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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식품 등 기준규격 비교연구 - 식품안전정보원 소관 해외 기준규격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
A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Food Standards: establishing criteria for selecting candidates for the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s foreign food standards investig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연구책임자 권소영
참여연구자 이남주 , 이연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0332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32

초록

□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의 시사점
- 본 연구는 해외 기준규격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식품안전정보 수집현황, 수출동향 및 부적합 사례, 기준규격 제·개정동향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 식품안전에 대한 사전감지 및 신속대응을 목적에 두고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일일정보를 활용하여 우선순위 선정 흐름도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우선순위 선정 흐름도에 따라 도출된 식품유형과 요소들에 대한 심층검토를 통해 기준규격 정보제공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establish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collec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foreign food standards, which directly concerns Korea's food industry's exports to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inter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data collected during the past t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3목차 ... 5표목차 ... 7그림목차 ... 8Abstract ... 9요 약 ... 11제 1 장 서론 ...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5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0 1. 연구내용 및 범위 ... 30 2. 연구방법 ... 32 제4절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효과 ... 39제 2 장 국내 식품의 수출동향 및 산업체 의견 수렴 ... 41 제1절 국내 식품의 수출동향 ... 43 제2절 수출품 부적합 사례 현황 ... 46 1. 미국 ... 46 2. 중국 ... 53 3. 일본 ... 55 4. 시사점 ... 57 제3절 해외 기준규격 정보제공 관련 산업체 의견수렴 ... 60 1. 주요 수출국 현황 및 수출시 애로사항 ... 60 2. 해외 기준규격 정보제공에 대한 산업체 의견 ... 62 3. 시사점 ... 65제 3 장 식품안전정보원 소관 식품안전정보 수집 현황 및 기준규격 제․개정 동향 ... 67 제1절 식품안전정보원 소관 해외 식품안전정보 현황 ... 69 제2절 해외 기준규격 제·개정 동향 및 정책 동향 ... 72 1. 미국 ... 72 2. 일본 ... 73 3. 중국 ... 74제 4 장 식품안전정보원 소관 해외 기준규격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 ... 77 제1절 선정기준 세부항목 도출 ... 79 1. 식품 안전 사건·사고 발생 빈도 ... 79 2. 위해의 크기를 고려한 식중독 발생 또는 사망 여부 ... 80 3. 수출품 부적합 여부 ... 80 4. 기준규격 제․개정 및 정책동향 반영 ... 81 5. 사회적 요구도 반영 ... 81 제2절 기준규격 조사대상 선정기준(안) 마련 ... 82 제3절 선정기준을 활용한 기준규격 조사대상 순위 도출 ... 83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95 제1절 결론 ... 97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 99참고문헌 ... 101부 록 ... 105 1 산업체 대상 해외 기준규격 정보제공 관련 설문조사 ... 105 2 주요 수출국의 수출 부적합 사례 ... 110 3 주요 수출국의 기준규격 제‧개정 사례 ... 126 4 해외 기준규격 조사대상 선정 근거에 대한 상세 정보 ... 139끝페이지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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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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