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7. 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비록 본 연구가 다양한 국가(한국,미국, 프랑스)의 공유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복수의 연구방법(문헌연구, 사례연구, 실태조사 자료분석) 및 학문적 접근방식(사회학, 법학)을 활용해 이의 이해를 시도했으나, 그 핵심 연구결과는 한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렴된 결론은 총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와 고용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가치는 일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든 인간으로서 일정수

7. 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비록 본 연구가 다양한 국가(한국,미국, 프랑스)의 공유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복수의 연구방법(문헌연구, 사례연구, 실태조사 자료분석) 및 학문적 접근방식(사회학, 법학)을 활용해 이의 이해를 시도했으나, 그 핵심 연구결과는 한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렴된 결론은 총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와 고용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가치는 일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든 인간으로서 일정수준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연구자에 따라 이를 암묵적으로 함축하고 있기도 혹은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기도 하지만(제4장), 연구자 모두는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둘째, 공유경제 분야의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생산요소의 프레임(제3장), 우리나라 및 미국에서의 기존 법적 접근방식(제4장, 제5장)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핵심은 본 논의의 중심을 자원제공자보다는 인터넷 플랫폼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기업과 달리 인터넷 플랫폼이 강력한 디지털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제3장), 플랫폼이 해당 사업의 관할권자로서 사업주(=사용자)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점(제4장), 플랫폼의 생존이나 성공에 있어 가장 핵심적 요소가 결국에는 자원제공자라는 점(제5장)을 고려한다면, 플랫폼에게 자원제공자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었다. 넷째, 이 같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법해석 방식을 확장할 수도, 혹은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제4장, 제5장), 책임의 집행주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플랫폼에 상당한 책임을 부여할 수도 혹은 국가가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할 수도(제4장, 제6장)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따른다면, 향후 남은 과제는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수준을 정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에 있어 인터넷 플랫폼과 국가가 어느 수준에서 역할을 분담할지를 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제2장) 최대한 신속하게 민·관 협업체를 구성해 이와 관련한 기준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원제공자의 기본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제2장, 제3장)가 지속된다면, 이는 자원제공자 개인뿐 아니라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잠재적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관심만이 아닌(제2장),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결국 본 연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공유경제활동에 있어 인터넷 플랫폼은 자원제공자들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국가는 명확한 기준이나 방식을 신속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책머리에 부쳐 ... 3목차 ... 5표목차 ... 9그림목차 ... 11요 약 ... 13제 1 장 서 론 ... 29제 2 장 공유경제의 정의와 현황 ... 33 제1절 공유경제의 정의 ... 33 1. 기존 문헌에 포함된 공유경제의 정의 ... 34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유경제의 정의 ... 40 제2절 해외 공유경제의 현황 ... 41 제3절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현황 ... 46 1.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발전 및 공유기업 플랫폼 예 ... 46 2. 공유기업 플랫폼 실태조사 ... 52 3.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 58 제4절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적 대응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 60 제5절 공유경제 관련 연구경향 ... 64 제6절 소 결 ... 69제 3 장 한국의 공유기업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공유경제의 고용관계 성립 ... 73 제1절 머리말 ... 73 제2절 사례 공유기업 소개 ... 76 1. 재화를 공유하는 공유기업 ... 78 2.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기업 ... 81 제3절 현상 :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84 1. 일상적 상황에서 공유기업의 역할 ... 85 2.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유기업의 대응방식 ... 99 3. 중개자로 남으려는 공유기업의 노력 ... 113 제4절 해석 : 자원제공자 - 공유기업 관계를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가? ... 122 1. 생산양식의 맥락에서 공유경제의 생산관계를 해석해야 할 필요성 ... 122 2. 자원제공자 - 공유기업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 ... 126 제5절 소 결 ... 171 1. 공유경제 현장에서 공유기업의 역할 ... 172 2. 자원제공자－공유기업의 관계에 대한 해석 ... 174 3. 공유기업의 수익에 따른 비례적 책임 ... 177제 4 장 공유경제와 노동법 ... 179 제1절 머리말 ... 179 1. 공유경제 유형구분 ... 179 2. 논의의 목적과 의미 ... 184 제2절 플랫폼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종류 ... 185 1. 플랫폼의 의의 ... 185 2. 플랫폼의 특징 ... 186 3. 플랫폼의 유형 ... 189 제3절 공유경제와 노동법 ... 192 1. 문제의 접근 : 플랫폼 노동관계의 형성 ... 192 2. 문제해결의 기초 : 근로자와 사용자 ... 193 3. 플랫폼 근로자의 법적 지위 ... 210 4. 플랫폼의 사용자성 ... 213 제4절 소 결 ... 217제 5 장 공유경제 해외사례Ⅰ: 미국 ... 219 제1절 머리말 ... 219 제2절 미국 공유경제의 현황 ... 220 1. 미국 공유경제의 발전 : 공유경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 220 2. 미국 내 공유경제활동의 현황 ... 222 3. 소 결 ... 229 제3절 미국 공유경제의 노동법적 쟁점 ... 229 1. 개 관 ... 229 2. 미국의 공유경제 주요 소송 현황 :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으로 ... 234 3. 미국 공유경제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 Lyft와 Uber 사건에서의 근로자 오분류 판단을 중심으로 ... 240 4. 공유경제 관련 기타 노동법적 문제 ... 247 5. 소결 :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대안적 논의들 ... 250제 6 장 공유경제 해외사례Ⅱ: 프랑스 ... 253 제1절 개 요 ... 253 제2절 플랫폼 현황 ... 254 제3절 플랫폼 근로자 현황 ... 256 제4절 공유경제 비임금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 ... 259제 7 장 결 론 ... 265참고문헌 ... 281부록 1 2016 공유경제 플랫폼 실태조사 ... 298부록 2 2016 공유경제 일반인 실태조사 ... 304끝페이지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