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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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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홍성훈 |
참여연구자 | 정재호 , 윤민기 , 안승연 , 조승수 , 유현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3857 |
과제고유번호 | 1105011875 |
사업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3857 |
본 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자비용 공제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통상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은,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인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비용 공제, 전략적인 이자율 설정, 혼성금융상품 거래, 거주국 과세이연 등을 결합하여 계열사 간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계 주요 다국적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이자비용 비율과 실효세율 사이에 상당히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
We study how to improve interest deduction rules to act against the abuse of interest deduction for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We use firm-level data of America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tax rates and interest-to-EBITDA ratio.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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