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농도기준을 도입하여 명확하게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원자력안전법에 반영하고 안전규제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 제시
○ 분류체계 개선(안)과 정량적 농도 기준을 원자력안전관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본자료로 활용
○ 세분화된 방사성폐기물 종류별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계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술기준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제도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출처: 요약문 5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농도기준을 도입하여 명확하게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원자력안전법에 반영하고 안전규제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 제시
○ 분류체계 개선(안)과 정량적 농도 기준을 원자력안전관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본자료로 활용
○ 세분화된 방사성폐기물 종류별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계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술기준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제도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출처: 요약문 5p)

Abstract ▼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 the basic and draft document for the revlSlon of the defmition of radioactive waste safety using the clearance level of IAEA RS-G-1.7
○ To be used as the basic and fundamental references for an improved waste classification system using the res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 the basic and draft document for the revlSlon of the defmition of radioactive waste safety using the clearance level of IAEA RS-G-1.7
○ To be used as the basic and fundamental references for an improved waste classification system u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which has driven the draft 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and shown the quantitative the criteria of the radioactivity in each waste category.
○ To be used for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for the radioactive waste safety and establishment of the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 related with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and optimum management.
(출처: Summary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SUMMARY ... 6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연구 배경 및 개요 ... 12
•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 13
• 제2장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현황 ... 15
• 제1절 개요 ... 15
• 제2절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현황 ... 17
• 제3절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 24
• 제4절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규제해제) ... 28
• 제5절 대형 방사성폐기물의 장기관리 ... 30
• 제3장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제도 개정 ... 32
• 제1절 개요 ... 32
• 제2절 방사성폐기물 정의 개정 ... 33
• 1. 현행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성폐기물 정의 ... 33
• 2. 방사성폐기물 정의 개정 ... 36
• 3. 방사성폐기물 정의 적용 ... 42
• 4. 방사성폐기물 정의 개정(안)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구분 ... 43
• 제3절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세분화 및 정량적 기준 ... 44
• 1.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개요 및 배경 ... 44
• 2.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개정 ... 45
• 3. 범주별 정량적 농도 기준 ... 49
• 제4절. 방사성폐기물 범주와 처분방식 연계 ... 60
• 1.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 ... 60
• 2. 범주별 처분방식 연계 및 효율적 관리 방안 ... 67
• 제5절. 규제해제 제도 개정 ... 71
• 1. 개요 ... 71
• 2. 현행 원자력안전법의 자체처분제도 ... 71
• 3. 규제해제(자체처분) 제도 개정방향 및 개정(안) ... 75
• 제6절.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규제제도 개정 ... 78
• 1. 개요 ... 78
• 2. 규제제도 개정방향 및 개정(안) ... 78
• 제4장 결 론 ... 81
• 참고문헌 ... 82
• 부록 ... 83
• 끝페이지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