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자비용 공제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통상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은,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인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비용 공제, 전략적인 이자율 설정, 혼성금융상품 거래, 거주국 과세이연 등을 결합하여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이자비용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에 상당히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

본 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자비용 공제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통상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은,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인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비용 공제, 전략적인 이자율 설정, 혼성금융상품 거래, 거주국 과세이연 등을 결합하여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이자비용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에 상당히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국적기업 그룹의 재무구조와 조세부담에 대한 이론 모형을 분석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의 저세율국 계열사가 원천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의 형태로 소득을 이전하여 국제적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원천국이 자회사의 이자비용 비율 한도를 조정하여 세원 잠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현행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이자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출처 : 국문요약)

Abstract ▼

We study how to improve interest deduction rules to act against the abuse of interest deduction for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We use firm-level data of America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tax rates and interest-to-EBITDA ratio. Overall

We study how to improve interest deduction rules to act against the abuse of interest deduction for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We use firm-level data of America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tax rates and interest-to-EBITDA ratio. Overall we find that the interest-to-EBITDA ratio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related to cash and book effective tax rates. We also examine a theoretical model where a multinational enterprise can choose a capital structure by mixing debt and equity to minimize global tax burden. In this model we find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can shift their profits to subsidiaries in low-tax jurisdictions by abusing interest deduction rules. However, it also turns out that tax authorities in source countries can regulate such abuse of rules by setting a tighter cap on interest-to-EBITDA ratio.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서 언 ... 3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목차 ... 13표목차 ... 15그림목차 ... 16Ⅰ. 서 론 ... 17Ⅱ.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현황 ... 23 1. 우리나라 제도 현황 ... 23 2. 주요국 제도 현황 ... 25 가. 독일 ... 26 나. 일본 ... 33 다. 미국 ... 39 라. 호주 ... 41 마. 국제비교 ... 44 3. BEPS Action 4 최종보고서 ... 49 가. BEPS 개요 ... 49 나. BEPS Action 4 논의 배경 및 내용 ... 51 4. 기본모형에 따른 제도 비교분석 ... 53 가. 3국 모형 ... 54 나. 추적 규정(tracing rule) ... 55 다. 소득 잠식 규정(earnings stripping rule) ... 56 라. 배분 규정(formula apportionment) ... 57 마.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 57 바. 시사점 ... 58Ⅲ. 다국적기업 재무구조와 실효세율에 대한 실증 분석 ... 59 1. 가설 설정 ... 60 가. 세이프 하버 규정이 없는 경우 ... 60 나. 세이프 하버 규정이 있는 경우 ... 62 2. 분석 방법 ... 63 가. 분석 시나리오 ... 63 나. 분석 변수 ... 64 3. 자료 ... 66 가. 분석 대상 기업자료 ... 66 나. 자료의 기술통계 ... 67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72 가. 분석 결과 ... 72 나. 시사점 ... 77Ⅳ. 국제조세제도와 다국적기업 재무구조에 따른 세부담 분석 ... 80 1. 거주지 과세원칙과 다국적기업 재무구조 ... 81 가. 차입이 없는 경우 ... 81 나. 차입이 있는 경우 ... 82 2. 원천지 과세원칙과 다국적기업 재무구조 ... 85 가. 차입이 없는 경우 ... 85 나. 차입이 있는 경우 ... 86 다. 시사점 ... 88Ⅴ. 결 론 ... 90참고문헌 ... 95국문요약 ... 99Abstract ... 100끝페이지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