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부상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으며 관련 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공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부정적 여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최근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부상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으며 관련 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공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부정적 여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능한 한 엄밀하고 심층적인 정량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유의미한 전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더불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닥쳐올 위기를 가능한 한 순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역시 논의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고용총량에 대한 영향을 파악한 후, 방대한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직종 및 근로자 특성별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초래되는 고용총량의 감소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전제하더라도 4만 3,000명이 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무려 32만 6,000명 이상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수와 대비할 경우, 이는 각각 0.2%와 1.7%에 달하는 숫자이다.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각 시나리오별 전체 감소 전망 고용인원 중 3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1만 3,000명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10만 명 가까이가 해당 직종 일자리에서 실직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의해 여성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 감소 대비 73.3%의 비중을 차지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3만 1,000명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는 24만 명 가까운 남성 근로자들이 극심한 고용 불안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령대별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그룹인 3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전체 감소 전망 고용인원 중 3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1만 4,000명 가까이,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력별로는 인원 수 기준으로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전체 감소인원 대비 4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2만 명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15만 명이 넘는 정도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분위별로 봤을 때, 임금분위 40∼60%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큰 고용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고용감소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정의상 전체 임금근로자 중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큰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적게는 1만 명 가까이에서 많게는 7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저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과 병행하여, 어떤 계층의 근로자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해야 할 단기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가능하다면 되돌리거나 최소한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해외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미국 내에서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예 자유무역 기조를 폐기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것보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대응 방안 마련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외교안보 관련 사안과 경제정책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함을 꾸준히 강조해 나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편 단기적으로 발생할 노동시장에서의 충격파를 최대한 완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 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대책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직종별 및 근로자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산직종에 종사하는 고졸 이하 남성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의 특성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수출감소에 의해 발생한 비자발적 퇴직자들에 대해 기존의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여파로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부문이 나타날 경우, 4개 지역에 개소된 조선업 희망센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산업 밀집지역에 전직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희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한 전직지원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전직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배규식(2016)이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제안한, 산업별 노사가 공동으로 고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여기에 정부가 일부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네트워크 확대 과정에서 이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뤄 온 우리에게,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분명히 큰 도전이다. 향후 최소 몇년간 지속될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감으로써,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시스템이 복원될 때 그 과실을 향유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 약 ... 9
• 제 1 장 서 론 ... 13
• 제 2 장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상 ... 16
• 제1절 중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상 ... 16
• 제2절 미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상 ... 18
• 제 3 장 해외 주요 국가들에 대한 수출 추이 ... 21
• 제1절 중국에 대한 수출 추이 ... 21
• 제2절 미국에 대한 수출 추이 ... 23
• 제 4 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 27
• 제1절 분석 방법 및 데이터 ... 27
• 제2절 고용총량에 대한 영향 ... 29
• 1. 대중국 및 미국 수출로 유발된 연간 고용인원 ... 29
• 2. 수출 감소 시나리오 설정 및 고용총량 감소 전망 ... 32
• 제3절 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 영향 ... 38
• 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나타난 임금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 분포 ... 38
• 2. 수출에 의해 유발된 산업 부문별 고용인원 산정 ... 41
• 3. 수출에 따른 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 고용인원 산정 ... 53
• 4. 수출 감소가 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전망 ... 57
• 제4절 소 결 ... 67
• 제 5 장 결 론 ... 71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 71
• 제2절 정책 시사점 ... 74
• 제3절 맺음말 ... 79
• 참고문헌 ... 82
• 끝페이지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