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SungKyunKwan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조근태
|
참여연구자 |
김영우
,
장연희
,
강정석
,
박동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1965 |
과제고유번호 |
B555000160 |
사업명 |
정책연구사업 |
DB 구축일자 |
2017-10-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1965 |
초록
▼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구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력도 상품, 자본처럼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전직금지 관행이 인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인력교류 및 유동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구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력도 상품, 자본처럼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전직금지 관행이 인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인력교류 및 유동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한 유동성저해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의 정의대로 도출된 요인을 정의하고 증복된 항목을 검토하였으며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문으로 작성하였다. 셋째,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민간기업 연구개발 인력과 면담하여 설문을 검토하였다. 넷째,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인터뷰를 통해 결정된 지표들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은 온라인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응답대상은 NTIS에서 보유한 연구원 및 R&D인력과 협회회원 15만 명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다섯째, 신뢰성분석을 통해 설문결과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응답자들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저해요인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응답자 특성별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3. 지표설정
문헌조사,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된 요인의 통합 및 정리 결과 외부적 요인 17개, 개인적 요인 21개, 정책 제안 14개로 최종 도출하였다.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4.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부터 약 1개월간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총 439명 참여, 334명(응답률: 76.1%)의 응답을 회수했으며, 이 중 기업 외 근무인력 및 결측치를 제거한 286건의 설문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현재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보통 (52.8%) , 불만족(33.9%), 매우 불만족 (7.0%), 만족 (5.6%), 매우만족(0.7%)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이공계 인력들이 이직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정책개선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직 저해 요인 분석 결과에 있어서,'상사의 직접적 방해', '회사 기밀 보유', ' 법적 제재', '산업기술 유출방지', '경업금지' 요인을 우선순위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전체적으로 5가지 우선순위 요인은 상사의 직접적 방해 (2.4), 회사 기밀 보유 (2.2), 경업금지 (2.1), 법적 제재(1.9), 산업기술 유출방지(1.9)순으로 나타났고, 외부적 요인에서는 경력 저평가 (2.7), 개인적 요인에서는 조직원에 대한 의리 (3.1)가 이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초통계를 통한 순위 도출 후 신뢰도 분석,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요인이 cronbach a값이 0.9이상이 나와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test와 분산분석결과 이직 유무에 따른 집단은 임금체불, 상사의 직접적 방해 등 9개의 요인이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 집단 간 요인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크게 3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공계 인력의 이직과 관련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만족 6.3%, 보통 52.8%, 불만족 40.9%)으로 나타났고, 이직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보상체계 개선, 성과급제도 확산,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보상 및 처우 등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며, 정부 정책 수립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인재 부족현상이 이공계 분야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보상이 낮고 근무 (연구)환경이 좋지 않다는 인식 등에 기인한다는 것도 이 같은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되, 먼저 이공계 인력의 처우개선 및 위상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12.05.10)’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인의 국정참여 확대 및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대상이 출연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산(기업)·학(학교) 이공계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두번째, 본 연구의 출발점인 이공계 인력의 전직금지 관행에 있어서 다른 개인 요인들이 전직금지 요인보다 이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일부 전문가 및 언론 등에서 이공계 인력들의 전직금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중소기업 등에서는 우수 인력의 유출 문제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직금지 관행에 따른 이직 저해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개인적 요인 중 조직원의 의리, 연령 등이 이직 저해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면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즉,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과 정부 정책으로 가야할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민간 시장의 영역에서 움직이므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향후 이공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과학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활성화는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의 유인책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개인적·외부적 요인을 아우르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마련되고 있는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대기업 이동문제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안)’이나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 등은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학·연간 사회적 합의를 잘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인력의 유동성 활성화는 단순히 원활한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공계 인력의 처우 개선 및 근무(연구)환경 개선의 기본적인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유동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출처 : 요약문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actors of increasing turnover rate i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area.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study,first, we define impedimental factors. We were separated external factors from personal factors. Second, we verify the factors and de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actors of increasing turnover rate i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area.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study,first, we define impedimental factors. We were separated external factors from personal factors. Second, we verify the factors and develop questionnaire. Third, we interviewed eight engineers who are working at small business. We finally extract 17 external factors and 21 personal factors through professional consultation. Fourth, we conduct a survey. Our survey conducted in the online and by e-mail in NTID data base and the members of Korea engineering & consulting association. Fifth,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obtain 334(collection rate: 76.1%) responses from the survey, and discarded 48 responses which were filled out by non-natural sciences and engineers or missing value. We finally use 286 responses to analyze our study.
We perform three kinds of analysis . The first 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he second is Cronbach’s alpha test. The third is t-test or ANOVA.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es show 43.9% of respondents were not satisfied and only 6.3% of respondents are satisfied about current policy. Undervalued careers, rack of information and size of changing job market are highest ranked in external factors. Colleague fidelity, age and duty of task are highest raked in personal factors.
The results of Cronbach’s alpha test show all measurement factors have over 0.6 Cronbach’s alpha. That means all the factors are reliable.
The results of t-test or ANOVA show each group takes different influence from factors. For example, severance pay, task changing over to replacement, sexual discrimination and rack of preparation have serious effect to twenties. However, technical usefulness has serious effect to thirties.
( 출처 : SUMMARY )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최종보고서 ... 3요 약 문 ... 4SUMMARY ... 11목차 ... 12표목차 ... 14그림목차 ... 17제1장 서론 ...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1제2장 지표 설정 과정 ... 23 제1절 문헌조사 ... 23 1. 사회적 요인 ... 23 2. 법률적 요인 ... 24 3. 개인적 요인 ... 30 4. 정책 제안 ... 32 제2절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 35 1. 이공계 인력 인터뷰를 통한 지표 도출 ... 35 2. 인터뷰 내용 ... 37 3. 인터뷰 결과 정리 ... 38 4. 전문가 자문 요인 도출 ... 38 제3절 저해요인 정리결과 ... 39 1. 외부적 요인 ... 39 2. 개인적 요인 ... 41 3. 정책제안 ... 44 제4절 최종요인 ... 45 1. 최종 외부적 요인 ... 45 2. 최종 개인적 요인 ... 46 3. 최종 정책제안 요인 ... 47제3장 설문조사 결과 ... 48 제1절 설문 개요 ... 48 제2절 응답자 특성 ... 48 1. 이직 여부 ... 48 2. 이직 횟수 ... 49 3. 이직 시기 ... 49 4. 성별 ... 50 5. 연령대 ... 51 6. 학력 ... 51 7. 기업규모 ... 52 8. 산업분야 ... 53 9. 직급 ... 54 10. 직장경력 ... 54 제3절 설문결과 분석 ... 55 1. 통계 분석 개요 ... 55 2. 기술통계 ... 58 4. 신뢰도 분석 ... 88 5. t-test & 분산분석 ... 90 6. 정책제안 분석 ... 101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02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0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03 제3절 연구의 한계 ... 105참고문헌 ... 106별첨 ... 108 1 설문지 ... 109 2 관련 법률 전문 ... 116끝페이지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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