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공공인프라 구축의 역사와 현황
1.1 우리 나라 공공인프라 구축의 역사
□ 우리나라의 공공인프라는 6.25 전쟁이후 전후복구로부터 시작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구축되기 시작하였음
o < 표 1 > 과 같이 사회 기반적 시설 확충 위주의 공공인프라가 구축되어 왔음
o 산업용 인프라로는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가 구축되었음

□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교통과 항만 확충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음 < 표 2 참조 >

□ 지

1. 공공인프라 구축의 역사와 현황
1.1 우리 나라 공공인프라 구축의 역사
□ 우리나라의 공공인프라는 6.25 전쟁이후 전후복구로부터 시작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구축되기 시작하였음
o < 표 1 > 과 같이 사회 기반적 시설 확충 위주의 공공인프라가 구축되어 왔음
o 산업용 인프라로는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가 구축되었음

□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교통과 항만 확충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음 < 표 2 참조 >

□ 지금까지의 공공인프라 구축은 정부 주도의 양적 공급형 중심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는 미래사회 지향의 선도적 공공인프라로서 국민과 자연을 위한 공공시설물 그리고 기술과 연계(혹은 소통)되면서 국민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축전략이 요구됨

1.2 최근 국내외 공공인프라 구축
□ IT 기술과 네트워킹을 통한 쌍방향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효율성 최적화와 사전 모니터링 능력 증대 및 광대역망 구축 (미국)

o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Smart Grid 32백만달러 투자

o 미 상무성, 농무성, FCC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대역서비스 촉진프로젝트(Recovery Act Broadband Initiatives)'
- 광대역 보급 세계 15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60 ~ 90억 달러를 투자,
o 미국은 기술개발과 인프라 재구축을 함께하는 전략을 채택

□ 미래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회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 시행
o 일본의 수소사회 선점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실증프로젝트 JHFC(Japan Hydrogen & Fuel Cell Demonstration Project)
- 세계 최초로 서로 다른 원료와 방식의 수소제조 및 공급방식을 모아 동시에 실증을 추진 (3개 지역에 11개의 수소스테이션과 1기의 액체수소제조설비를 두어 실증 중)
- JHFC는 2002년부터 2단계로 추진 중이고, 현재 2단계(2006 ~ 2010)가 진행 중. 2007년도 정부예산 10,868백만엔이 투입
o 기업과 공동으로 수소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개발기술을 Test-bed 에서 실증 추진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U-city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o U-city구축은 IT를 도시건설에 활용하여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
o 4대강 위해 기획단이 발족(2009. 2)하여 추진되고 있음

□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추진계획 (2009.3.17),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2009.1 .3)에 의해 녹색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에는 인프라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원은 1년임(단, 중간평가 후 1년 연장 가능)
o 녹색기술연구개발 대상의 27대 중점육성기술에 삶의 질과 관련된 인프라 성격이 강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음

1.3 공공인프라의 진화단계에서 우리의 위치
□ 제1단계: 산업 및 사회기반 공공인프라
o 철도, 전력, 도로, 항만, 통신망 등의 확충
o 개발도상국들은 제1단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제2단계: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을 위한 공공인프라
o 사회적 약자(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등)의 사회적 활동의 편리성을 위한 사회의 물리적 장벽해소 (Barrier free)
o 북구를 중심으로 한 복지선진국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제도 구축과 실행이 중요.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

□ 제3단계: 기존 공공인프라의 지능화와 쾌적함을 지향한 공공인프라
o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를 시작으로 영국의 '베드제드(BedZED)' 도시가 등장
* 스마트그리드: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 베드제드: 전력이 통합된 에너지 유닛을 통해 전력 등을 공급 받는 에너지 제로의 생태주거단지

o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TC)를 활용한 공공인프라가 지능화(Smart화, Intelligent화)로 진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제1단계를 넘어 제2단계 구축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행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 있음. 그리고 제3단계 진입에 필요한 정보통신(ICT)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 있음
o 제2단계는 기존 공공인프라의 개선과 공공인프라 구축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중요
o 제3단계는 ICT 기술이 앞선 국가에서 ICT를 활용한 공공인프라의 창조적 파괴를 시도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목차 ... 22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6
• 제1장 산업·사회 인프라 구축의 역사와 현황 ... 28
• 제1절 우리나라 산업·사회인프라 구축의 역사 ... 28
• 제2절 최근 국내외 산업·사회인프라 구축 현황 ... 32
• 1. 사회인프라 ... 32
• 2. 생활인프라 ... 34
• 3. 산업인프라 ... 35
• 제3절 산업·사회인프라 진화단계에서의 우리의 위치 ... 37
• 제4절 공공인프라에서 우리의 취약점 ... 40
• 제2장 국가발전과 공공인프라 ... 44
• 제1절 경제사회발전과 공공인프라 ... 44
• 제2절 지속가능한 공공인프라를 통한 국가발전 ... 45
• 제3절 산업·사회인프라 구축에서 정부 역할의 변화 ... 46
• 제3장 미래에 요구되는 공공인프라 ... 48
• 제1절 미래에 요구되는 사회 ... 48
• 제2절 초고령사회를 위한 편리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인프라 ... 51
• 제3절 정보가시화를 통한 안전사회실현 인프라 ... 53
• 제4절 자원순환과 쾌적함을 위한 녹색사회 실현인프라 ... 54
• 제5절 상기의 인프라 실현을 위한 실증 Test-bed 인프라 ... 55
• 제4장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 구축전략 ... 56
• 제1절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의 정의 ... 56
• 제2절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 비전과 구축전략 ... 58
• 1. 차세대산업·사회인프라 구축비전 ... 58
• 2 차세대산업·사회인프라 구축전략 ... 59
• 제5장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 ... 61
• 제1절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 후보 ... 61
• 1.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 후보기준 및 분류 ... 61
• 2.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 후보(안) ... 61
• 제2절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를 통한 미래사회의 발전모습 ... 64
• 1. 안전한 사회실현 ... 64
• 2. 쾌적한 사회실현 ... 67
• 3. 디지털기반 사회실현 ... 68
• 4. 브리지형 산업기반 형성 ... 69
• 제3절 차세대산업·사회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술 ... 71
• 1. 차세대산업·사회인프라 형성에 활용 가능한 현재의 기술 ... 71
• 2. 차세대산업·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기술 ... 73
• 3. 차세대산업·사회인프라 구축에 필요하지만 10년 이내에 개발이 어려운 기술 ... 75
• 제4절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 구축 소요예산과 경제적 효과 ... 76
• 1. 소요예산(안) ... 76
• 2. 경제적 효과 ... 79
• 3. 삶의 질 효과 ... 79
• 제5절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안) ... 80
• 1. 국가데이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U-Infotopia korea 구축 ... 80
• 2. 디지털하천관리 시스템 ... 93
• 3. 자연재해 방재 종합감시시스템 ... 105
• 4.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와 플래폼(DSNP) 구축 ... 115
• 5. 자원·에너지 순환네트워크 구축 ... 132
• 6. 지능형 복합 에너지 공급망 구축 ... 148
• 7. 국가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158
• 8. 지능형 물류시스템 구축 ... 179
• 9. 파일럿 플랜트 복합 실증 단지 구축 ... 197
• 제6장 차세대 산업 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 207
• 제1절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 구축 예산확보 및 운영방안 ... 207
• 제2절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체제 ... 209
• 제3절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 ... 210
• 부록: 차세대 산업·사회인프라 후보(안)별 개념설계 ... 212
• 끝페이지 ...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