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국가정보화 전략 기획 및 아젠다 발굴
o 새로운 ICT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국가정보화 재설계 전략 마련 지원
-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ICT 거버넌스 개선 방향
o ICT를 활용한 국가사회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및 아젠다 발굴
- 지능정보화 시대를 위한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동향 및 시사점
- 인공지능(A.I.)과 기본 소득 논의의 법적 과제
-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 전망 : 2016
- 지능사회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현안과 법적 해결과제
- 국가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국가정보화 전략 기획 및 아젠다 발굴
o 새로운 ICT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국가정보화 재설계 전략 마련 지원
-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ICT 거버넌스 개선 방향
o ICT를 활용한 국가사회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및 아젠다 발굴
- 지능정보화 시대를 위한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동향 및 시사점
- 인공지능(A.I.)과 기본 소득 논의의 법적 과제
-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 전망 : 2016
- 지능사회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현안과 법적 해결과제
- 국가정보화 현황 진단 모델 개발 연구
o ICT 신기술 적용 확산을 저해하는 법제도 정비 개선방안 연구
- 가상현실(VR) 현안과 법적 쟁점
- 지능형 로봇의 법적 현안과 해결과제
- 무인항공기(드론)의 법적 현안과 해결과제
- 자동차의 자율운행기능에 따른 법률 환경의 변화와 대응

□ 정보화 동향 분석 및 지식서비스 제공
o 2016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o 2016년도 국가정보화백서 발간
o 정보화 관련 전문 학술지인 ‘정보화정책’ 저널 발간(계간)
o 2016년 정보화통계집 발간
o 국가정보화 성과 확산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등

(출처 : 요약문)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 National informatization planning and agenda development
o Supporting strategy development for redesigning national informatization to follow the new ICT paradigm
- Measures to improve the ICT governance in order to facilitate application of intelligent technologie

4. Research Results

□ National informatization planning and agenda development
o Supporting strategy development for redesigning national informatization to follow the new ICT paradigm
- Measures to improve the ICT governance in order to facilitate application of intelligent technologies to national informatization
o Finding ICT-driven solutions to national and social issues and developing agenda
- Trends and implications on loc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for climate chang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age
- Legal challenges when discussing AI and the basic income
- 2016 prospects on legal issues in the intelligent society
- Current issues on AI and solutions to legal challenges in the intelligent society
- Study on assess model development of national informatization status
o Finding measures to revise laws that hamper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new ICT
- Legal issues and solutions for intelligent robots, drones and virtual reality (VR)
-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caused by self-driving functions of cars and coping measures

□ Informatization trend analysis and knowledge provision service
o Publishing of 2016 Annual Repor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o Publishing of 2016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o Publishing of Quarterly Informatization Policy Journal, a collection of papers on informatization
o Publishing of 2016 Yearbook on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o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Council meeting for disseminating national informatization achievements and building the environment

(출처 : SUMM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목차 ... 5표목차 ... 7그림목차 ... 10요 약 문 ... 11SUMMARY ... 15CONTENTS ... 18제1장 연구개요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0제2장 국가정보화 전략 기획 및 아젠다 발굴 ... 23 제1절 새로운 ICT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국가정보화 재설계 전략 연구 ... 23 1.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ICT 거버넌스 개선 방향 ... 23 제2절 ICT를 활용한 국가사회 주요 현안 해결방안 및 아젠다 발굴 ... 35 1. 지능정보화 시대를 위한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35 2. 인공지능(A.I.)과 기본 소득 논의의 법적 과제 ... 47 3.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 전망 : 2016 ... 65 4. 지능사회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현안과 법적 해결과제 ... 88 5. 국가정보화 현황 진단 모델 개발 연구 ... 104 제3절 ICT 신기술 적용·확산을 저해하는 법제도 정비 개선방안 연구 ... 106 1. 가상현실(VR) 현안과 법적 쟁점 ... 106 2. 지능형 로봇의 법적 현안과 해결과제 ... 119 3. 무인항공기(드론)의 법적 현안과 해결과제 ... 126 4. 자동차의 자율운행기능에 따른 법률 환경의 변화와 대응 ... 145제3장 정보화 동향 분석 및 지식서비스 ... 157 제1절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157 1. 개요 ... 157 2. 주요 내용 ... 158 제2절 국가정보화 백서 ... 171 1. 개요 ... 171 2. 주요 내용 ... 171 제3절 정보화정책 저널 ... 183 1. 개요 ... 183 2. 논문심사 및 게재논문 ... 185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86 4. 발간 및 배포 ... 187 제4절 정보화통계집 : 국가사회 정보화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화통계조사 ... 189 1. 개요 (2016년 정보화통계조사) ... 189 2. 주요 결과 (2016년 정보화통계조사) ... 195 제5절 정보화 책임관 협의회 등 ... 203 1. 개요 ... 203 2. 주요 내용 ... 203참 고 문 헌 ... 207끝페이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