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국 농업 부분균형모형인 ASMO(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갱신하여 한국 농업거시지표들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실험능력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새로운 모형을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로 명명하였다. KASMO는 ASMO의 기본틀인 거시경제, 농업요소, 재배업, 축산, 농업총량의 5개 부문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수정하였다.

첫째, 재배업부문에 있어서 기존의 품목군별 경지배분모형을 개별품목별 재배면적반응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국 농업 부분균형모형인 ASMO(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갱신하여 한국 농업거시지표들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실험능력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새로운 모형을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로 명명하였다. KASMO는 ASMO의 기본틀인 거시경제, 농업요소, 재배업, 축산, 농업총량의 5개 부문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수정하였다.

첫째, 재배업부문에 있어서 기존의 품목군별 경지배분모형을 개별품목별 재배면적반응함수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액의 89%를 차지하는 45개 품목에 대한 수급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품목별 수급 탄성치 추정치들을 장기전망과 정책실험에 합당하도록 조정하였다.

둘째, 1990년대 중반의 ASMO 개발 당시 수출입자료 제약으로 수입수 요함수가 추정되지 못하여 품목별 수급모형을 국산청산가격과 수입가능가격 중 낮은 가격이 국내가격이 되는 주도가격구조로 구축하였다. KASMO는 수입실적 통계가 충분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도가격구조를 수입 수요함수구조로 전환하여 국산과 수입품의 이질성 내지 대체성을 고려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품목들은 주도가격구조를 유지하였다.

셋째, ASMO에서는 총공급량이 역수요함수에 대입되어 전량 소비되는 청산가격이 도출되며, 이 가격이 차기 재배면적을 결정하는 축차(recursive) 방식이었다. KASMO에서는 이를 수급동시균형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ASMO는 회계년도 기준의 연도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였다. KASMO에서는 곡물과 과일에 대하여 유통연도 기준으로 전환하여 수급함수의 설명력을 높였다.

다섯째, 농업요소와 농업총량부문에 있어서, 농가소득과 농가인구 등이 국제 유가, 환율, GDP 성장률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방정식 구조를 개편 하였다. 특히 농가인구는 계량경제적 모형에서 코호트 모형으로 전환하였다.

마지막으로, KASMO의 재배업부문은 곡물, 채소•과채, 과일, 특용•기타작물의 하부모형으로 세분류되고 축산부문과 함께 품목간 재배면적 경합성 및 수요 대체성 등의 관계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들 하부모형을 연결하는 변수값 등을 외생화함으로써 각각의 하부모형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역으로 연결변수 값을 다시 내생화함으로써 손쉽게 전체 모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품목 전문가들은 필요에 따라 해당 품목이 속한 세부모형만을 가지고 계수조정과 정책실험 등의 작업을 하고, 총괄팀에서는 세부모형 연결변수들의 내생화, 외생화를 피드백하여 전체 모형의 균형을 찾고 모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KASMO는 운용프로그램으로 기존의 EViews 대신 EXCEL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부문별 하부모형을 분리하고 연결하기 용이하고 프로그램 상의 오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구축된 모형의 적합도 또는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0~2006년의 7개년에 대한 사후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거시경제, 농업요소, 농업총량 부문의 평균 오차(RMSPE 기준)는 2%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재배업과 축산 부문의 적합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이론과 기존 계측결과와 상이하게 추정된 수급 활성치들을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탄성치들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전망과 정책 실험 결과가 비상식적이 될 수 있다. 곡물 부문의 평균 RMSPE는 10%, 채소•과채는 11%, 과일 17%, 특용•기타 13%, 축산 9%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전망하였다. 전망의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로서 UR 농업협정문 상의 농산물 관세율과 관세할당이 불변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대미 환율과 국제 유가는 각각 2008년 평균치인 1,100원/$와 100$/배럴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명목 농업생산액은 2007년 34조 7천억 원에서 연평균 0.8% 증가하여 2018년에 38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생산액에서 중간 투입재비를 뺀 농업부가가치는 2007년 20조 6천억 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쌀 생산 감소가 지속되면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농업의 성장동력이 출현하지 않는 한 농업의 성장이 정체된다고 볼 수 있다.
농업부가가치는 감소하나, 농가호수의 감소가 더 빨라 호당 명목 농업소득은 연평균 1.0% 증가하며, 이전소득을 포함한 농외소득은 연평균 2.5%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8년의 호당 농가소득은 4,0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이용면적은 2007년 186만 ha에서 연평균 0.8% 감소하여 2018년에 170만 ha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9년 이후의 대미 환율을 1,200원/$으로 가정할 경우, 베이스라인 전망치에 비하여 모든 부류에서 생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환율이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생산량과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율이 1, 100원에서 1,200원으로 9.1% 변한 데 비하여 2018년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전망치 38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2.6% 변해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는데, 현실적으로 농산물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 이 경우 역시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업부가가치 증가율은 1.6%로 더욱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간투입재비의 상당 부분이 수입원자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류 비중이 큰 채소•과채의 부가가치 증가는 미미하고 수입 사료에 크게 의존하는 축산의 경우 부가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환율 쇼크에 따라 KASMO 는 기대되는 방향과 폭으로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 FTA가 2010년부터 발효되어 농산물 관세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전망치보다 3.6% 감소하고, 농업부가가치는 4.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가가치 감소율이 생산액 감소율보다 큰 것은 중간투입재비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KASMO와 ASMO의 한미 FTA 시의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2018년 농업생산액 전망치는 KASMO가 ASMO보다 6% 크게 계측되었다. 이는 KASMO가 ASMO보다 이행발효시기를 1년 뒤로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농업부가가치 전망치는 KASMO가 ASMO보다 5% 작게 계측되었다. 이는 유가, 환율, 국제곡물가 등의 외생변수 적용치가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ASMO 모형이 KASMO로 전환되면서 두 모형의 연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요약)

Abstract ▼

KREI-ASM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in 1995, and has been used for mid- and long-term outlook as well as to analyze external shocks or various alter-native policies for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The model is a partial equilibrium model that

KREI-ASM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in 1995, and has been used for mid- and long-term outlook as well as to analyze external shocks or various alter-native policies for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The model is a partial equilibrium model that adopts a structural and recursive simulation method.

KREI-ASMO includes five sub-models; 1) sub-model for forecast-ing of macro-economic variables, 2) agricultural input price sub-model, 3) plants sub-model, 4) livestock sub-model, and 5) sub-model for agriculture macro variables.

This 2-years research project aims to upgrade the KREI-ASMO, and the new model is renamed as KASMO(Korean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Main features of the KASMO are; 1) replacing the supply and de-mand estimation for 18 large commodity groups to 45 specific commod-ities, 2) finding the equilibrium prices through simultaneous equilibrium of supply and demand instead of recursive method, 3) switching calendar year average to marketing year average of supply and demand for grain and fruits, 4) switching econometric equation to Cohort method to forecast agri-cultural population, and 5) each commodity group submodel can be oper-ated independently, and aggregated and feedbacked easily in the Excel spreadsheet.

Ex post simulation of KASMO was performed to test the fitness for the sample period of 2000~2006. The average root mean squre percentage errors (RMSPEs) were as 10w as 2% for the equations in the submodel of macro-economic variables, agricultural input, and the agricultural macro variables, so that the fitness seems quite good. However, RMSPEs for plants and livestocks were higher than 9%, as some estimated coefficients were calibrated.

Baseline forecast to the year 2018 was performed under the fol-lowing assumptions;
- Tariff and tariff rate quota (TRQ) of 2005 stand still, except the TRQ of rice increased until 2014, and tarrified thereafter.
- Average exchange rate of 2008 of 1,100 won per US dollar, and the year average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 100 US dollar per gallon continues.
- GDP growth rate is quoted from Global Insight forecast.
- International grain prices are quoted from the FAPRl forecast.

The nominal agricultural production will increase 0.8%, the value added of agriculture will remain at the 2008 level. Income per household from farming will increase 1.0% per annum, and non-farm income will in-crease 2.5%.

Two sensitivity analyses are performed to test the model stability. One is exchange rate shock, and the other is Free Trade Agreement shock.

If exchange rate will be 1,200 won per US dollar, which is 9.1% higher than the baseline, agricultural production in 2018 will inelastically increase 2.6% than the baseline as the agricultural import will decrease. And the value added will increase only 1.6% as the main intermediate goods like oil will be imported more.

If we assume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 will start from 2010, agricultural production in 2018 will decrease 3.6% than the baseline as the agricultural import will increase by tariff cuts. And the value added will decrease 4.8% as there will be less demand for inter-mediate goods than baseline. The result is quite consistent with other re-cent analyses.
(출처: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4
• 요약 ... 6
• ABSTRACT ... 9
• 목차 ... 12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론 ... 18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8
• 2. 선행모형 검토 ... 20
• 3. 모형 개발내용과 KASMO 명명 ... 32
• 제2장 농업전망모형 KASMO 개요 ... 36
• 1. KASMO의 구조와 특징 ... 36
• 2. 부문별 모형구조 ... 43
• 제3장 주요 추정 결과 ... 62
• 1. 부문별 추정 결과 ... 63
• 2. 주요 탄성치 ... 100
• 3. 모형 적합도 ... 104
• 제4장 시뮬레이션 결과 ... 108
• 1. 베이스라인 전망 ... 108
• 2. 환율 쇼크 시나리오 전망 ... 112
• 3. 한미 FTA 이행 시나리오 전망 ... 114
• 부록 1. 수급표 ... 117
• 부록 2. 그래프 ... 172
• 부록 3. KASMO 사용설명서 ... 234
• 참고 문헌 ... 247
• 끝페이지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