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사회문제로서 산업의 발달은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고 편리하게 하였으나, 이면으로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자원 소비 증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야기시킴.
□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재난 증가로 이에 대한 예측, 대응, 사후관리 등의 녹색기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별 다양한 녹색기술개발과 관련 R&D 투자가 증가되는 추세임.

Ⅰ. 서론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사회문제로서 산업의 발달은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고 편리하게 하였으나, 이면으로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자원 소비 증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야기시킴.
□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재난 증가로 이에 대한 예측, 대응, 사후관리 등의 녹색기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별 다양한 녹색기술개발과 관련 R&D 투자가 증가되는 추세임.
□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에서 녹색기술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의 국가적 허브 기능 등 글로벌 녹색기술 협력을 위한 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2013년 2월), 글로벌 환경과 국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녹색기술센터의 비전과 미래발전 경로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됨.
□ 녹색기술센터가 녹색기술정책 분야 전문연구소로서의 연구역량 강화와 기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음. (1) 환경·에너지 분야 글로벌 트렌드 조사, (2) 녹색기술에 대한 정책, 산업, 기술 관점의 현황 및 이슈조사 (3) 유사기관 사례 조사, (4) 정책, 산업, 기술 동향 및 유사기관 사례 조사를 통한 종합분석 및 추진방향 도출, (5) 종합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기술센터의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도출

Ⅱ. 녹색기술센터 외부환경 일반적 동향
□ 환경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현재 대기오염이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국가적 차원의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에너지 수요 증가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세계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수요관리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환경·에너지 관련 문제의 영향력 확대와 국가 차원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과 관련한 녹색기술 분야에의 투자 확대가 절실함.
□ 따라서, 국제협력 방향 및 국가정책 방향과 부합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기술의 개발·확대를 총괄하는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외의 녹색기술정책 관련 동향 및 이슈, 기술 및 산업동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내의 정책과 비교하고 국내의 미세먼지 예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고,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분석해 그 차이와 발전방안을 모색함.
□ 국내 녹색기술 정책의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각 분야의 예산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았음.
□ 국내 환경 분야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친환경자동차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은 ESS 및 CCS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는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충전 인프라 기술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Ⅲ. 종합분석 및 추진방향
□ 글로벌 동향은 세계적인 환경·에너지 문제의 영향력 확대 및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투자 확대, 국제협력 및 국가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녹색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운영관리방안 마련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 녹색기술 PIT 동향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는 수자원·대기오염 감축 및 에너지 수요 안정화·에너지 산업 육성을 중점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국외 녹색기술 PIT 동향 분석 결과, 주요 국가의 공통적인 정책 이슈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임. 산업 이슈는 수처리·대기, 태양광·풍력 중심의 시장 확대 및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대이며, 기술 이슈는 CCS·IGCC 등의 기술개발 주력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 유사기관의 주요 특징은 주관 부처 내에서의 사업 수행 및 정책·산업 위주의 정책연구 수행, 국내에 한정된 기관 내 교육 및 홍보 활동의 측면에서 국외 유사기관과 구분된다는 점을 찾아냄.
이에 향후 범부처 성격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유관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녹색기술 기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기획 마련 및 전문성 강화가 중요함.
□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적 성격의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정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적 혁신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과 정책을 아우르며 연계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녹색기술센터는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소로서 기술정책 전문연구소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명확한 기능에 입각한 차별화된 정책연구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두어야 하며, 녹색기술 연구소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융합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뿐만아니라 에너지·환경 이슈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당위성의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품질 제고 및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해야 함.
□ 녹색기술의 적용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연구 모형 확립을 통해 신규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녹색기술에 기반한 국제협력모형 및 제반 연구사업 발굴로의 추진방향을 구축해야 함.

Ⅳ. 녹색기술센터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 본 절에서는 기관의 임무, 고유임무, 재정립 및 전략목표 간 연계성을 제시하고 초일류 녹색기술정책 연구기관의 실현을 위한 4대 전략목표 및 7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음.
□ 녹색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창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함.
□ 첫 번째는 선진적 녹색기술 전략정책의 수립을 기반으로 한 정책연구형 R&BD의 수행임.
녹색기술센터는 기술분야에 특화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녹색기술의 기술개발‧상용화 등 활용측면에서 유사 정책기관 대비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정책연구에 따른 실증사업 등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연구형 R&BD 모형을 확립하고자 함.
□ 두 번째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 솔루션 제공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현안이며, 녹색기술센터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발굴‧활용 전략수립, 기술정보 제공 등의 종합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세 번째는 녹색기술을 활용측면을 고려한 사회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임. 과학기술 R&D의 특성이 기술공급 위주에서 수요지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전략과 사회시스템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함.
□ 네 번째는 글로벌 환경에너지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모령을 구축하는 것임.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최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 요약문)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5요 약 문 ... 7목차 ... 11표목차 ... 13그림목차 ... 15제1장 서론 ... 17 1.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배경 및 목적 ... 17 2. 중장기 발전전략 성격, 의의 및 연구범위 ... 19제2장 녹색기술센터 외부환경 일반적 동향 ... 21 제1절 환경‧에너지 분야 글로벌 트렌드 ... 21 1. 환경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 ... 21 2.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 ... 24 제2절 국외 녹색기술정책 관련 동향 및 이슈 ... 26 1. 정책동향 ... 26 2. 산업 및 기술동향 ... 43 제3절 국내 녹색기술정책 관련 동향 및 이슈 ... 61 1. 정책동향 ... 61 2. 산업 및 기술 동향 ... 76 제4절 녹색기술센터 유사기능 수행 기관 사례 ... 80 1. 국외 주요기관 현황 ... 80 2. 국내 주요기관 현황 ... 89제3장 종합분석 및 추진방향 ... 102 제1절 외부환경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102 1. 조직외부 환경 분석 ... 102 2. 시사점 ... 112 제2절 SWOT 분석 및 중점 추진 방향 ... 115 1. SWOT 분석 및 대응방안 ... 115 2. 중점 추진 방향 ... 116제4장 녹색기술센터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 117 제1절 녹색기술센터 위상 ... 117 1. 녹색기술센터 위상 ... 117 2. 설립근거 ... 117 3. 타 기관 및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 118 제2절 비전 및 단계별 목표 ... 121 제3절 연구분야 전략과제 ... 123참 고 문 헌 ... 133부록 : 녹색기술센터 정부 3.0 내재화 전략 ... 137끝페이지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