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정책 변화가 총량변수와 기혼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2013년 보육정책이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면서 보육정책의 변화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혼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생화한 생애주기모형을 구성하여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을 하는 보편적 지원과 취업모에게만 보육료 지원을 하는 조건부 지원이 기혼 여성 노동공급과 총량변수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조건부 지원을 양육수당 없이 제공하는 경우 기혼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정책 변화가 총량변수와 기혼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2013년 보육정책이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면서 보육정책의 변화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혼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생화한 생애주기모형을 구성하여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을 하는 보편적 지원과 취업모에게만 보육료 지원을 하는 조건부 지원이 기혼 여성 노동공급과 총량변수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조건부 지원을 양육수당 없이 제공하는 경우 기혼 여성 노동공급과 총량변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건부 지원에서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재정 증가가 기혼 여성 노동공급 증가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문요약)

Abstract ▼

We quantitatively analyze the impact childcare subsidy policy change on aggregate in Korea. Korea government has implemented universal childcare subsidy in 2013. At the same time, childcare allowance, monetary subsidy to children who do not send to childcare service, is also extended to all househol

We quantitatively analyze the impact childcare subsidy policy change on aggregate in Korea. Korea government has implemented universal childcare subsidy in 2013. At the same time, childcare allowance, monetary subsidy to children who do not send to childcare service, is also extended to all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6 years old. We build a life-cycle model with household joint decision for female labor supply in order to quantify the effect of childcare policy change on aggregate variables. Conditional subsidy, providing subsidy only for children who have working mother, is also analyzed as an alternative policy. Conditional subsidy without childcare allowance improves aggregate labor supply and output more than universal subsidy. However, even in conditional subsidy, the increase of aggregate labor supply is smaller than the increase of total childcare subsidy expenditure changes. Therefore, the childcare subsidy is not an effective policy to secure aggregate labor force.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서 언 ... 3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6목차 ... 11표목차 ... 13그림목차 ... 14부록표목차 ... 15부록그림목차 ... 16Ⅰ. 서 론 ... 17Ⅱ. 여성 노동공급과 보육정책 현황 ... 21 1. 여성 노동공급 현황 ... 21 2. 보육정책 현황 ... 39Ⅲ. 선행연구 ... 59 1. 기혼 여성 노동공급 결정 요인 관련 연구 ... 59 2. 보육지원정책이 기혼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축약모형 ... 62 3. 보육지원정책이 기혼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 ... 64 4. 본 연구의 차별성 ... 66Ⅳ. 모형 ... 68 1. 경제 환경 ... 68 2. 가구부문 ... 72 3. 생산자부문 ... 76 4. 보육서비스부문 ... 77 5. 정부부문 ... 78 6. 총량변수와 균형 ... 81Ⅴ. 기준경제 분석 ... 83 1. 캘리브레이션 ... 83 2. 기준경제 분석 결과 ... 94Ⅵ. 보육지원정책 모의 실험 ... 104 1. 보육지원정책에 따른 기혼 여성 노동공급 ... 105 2. 양육수당 지원 효과(children subsidy) ... 113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19참고문헌 ... 122부 록 ... 125국문요약 ... 136Abstract ... 137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