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 (산업단지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Supply Trends of Industrial Loc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 Focus o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장은교
참여연구자 박경현 , 신철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0306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Industrial Location.Undeveloped Industrial Complexe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06

초록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산업단지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미개발, 미분양 산업단지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산업단지 과다 지정・개발문제가 대두됨 [2] 개발부진산업단지의 유형별, 주체별, 규모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현황을
분석하여 개발부진산업단지 미개발 해소를 위한 적정수급관리 방안 제시
[3] 개발부진산업단지의 미개발해소를 위해 수급관리 종합대책 마련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❶ 개발부진산업단지 개발부진 실태와 원

Abstr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conducted in 2008 that has been increased designation and development as Industrial Complexes. As a result, undeveloped and unsold industrial complexes have gradually increased and

목차 Contents

  • 표지 ... 1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5목차 ... 7제 1 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11 1. 연구의 배경 ... 13 2. 연구의 목적 ... 1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7제 2 장 산업입지 정책동향 ... 19 1. 산업입지 정책변화상 ... 21 1) 산업입지 개념 ... 21 2) 산업단지 정책변화상 ... 22 2. 산업단지 개발 관련 제도 현황 ... 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7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31 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33 4)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36 5) 산업단지 개발제도 소결 ... 37제 3 장 산업입지 공급현황 ... 39 1. 산업단지 지정현황 및 특성 ... 41 2. 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특성 ... 49 3. 산업단지 분양현황 및 특성 ... 55 4. 산업입지 동향 ... 61 5. 산업단지가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65 6. 현황 종합 및 시사점 ... 68제 4 장 개발부진산업단지 현황 및 특성 ... 71 1. 개발부진 산업단지 선정 ... 73 1) 분석기준 ... 73 2) 분석대상 선정 ... 75 2. 개발부진 산업단지 현황 ... 81 1) 개발부진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 81 2) 개발부진 산업단지 단계별 현황 ... 84 3) 개발부진 산업단지 주체별 현황 ... 85 4) 개발부진 산업단지 규모별 현황 ... 88 5) 개발부진 산업단지 지역별(시・도) 현황 ... 91 6) 개발부진 산업단지 분양현황 ... 95 7) 개발부진 산업단지 특성 ... 97 3. 산업단지 개발・분양 활성화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 98 1) 설문조사 개요 ... 98 2) 산업단지 개발동향 및 활성화 방안 ... 99 3) 산업단지 분양동향 및 활성화 방안 ... 108제 5 장 산업단지 수급관리 정책과제 ... 113 1. 산업단지 수급관리의 기본방향 ... 115 2. 산업단지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 118 1) 맞춤형 수급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 118 2) 민간개발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 120 3) 수급관리의 실행력 강화 ... 121 4) 지역별 특화지원방안 마련 ... 124제 6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25 1. 결론 ... 127 2. 향후과제 ... 128참고문헌 ... 129SUMMARY ... 131부록 ... 135끝페이지 ... 142

표/그림 (8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