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08년 8월)’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계획들이 수립·추진
- 녹색성장 비전 달성에 효과적이면서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상호 연계성 분석 필요
- 이에 주요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계획들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간의 연계성을 조감하는 녹색 정책맵(Green policy

I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08년 8월)’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계획들이 수립·추진
- 녹색성장 비전 달성에 효과적이면서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상호 연계성 분석 필요
- 이에 주요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계획들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간의 연계성을 조감하는 녹색 정책맵(Green policy map) 발간

2) 조사대상
- 녹색성장 전략적 목표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별 계획으로 법정계획과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획
기간 : 단기:1년, 중기:5년 미만, 장기:5년 이상
계획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기술개발관련 계획, 녹색기술(기후변화, 환경)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육성 관련계획,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국제화·지역 기술혁신, 기술혁신 및 녹색성장문화 확산 등 녹색성장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계획
조사항목 : 계획명, 관련부처(단일/다부처), 계획발표시점, 계획기간(단기/중기/장기), 주요내용
기간 : 2008년 ~ 2014년
(출처 : 본문 I 개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7SECTION 1 개요 및 현황 ... 10 Ⅰ 개요 ... 11 1) 추진 배경 및 목적 ... 11 2) 조사대상 ... 11 Ⅱ 녹색기술정책현황 ... 12 1) 일반현황 ... 12 2) 단일/다부처 현황 ... 13 3) 계획기간별 현황 ... 14SECTION 2 녹색 기술분야 주요 계획 리스트 ... 16 Ⅰ 종합계획 ... 19 1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 20 2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 22 3 과학기술기본계획(제2~3차) ... 24 4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제1~2차) ... 25 5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제2~3차) ... 27 6 전력수급기본계획(제4~6차) ... 29 7 녹색성장 국가전략 ... 30 8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 32 9 녹색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 34 10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37 Ⅱ 세부 계획 ... 38 11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 39 12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제3~4차) ... 41 13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제1~2차) ... 43 14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 ... 44 15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 46 16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 48 17 창조경제 실현계획 ... 50 18 ICT R&D 중장기 전략 ... 51 19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52끝페이지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