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저실업률-저고용률이 공존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의 확충과 활성화 전략의 강화라는 이중의 정책과제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정책의 활성화는 근로취약계층의 비공식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급자 또는 비취업자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별 ·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장정책 활성화도 효과적인 노동시장정책 수행을 위해 긴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크게 임금근로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취약자

본 연구는 저실업률-저고용률이 공존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의 확충과 활성화 전략의 강화라는 이중의 정책과제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정책의 활성화는 근로취약계층의 비공식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급자 또는 비취업자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별 ·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장정책 활성화도 효과적인 노동시장정책 수행을 위해 긴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크게 임금근로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취약자영업자, 근로빈곤층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분석과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활성화 전략 연구로 구성된다. 우선 근로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정태적 · 동태적으로 실증 분석한다. 특히 취약한 고용안전망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취약계층의 상당수가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주요 선진국의 활성화 개혁에 대한 비교연구와 함께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제도, 고용지원서비스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나아갈 활성화 전략의 방향을 모색한다.

(출처 : 요약)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차 ... 5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7
• 요약 ... 19
• 제1장 머리말 ... 29
• 제1절 문제제기 ... 29
• 제2절 연구의 구성 ... 31
• 제2장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고용보험 ... 36
• 제1절 머리말 ... 36
• 제2절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 ... 38
• 1. 자료 및 방법 ... 38
• 2.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 ... 40
• 3. 노동시장 이행 경험과 노동시장 위험 ... 42
• 제3절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 46
• 1. 고용보험과 노동시장 이행 경험 ... 46
• 2. 실직 위험과 실업급여 수급자격률 ... 48
• 제4절 고용보험과 노동시장 성과 ... 53
• 1. 노동시장 이행 경험시 고용보험이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 ... 53
•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에 따른 노동력 상태의 변화 ... 55
• 제5절 요약과 시사점 ... 58
• 제3장 영세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실태와 일자리 이동 ... 61
• 제1절 머리말 ... 61
• 제2절 한국의 탈산업화와 영세사업체의 성장 ... 64
• 제3절 영세사업체 종사 근로자의 근로실태 ... 73
• 1. 영세사업체 종사 근로자들의 산업분포와 직업분포 ... 73
• 2. 영세사업체 종사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태 ... 77
• 제4절 영세사업체 종사자의 일자리 이동 ... 82
• 1. 분석방법과 자료 ... 82
• 2. 미취업상태로의 이행 확률 ... 84
• 3. 직장간 이동 ... 86
• 4. 기업규모간 이동 ... 90
• 제5절 요약과 시사점 ... 95
• 제4장 자영업자의 이질성과 취약 자영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 99
• 제1절 머리말 ... 99
• 제2절 한국의 자영업 비중에 대한 재조명 ... 101
• 1.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영업 비중: 미국, 일본과의 비교 ... 101
• 2. 산업구조와 자영업 비중: 일본과의 비교 ... 107
• 제3절 자영업자의 이질성 ... 111
• 1. 교육 측면 ... 111
• 2. 소득 측면 ... 116
• 3. 노동이동 측면 ... 123
• 4. 직업만족도 측면 ... 128
• 제4절 취약 자영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 131
• 1. 영세자영업 퇴출을 돕는 정책 ... 133
• 2. 선별적 자영업 정책: 덴마크의 자영업 정책 ... 136
• 3. 빈곤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 138
• 제5절 결론 ... 140
• 제5장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전환 및 노동경험의 유형화 ... 144
• 제1절 머리말 ... 144
• 제2절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 정태적 분석 ... 147
• 제3절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 사건배열분석 ... 153
• 1. 일한 기간 ... 155
• 2. 상태 전환 횟수 ... 157
• 3. 경제활동상태 전환 ... 159
• 제4절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의 유형화 ... 162
• 제5절 요약과 시사점 ... 168
• 제6장 주요 선진국의 활성화 개혁 비교연구 ... 171
• 제1절 머리말 ... 171
• 제2절 활성화 개혁의 배경과 전개 ... 174
• 제3절 영국, 독일, 덴마크의 활성화 개혁 ... 181
• 1. 영국 ... 181
• 2. 독일 ... 190
• 3. 덴마크 ... 199
• 제4절 요약과 시사점 ... 211
• 제7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의 쟁점 ... 215
• 제1절 머리말 ... 215
• 제2절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의의 ... 216
• 1. 사회보험료 부과 및 감면의 노동시장 효과 ... 216
• 2. 선진국의 사례 ... 222
• 3. 한국의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 226
• 제3절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설계와 사회보험 재정수지 ... 230
• 1. 명목 보험료감면액 및 보험료수입 감소액 추정 ... 230
• 2. 사회보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 235
• 제4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검토 ... 240
• 제5절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및 충돌 여부: 근로장려세제(EITC)를 중심으로 ... 244
• 제6절 요약과 시사점 ... 246
• 제8장 실업급여의 활성화 ... 249
• 제1절 머리말 ... 249
• 제2절 실업급여의 노동공급 효과 ... 250
• 1. 직장탐색모형에서 실업급여의 효과 ... 250
• 2. 실업급여가 수급자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 ... 253
• 3. 실업급여가 비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효과 ... 256
• 제3절 실업인정제도의 개선 ... 260
• 1. 실업인정제도의 의의 ... 260
• 2. 실업인정제도의 운영 실태 ... 261
• 3. 실업인정제도의 개선 방향 ... 264
• 제4절 고용지원서비스의 재취업 효과 ... 266
• 1. 고용지원서비스의 의의 ... 266
• 2. 분석방법과 자료 ... 267
• 3.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재취업 효과 ... 270
• 4. 취업알선서비스의 재취업 효과 ... 273
• 5. 고용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 ... 276
• 제9장 한국에서의 활성화 정책의 가능성과 조건 ... 278
• 제1절 머리말 ... 278
• 제2절 활성화 정책의 개념 ... 280
• 제3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함의 ... 284
• 제4절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정책 ... 290
• 1. 고용보험제도와 활성화 정책 ... 291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 300
• 3. 일자리 창출 정책 ... 304
• 4.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 309
• 5.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정책 ... 311
• 6. 소결 ... 313
• 제5절 공공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활성화 ... 314
• 1. 노동부의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 314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317
• 3. 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 320
• 제6절 맺음말: 활성화 정책의 발전 가능성과 조건 ... 323
• 참고문헌 ... 327
• 끝페이지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