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과제의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해외 주요국 감청 기술표준화 현황, 기술표준 분석 및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세부 이슈에 대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연구문서를 작성함
- 3GPP 이동통신 감청기술 표준화 동향 분석서
- ETSI 전기통신서비스 감청기술 표준화 동향 분석서
- Voice over LTE (VoLTE) 로밍호 감청구조 및 이슈 분석서
- 감청 전자영장 (eWarrant)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기술 분석서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과제의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해외 주요국 감청 기술표준화 현황, 기술표준 분석 및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세부 이슈에 대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연구문서를 작성함
- 3GPP 이동통신 감청기술 표준화 동향 분석서
- ETSI 전기통신서비스 감청기술 표준화 동향 분석서
- Voice over LTE (VoLTE) 로밍호 감청구조 및 이슈 분석서
- 감청 전자영장 (eWarrant)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기술 분석서
- 감청 영장정보(Warrant Information)를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기술 분석서
- 이동통신 감청 구조 및 인터페이스 표준기술 분석서

o ICT 기술발전과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외 통비제도 개선 사례 및 국내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대응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세부 이슈에 대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문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이슈에 대한 기술 및 제도 분석에 대한 해당 연구문서를 작성함
- 카카오톡 감청 집행에 대한 대법원의 증거 위법성 판결의 주요 현황 및 이슈 분석서
-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대법원 위법성 판결 분석서
- 미국과 영국의 감청 제도 현황 분석서
- 미국의 자유법안(US Freedom Act) 제정을 통한 감청제도 개선 동향
- 국외 주요 테러대비 감청강화 제도 동향
- 국외 감청 통계자료 공개 사례 분석서
- 개인간 대화 및 전기통신의 통화녹음 관련 미국 현황
- 광케이블 해킹을 통한 도감청 우려 검토서
- 20대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20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통신비밀보호 관련)

(출처 : 요약문)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o Developed technical documents on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and recent technical issues in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s.
o Developed technical documents on the analysis of technical specifications fo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o Developed technical documents on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and recent technical issues in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s.
o Developed technical documents on the analysis of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LI on mobile communications, electronic warrant, and VoLTE roaming.
o Developed technical documents on the analysis of major issues of the proposed domestic LI laws in National Assembly.
o Developed technical documents on the recent issues and trends on LI in domestic

(출처 : SUMM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4목차 ... 5표목차 ... 8그림목차 ... 9요 약 문 ... 10 1. 제 목 ... 10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0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11 4. 연구 내용 및 결과 ... 12 5. 정책적 활용 내용 ... 13 6. 기대효과 ... 14SUMMARY ... 16CONTENTS ... 19제1장 서 론 ... 20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1. 연구의 필요성 ... 20 2. 연구의 목적 ... 20 제 2 절 연구의 방법 ... 22 1.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 22 2. 세부 추진 방법 ... 22 3. 추진 체계 ... 24제2장 국외 감청 기술표준화 현황 및 표준기술 분석 ... 25 제 1 절 감청 구조 및 기술표준화 추진 배경 ... 25 1. 감청의 개념 및 구조 ... 25 2. 감청 기술표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27 제 2 절 국외 감청 기술표준화 현황 및 주요 이슈 ... 30 1. 개 요 ... 30 2. 3GPP 이동통신서비스 감청 기술표준화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 30 3. ETSI의 전기통신서비스 감청 기술표준화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 40 제 3 절 국외 감청 표준기술 분석 ... 48 1. 감청 영장의 온라인 집행을 위한 표준기술 ... 48 2. 이동통신 서비스 감청 표준기술 ... 60 3. VoLTE 로밍호에 대한 감청 표준기술 ... 76 제 4 절 감청 기술표준의 주요 시사점 ... 80 1. 감청 국제 기술표준 참조 및 준수 ... 80 2. 국가 요구사항 및 환경을 고려한 자국 표준 정립 ... 81 3. 관련 기관간 협력을 통한 감청 기술표준 정립 ... 82제3장 국외 통신비밀보호제도 동향 및 사례 ... 84 제 1 절 국외 통신비밀보호제도 동향 ... 84 1. 미국의 감청 제도 현황 ... 84 2. 영국의 감청 제도 현황 ... 87 3. 기타 국가의 감청 제도 현황 ... 88 제 2 절 미국의 자유법 제정을 통한 감청제도 개선 현황 ... 93 1. 미국 자유법(Freedom Act) 제정 배경 ... 93 2. 미국 자유법 제정 추진 경과 ... 94 3. 미국자유법안(US Freedom Act)의 주요 내용 ... 95 제 3 절 개인간 대화 및 통화녹음 관련 제도 현황 ... 97 1. 통신 도감청 관련 미국의 관련 법률 제정 현황 ... 97 2. 미국의 통화녹음 및 통신 도감청 관련 주요 법률 조항 ... 100 3. 미국에서 대화 및 전기통신의 통화녹음에 대한 규제 현황 ... 102 제 4 절 국외 통신비밀보호제도 동향의 시사점 ... 106제4장 국내 통신비밀보호제도 개선 현황 및 이슈 ... 108 제 1 절 국내 통신비밀보호제도 주요 이슈 ... 108 1. 카카오톡 감청 집행 관련 현황 및 이슈 ... 108 2. 포털사업자 통신자료 제공 관련 현황 및 이슈 ... 116 제 2 절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제도 개선 이슈 ... 119 1. 개 요 ... 119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제안 개요 ... 119 3.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125 제 3 절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 제공 관련 제도 개선 이슈 ... 127 1. 개 요 ... 127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제안 개요 ... 128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통비 관련)에 대한 검토 의견 ... 147제5장 결 론 ... 151제6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152참 고 문 헌 ... 154끝페이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