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유럽에서는 2010년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이어 남유럽국가들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어려운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의 연장선상에서 금융위기를 맞아 경기침체가 지속되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간다는 의미에서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불리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선진국 정부는 금융 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유럽에서는 2010년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이어 남유럽국가들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어려운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의 연장선상에서 금융위기를 맞아 경기침체가 지속되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간다는 의미에서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불리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선진국 정부는 금융 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책수단이 그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혼돈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즉 기존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거시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양적완화라든가,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같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책들도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예상과 달리 저축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기존 경제이론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찾고자 하는 목적의 국제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통화정책 이슈로는 중앙은행의 중간목표로 인플레이션율 이외에 산출이나 환율도 포함할 것인가, 복수의 중간목표와 복수의 정책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을 들 수 있다. 재정정책 이슈로는 국가채무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속에서 높은 국가채무의 위험성은 얼마나 되며, 얼마나 빨리 국가채무수준을 줄여야 하는가, 재정지배 성향의 위험성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동안정화기능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거시건전성 정책 이슈로는 통화당국과 금융규제당국을 하나의 기관으로 할 것인가 별개의 기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와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장단점을 재검토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선진국의 정책 결정과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거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추려보았다. 첫째,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대마불사 문제의 해결 및 은행 전략측면에서 현실적이라고 본다. 둘째,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수단으로서 자본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율 2단계 토빈세와 같은 외환거래세의 도입도 이러한 수단의 하나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리와 산출간의 관계가 미약해진 상황에서 복수의 정책 수단과 복수의 정책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금리조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금통위원들의 정확한 판단과 소신이 매우 중요하다. 금통위원들의 대표성을 다양화하고 보다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재정 여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거래세든 부담금이든 교정세의 부과를 고려할 만하다. 여섯째, 정책은 정치의 산물인 만큼, 올바른 정치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한 정치적 과정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국문요약)

Abstract ▼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many changes in national and world economic conditions.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in 2008 has hit hard the financial sectors and then the real economies around the world. Policymakers of major countries were busy coping with the crisis. But the policies did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many changes in national and world economic conditions.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in 2008 has hit hard the financial sectors and then the real economies around the world. Policymakers of major countries were busy coping with the crisis. But the policies did not go along the way they should be. That has raised some doubts whether macroeconomic policies are based on sound economic theories or the theories themselves are correct.

Many non-conventional policy tools such as quantitative easing and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have been used in many countries hit hard by the crisi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But even those policies showed limited effect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each country. So far the United States is better than the others in recovering from the Great Recession, even though she did not adopt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that the others adopted.

Since the outbreak of the crisis, prominent economists, central bankers, and top treasury officials have gathered to discuss what went wrong and what we can learn from the crisis. Many issues in monetary policy, fiscal policy and prudential macro policy have been raised and discussed in many different fora, notably in the IMF conferences.

Though those discussions have not reached conclusions in many issues yet, we can derive some implications on the directions of macro polic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memoirs of prominent policymakers who took charge in coping with the crisis such as Hank Paulson, Ben Bernanke, Tim Geithner, Sheila Bair, Adair Turner, Mervin King were also valuable in deriving useful policy lessons. First, we have to impose enhanced capital requirements 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We also had better emphasize niche operations of Korean banks rather than bigger size of the banks. Second, we had better set up operational processes so that we can use capital control as a prepared policy tool to prevent sudden capital movements. Capital control is now recognized as a legitimate policy tool worldwide. Third, We have to review the mechanism of monetary policy whether a two-tool two-target mechanism is better than current one. Also personal judgement of the members of the Monetary Policy Board is very important as we have seen in those cases of the United States FOMC decision making processes. It is important to make reform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members an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Board so that they can make independent and best possible decisions in monetary policy. Fourth, Korean fiscal conditions are better than most advanced countries. But we still have to pay attention to maintaining fiscal soundness in mid and long-term basis. We had better learn from the Japanese fiscal experiences. Fifth, we should take some actions to reduce financial excess. Financial crisis broke out due to financial excesses. Though the absolute size of Korean financial sector is small compared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it is not small when we compare them in terms of the ratio to GDP. Considering the negative external effects of finance, we had better impose certain kinds of Pigouvian tax on finance. Lastly, policy is the output of politics. For efficient macro policies, as Hank Paulson has said, we have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in politics.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서 언 ... 3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목차 ... 13표목차 ... 15그림목차 ... 16Ⅰ. 서 론 ... 19Ⅱ.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정책과 효과 ... 23 1. 미국 ... 23 가.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 23 나. 재정정책 ... 25 2. 유럽 ... 27 가. 금리 인하와 신용완화 ... 27 나. 마이너스 금리정책 ... 33 3. 일본 ... 35 가. 잃어버린 20년 ... 36 나. 아베노믹스 ... 47 다. 마이너스 금리정책 ... 54 4. 정책효과 ... 58Ⅲ. 거시경제정책 이슈와 한계 ... 61 1. 금융위기 이후의 정책 이슈 ... 62 가. 정책별 관련 이슈 ... 63 나. IMF 컨퍼런스 ... 69 2. 혼돈의 시대 ... 79 가. 통화정책: 유동성 함정과 마이너스 금리 ... 80 나. 재정정책: 확장재정 vs 재정건전성 ... 88 다. 거시건전성 정책: 대마불사 ... 90 라. 정치의 문제: 유럽 통합과 유로존 ... 94Ⅳ. 국가채무와 경제성장에 대한 심층 분석 ... 98 1. 이론적 연구 ... 98 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 98 나. 조건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 100 2. 실증 연구 ... 101 가. 문턱효과(threshold effects)와 비선형: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 101 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 104 3. 실증분석 ... 106 가. 자료 및 방법론 ... 106 나. 경제성장률과 국가채무비율 간의 상관관계 ... 110 4. 시사점 ... 124Ⅴ. 우리나라의 거시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 126 1. 경제학 측면에서의 교훈 ... 126 2. 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 129 가. 거시건전성 정책 ... 130 나. 통화정책 ... 134 다. 재정정책 ... 136 라. 금융과잉의 해소 ... 139 마. 정치와 경제 ... 142Ⅵ. 결 론 ... 145참고문헌 ... 150국문요약 ... 160Abstract ... 163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