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Ⅴ.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위해도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규제를 위하여 원자력 선행국과 대등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안전규제체제를 구축하는 법령정비안이 도출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제도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안전규제 제도개선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중 수용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 요약문 8p)

Abstract ▼

Ⅴ.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 We developed an improvement scheme provision for safety regulatory system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safety regulatory system of radioactive waste.

○ Through the

Ⅴ.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 We developed an improvement scheme provision for safety regulatory system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safety regulatory system of radioactive waste.

○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regulation system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it is expected to promote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radioactive waste.

(출처 : SUMMARY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약문 ... 7
• SUMMARY ... 9
• 제1장 서론 ... 11
• 제2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정비(안) ... 13
• 제1절 개요 ... 13
• 1. 배경 및 필요성 ... 13
• 2. 원자력안전법 체제의 문제점 ... 13
• 3. 원자력 안전법 제63조의 문제점 ... 15
• 제2절 국내외 원자력 안전등 규제법 체제 현황 및 비교 ... 21
• 1. 개요 ... 21
• 2. 국내 원자력 안전법의 체제 ... 21
• 3. 국내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 ... 23
• 4. 미국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성 물질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5
• 5. 일본의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법률 ... 29
• 6. IAEA 안전 규제 체제 및 체계 ... 33
• 제3절 원자력 안전법 제6장 체제의 개선 ... 35
• 1. 법 제6장 체제 및 체계개선의 기본 ... 35
• 2. 법 제6장 법령 체제 및 제계 개선 방향 ... 37
• 제4절 규제 대상벌 법령 체계 및 규제 요건 내용 ... 45
• 1. 규제 대상벌 규제 체계의 개략 ... 45
• 2. 규제 대상벌 규제 요건 내용의 개략 ... 49
• 제5절 결언 ... 53
• 제3장 기타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 안전규제체제 개선 (안) ... 55
• 제1절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제도적 관리 기간 검토 ... 55
• 1. 개요 ... 55
• 2. 원자력 안전법 관계 규정 검토 ... 56
• 3. IAEA 안전 기준 검토 ... 59
• 4. 해외사례 검토 ... 61
• 5. 검토 결과 및 개정 방향 ... 63
• 제2절 중 · 저 준위폐기물 및 처분방식 세분류에 따른 관계법령과 기술기준 검토 ... 65
• 1. 개요 ... 65
• 2. 검토결과 ... 66
• 제3절 대규모 방사성 폐기물 운반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밤안 ... 75
• 1. 개요 ... 75
• 2. 방사성 폐기물 운반 규제 강화 필요성 검토 ... 75
• 3. 방사성 폐기물 운반 규제 강화 방안 ... 77
• 4. 결언 ... 79
• 제4절 방사성 유출물 안전규제 강화 방안 ... 81
• 1. 국내 유출물 안전 규제 현황 ... 81
• 2. 외국의 유출물 안전 규제 현황 ... 83
• 3. 유출물 안전 규제 강화 방안 ... 84
• 제5절 IAEAIRRS 수검 결과 분석 및 반영 방안 검토 ... 87
• 1. IAEAIRRS 수검 개요 ... 87
• 2. 방사성 폐기물 분야 IRRS 수검 결 과 및 반영 방안 검토 ... 87
• 제4장 결론 ... 89
• 참고문헌 ... 91
• 별첨. 원자력안전법 제6장 “폐기 및 운반”의 재편 안 - 규제대상별 안전규제요건 내용의 개략 - ... 93
• 끝페이지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