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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의 성능형 규격 전환 확대방안 연구
Research on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performance requirements to military specificatio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용문
참여연구자 김철수 , 이승현 , 장진수 , 박지현 , 라정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8
주관부처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2700
DB 구축일자 2018-02-0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2700

초록

Ⅳ. 연구결과

○ 국방규격의 성능형 규격 전환확대가 제한되는 원인 및 대안제시
- 성능형 규격의 현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 성능형 규격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현 국방규격을 검토하여 성능형 규격으로 전환해야 할 마스터플랜 수립
- 실품목(3) 성능형 규격 전환(안) 제시.
- 경제적 효과분석
- 국방표준 정책로드맵 추진방안 수립

○ 혼합형 규격으로서의 전환 연구
- 혼합형 규격 정의
- 혼합형 규격으로 전환 가능한 유형 및 방안 연구
- 혼합

Abstract

IV. Results of the Study
○ This study proposes to improvement of military specification establishment that based on researching and analyzing
- Current status analysis of the performance specification and possible improvement scheme
- Amended regulations for extending of performance specif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Summary ... 6
  • CONTENTS ... 8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 1 장 서론 ... 18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8
  • 제 2 절 연구목적 ... 19
  • 제 3 절 연구범위 ... 20
  • 제 4 절 연구수행 방법 ... 20
  • 제 5 절 추진 경과 ... 21
  • 제 2 장 성능형 규격 전환 확대 제한원인 및 대안검토 ... 22
  • 제 1 절 성능형 규격 개요 ... 22
  • 1.1 정의 ... 22
  • 1.2 성능형 규격의 도입배경 및 실태 ... 25
  • 제 2 절 국외의 성능형 규격 제도 도입실태 분석 ... 26
  • 2.1 미국 ... 26
  • 2.2 영국 및 호주의 성능형 규격 제도 및 도입 실태 ... 37
  • 제 3 절 국내의 성능형 규격 적용 실태 분석 및 사례연구 ... 40
  • 3.1 외국 성능형 규격 적용실태를 고려한 국내의 현상분석 ... 40
  • 3.2 사례 연구 ... 52
  • 제 4 절 성능형 규격 전환 확대 개선방안 ... 61
  • 4.1 성능형 규격 전환 확대톨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 규정 개정(안) ... 61
  • 4.2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성능형 규격 전환 활성화 방안 ... 68
  • 제 3 장 성능형 규격 정비 ... 73
  • 제 1 절 성능형 규격 전환/작성 절차 및 시범사업 대상 검토 ... 73
  • 1.1 성능형 규격 작성 및 전환절차 ... 73
  • 1.2 성능형 규격 시범사업 대상 검토 ... 77
  • 제 2 절 성능형 규격 시범정비(3건) 및 경제적 효과분석 ... 80
  • 2.1 성능형 규격 시범정비 ... 80
  • 2.2 성능형 규격 시범정비 결과 ... 84
  • 제 3 절 성능형 규격 전환 로드맵 검토 ... 128
  • 3.1 성능형 규격 전환 로드맵 작성 대상검토 ... 128
  • 3.2 성능형 규격 전환 로드맵 ... 130
  • 제 4 장 혼합형 규격의 전환 연구 ... 131
  • 제 1 절 혼합형 규격의 개념 정립 ... 131
  • 1.1 혼합형 규격의 개념 정의 ... 131
  • 1.2 혼합형 규격의 유형 검토 결과 ... 134
  • 1.3 혼합형 규격의 재정 ... 136
  • 제 2 절 혼합형 규격으로 전환 가능한 유형 및 방안 ... 138
  • 2.1 혼합형 규격으로 전환 가능한 유형 검토 ... 138
  • 2.2 혼합형 규격으로 전환 가능한 방안 검토 ... 139
  • 제 3 절 혼합형 규격 작성 가이드 ... 142
  • 3.1 혼합형 규격 작성 가이드 구성 및 고려사항 ... 142
  • 3.2 혼합형 규격 작성 가이드 세부내용에 대한 연구 결과 ... 143
  • 제 5 장 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 144
  • 제 1 절 연구목표 달성도 ... 144
  • 제 2 절 대외 기여도 ... 146
  • 제 6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148
  • 제 1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 148
  • 제 2 절 타 연구에의 응용 ... 150
  • 제 7 장 결론 ... 151
  • 참고문헌 ... 154
  • 약어정리 ... 156
  • 부록 ... 160
  • 부록#1: 각 종 규정 및 지침 개정(안) ... 161
  • 부록#2: 성능형 규격 작성 대상품목 유형 ... 166
  • 부록#3: 성능형 규격 작성 가이드 ... 168
  • 부록#4: 호스, 비금속제 품목 성능형 규격 전환(초안) ... 200
  • 부록#5: 밸브, 역지용 품목 성능형 규격 전환(초안) ... 209
  • 부록#6: 스위치조립체, 자멸용 품목 성능형 규격 전환(초안) ... 215
  • 부록#7: 호스, 조립체 성능형 규격 전환(초안) 47201439368외 2건 ... 224
  • 부록#8: 성능형 규격 전환 작성 검토결과 로드맵 포함 세부 현황 ... 229
  • 부록#9: 혼합형 규격 작성 가이드 ... 230
  • 부록#10: 보완요구사항 조치결과 ... 264
  • 부록#11: SD-15 미 성능형 규격 가이드북 해석판 ... 276
  • 끝페이지 ... 38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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