 연구의 수행체계 ... 3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3 1) 선행연구 현황 ... 33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 34제 2 장 지역밀착형 정책지원과 공간정보 활용 의의 ... 37 1. 지역정책 수요 변화와 정보 활용 ... 39 1) 지역정책의 수요 변화 ... 39 2)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 ... 42 3) 지역정보 관련 시스템의 문제점 ... 43 2. 공간정보의 활용현황 및 시사점 ... 44 1) 공간정보 활용현황 ... 44 2)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시사점 ... 48 3. 지역밀착형 정책지원도구로서의 공간정보 활용 의의 ... 50 1) 지역밀착형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 ... 50 2)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 ... 51 3)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의 의의 ... 52제 3 장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 55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사례 ... 57 1) 다양한 유형의 정보와 공간정보기술의 융합 ... 57 2)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분야별 공간정보 활용사례 ... 59 2.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확산사례 : 일본을 중심으로 ... 70 1) 이벤트를 통한 활용모델 발굴 지원 ... 70 2) 민·관 협력적 활용모델 발굴 지원 ... 74 3)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기반 정비 ... 75 3. 종합 및 시사점 ... 78제 4 장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모델의 시범적용 ... 81 1. 시범모델의 개요 ... 83 1) 시범모델 개발방향 ... 83 2) 시범적용 대상 지역 ... 85 3) 개발 방법론 : 로컬푸드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 86 2. 시범모델의 적용 ... 92 1) 일터 로컬푸드 정책지원을 위한 시범적용 ... 92 2) 쉼터 문화관광 정책지원을 위한 시범적용 ... 102 3) 삶터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시범적용 ... 108 3. 종합 및 시사점 ... 112 1) 지역밀착형 정책지원도구로서 공간정보 활용 확대 ... 112 2) 지역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분야 발굴 및 확산 ... 113 3) 공간정보 융복합 확대를 위한 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 ... 115제 5 장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 117 1.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기반 조성 ... 119 1) 지역 중심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기반 구축 ... 119 2) 지역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정보 활용생태계 조성 ... 122 3) 공간정보 기반 지역모니터링체계 구축 ... 124 4) 실증기반 지역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 126 2.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 ... 127 1)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모델의 발굴 및 활용 가이드라인 보급 ... 127 2) 국민과의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채널 확대 ... 130 3) 주민체감형 지표 발굴과 참여형 지표 개발 활성화 ... 130 4) 지역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생산체계 규정화 ... 131 5) 지자체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직 채용 ... 132제 6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33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35 1) 결론 ... 135 2) 정책제언 ... 136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38 1) 연구의 성과 ... 138 2) 향후 과제 ... 139참고문헌 ... 141SUMMARY ... 145부록 ... 149끝페이지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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