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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R&D 보험 확대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D Insur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건국대학교
KonKuk University
연구책임자 장동한
참여연구자 박종현 , 김진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등록번호 TRKO201700001966
과제고유번호 B555000161
사업명 정책연구사업
DB 구축일자 2017-10-28
키워드 중소기업.R&D 보험.Medium and Small Size.Business.R&D.R&D Insurance.InnoBiz.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1966

초록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R&D 지원 방안으로서 R&D 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패 리스크의 전가 방안으로서 R&D보험을 통해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R&D 사업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기술개발 리스크 자체는 손실 발생의 우연성 부족, 다수의 원칙 불충족 등의 성격으로 Business Risk에 해당되어 부보하기 어려운바 민영보험 차원에서의 R&D 보험 개발은 거의 불가하며 실제 세계적으로 R&D 보험

Abstract

One of big challenges for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economy is to narrow down the gap between big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may be the most important task and the government support for this task is critically significant.

As a new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보고서 초록 ... 4목차 ... 6표목차 ... 7그림목차 ... 10요약 ... 12Summary ... 25Ⅰ. 서론 ... 28Ⅱ. 중소기업 R&D 사업 현황 ... 30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 30 2. 중소기업의 자체 R&D 투자 현황 ... 34 3. 중소기업의 R&D 특징과 정책방향 ... 45 4.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유형과 금융지원 제도 ... 49Ⅲ. 중소기업을 위한 R&D 보험 개발 ... 80 1. 중소기업 R&D 사업의 통합 리스크관리 ... 80 2. 중소기업 R&D 보험 도입 타당성 검토 ... 83 3. 유사 제도 현황 ... 87 4. 외국 사례 ... 121 5. 중소기업 R&D 보험 모델 ... 123Ⅳ. R&D 보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 125 1. 보험사업자 ... 125 2. R&D 보험 가입 대상 산업 분석 ... 130 3. R&D 보험 부보 리스크 분석 ... 142 4. R&D 보험제도 운영 ... 150 5. R&D 보험 사업 예시 ... 161참고문헌 ... 167부록 ... 170끝페이지 ... 17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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