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주요 연구 결과

□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조 3,698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6조 1,200억임.
- 남성의 경우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5조 6923억원이었고, 여성은 428억원이었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약 752억원, 30대는 6447억원, 40대는 2조 3178억원, 50대는 2조 2502억원, 60대는 628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직접의료비는 약 1조 3,610억원이었으며, 간병비는 1,

4. 주요 연구 결과

□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조 3,698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6조 1,200억임.
- 남성의 경우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5조 6923억원이었고, 여성은 428억원이었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약 752억원, 30대는 6447억원, 40대는 2조 3178억원, 50대는 2조 2502억원, 60대는 628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직접의료비는 약 1조 3,610억원이었으며, 간병비는 1,656억원이었으며, 교통비는 211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조기사망하였을 경우 소득손실액은 약 4조 1,560억원이며, 작업손실비용을 추계한 결과, 약 4,122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2,492억인 것으로 분석됨

□ OECD 국가와 음주정책통합지표를 비교해 본 결과, 조세정책을 제외했을 경우 30개 OECD국가 중 22위, 조세정책을 포함하였을 경우 22개국 중 18위였음.
○ 조세정책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BrG 방식을 적용하여 음주정책통합지표를 산출한 결과,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의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9.7보다 낮은 7점이 부여되어 30개 OECD국가 중에 22위에 머무름.
○ 조세정책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8.4보다 낮은 14점이 부여되어 OECD 22개국 중 18위에 머무름.

□ 음주정책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과 효과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음.
○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고도 음주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수행하였을 때, 고도음주자(하루 7잔이상, 주4회이상의 남성 148만명)가 매년 1% 감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이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인당 1만원으로 가정
- ICER가 QALY당 1억3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효과적이지 않음.
○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고도 음주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수행하였을 때, 고도음주자가 매년 5% 감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이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인당 1만원으로 가정
- ICER가 QALY당 1천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효과적

□ 위험음주 감소전략의 외국사례로 본 시사점
○ 국가별, 지역별 음주의 (문화적)상황, 가치규범, 기타 사회적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위험음주 중재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적인,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음주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한 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정책적 우선순위 영역부터 가용한 인적, 재정적 자원 파악
○ 재정적 지원, 자기규제, 캠페인참여 등 주류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음주폐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족들에 대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의 개발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섭취하는 알코올량을 중심으로 건강위험도를 분류하여 권고한 바 있음.(남자 40g이하, 여자 20g이하 섭취)
- 외국의 적정음주가이드라인에서 표준잔의 기준은 보통 10gram 정도
- 미국의 경우 남자는 하루 4잔이하, 일주일에 14잔이하, 여자는 하루에 3잔이하, 일주일에 7잔이하를 권고함. 영국의 가이드라인에서 남자는 하루에 3-4단위 이하, 여자는 하루에 2-3단위 이하로 마실 것을 권고함.
○ 고위험 음주감소를 위한 음주가이드라인
- 고위험 음주감소를 위해서는 저위험음주가이드라인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류규제정책, 건전음주정책에 맞물려서 학교, 사업장,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 여성 등이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절주가이드라인

(출처 : 요약 7~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요약 ... 6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1
• 제2장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 24
• 제1절 우리나라의 음주 현황과 사회경제적 폐해 ... 24
• 제2절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 32
• 제3장 음주정책통합지표와 주요국과의 비교 ... 55
• 제1절 음주정책지표의 개념 ... 55
• 제2절 음주정책통합지표 도출 방법 및 자료원 ... 66
• 제3절 음주정책통합지표 분석 결과 ... 76
• 제4장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분석 ... 92
• 제1절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 92
• 제2절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분석 ... 98
• 제3절 비용효과성 분석결과 ... 101
• 제5장 위험음주 예방정 책의 국제사례와 시사점 ... 104
• 제1절 WHO와 EU의 위험음주 전략 ... 104
• 제2절 각국의 위험음주 정책 사례 ... 107
• 제3절 위험음주 전략별 효과성과 비용효과성 ... 126
• 제4절 시사점 ... 129
• 제6장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의 개발 ... 131
• 제1절 과도한 장기적 알코올 소비의 문제점 ... 131
• 제2절 적정음주의 정의와 문제점 ... 133
• 제3절 알코올소비 억제 및 절주 유도를 위한 음주정책 접근 ... 134
• 제4절 외국의 절주정책과 적정음주가이드라인 ... 142
• 제5절 고위험음주 감소를 위한 절주가이드라인 개발 ... 153
• 제7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160
• 참고문헌 ... 163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