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해외에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위기를 겪으면서 극복모델을 통해 지역이 재생된 사례를 기획하였으며 연구진 간 논의과정을 거쳐 5개의 사례연구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5개 지역은 스웨덴 말뫼, 영국 셰필드, 호주 애들레이드,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이다. 연구의 주요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위기의 특성 및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고용위기의 내용으로는 대내적 요인,대외적 요인, 일시적 혹은 항구적 충격인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파급효과는 고용뿐 만

본 연구는 해외에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위기를 겪으면서 극복모델을 통해 지역이 재생된 사례를 기획하였으며 연구진 간 논의과정을 거쳐 5개의 사례연구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5개 지역은 스웨덴 말뫼, 영국 셰필드, 호주 애들레이드,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이다. 연구의 주요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위기의 특성 및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고용위기의 내용으로는 대내적 요인,대외적 요인, 일시적 혹은 항구적 충격인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파급효과는 고용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살펴본다. 둘째, 대응전략 및 프로그램과 평가이다. 대응전략으로는 주, 지자체, 지역 경제주체 등의 주체적 노력을 살펴보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기조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정책추진과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요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정책평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리뷰하고 연구자가 이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시점에서의 평가를 덧붙이도록 한다. 넷째, 현시점에서 종합평가이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과정의 성공여부는 현재의 시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복원, 중점산업의 변경, 지역경제, 일자리 등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대응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종합평가를 위해 인터뷰, 통계지표를 활용하며 성공요소와 실패요소 및 이에 대한 원인을 기술한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틀이 연구의 내용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볼수는 없으나 동 연구는 기본틀을 위와 같이 정하고 가급적이면 지역고용위기 극복의 원천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연구는 해당집필진들이 문헌연구,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수행하였다. 각 지역사례 연구가 갖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 1 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9
• 제2절 분석틀 및 연구방법 ... 31
• 제 2 장 스웨덴 말뫼 사례 ... 33
• 제1절 머리말 ... 33
• 제2절 말뫼시의 개관 ... 35
• 제3절 말뫼시의 산업몰락과 고용위기 ... 38
• 제4절 말뫼시의 산업혁신과 사회투자 프로젝트 ... 41
• 1. 말뫼시의 탈산업적 지역혁신 ... 41
• 2. 말뫼시의 사회투자 정책사업 ... 46
• 제5절 말뫼시 산업혁신의 성과와 고용구조 변화 ... 49
• 제6절 소결 : 정책적 시사점 ... 55
• 제 3 장 영국의 셰필드 사례 ... 58
• 제1절 들어가는 말 ... 58
• 제2절 셰필드 개요 ... 60
• 1. 셰필드의 노동시장 현황 ... 60
• 2. 셰필드의 지방정부 ... 66
• 제3절 셰필드의 산업쇠퇴와 고용위기 ... 67
• 1. 셰필드의 고용위기 이전 역사 ... 67
• 2. 셰필드의 산업쇠퇴와 고용위기 ... 69
• 제4절 제1기의 지역고용정책 ... 72
• 1. 제1기 지역고용정책의 지배구조 ... 73
• 2. 제1기의 일자리 창출 사업들 ... 75
• 제5절 제2기의 지역고용정책 ... 78
• 1. 제2기 지역고용정책의 지배구조와 전달체계 ... 78
• 2. 제2기의 지역경제 재건사업들 ... 84
• 3. 제2기의 지역고용정책 ... 92
• 제6절 결 론 ... 98
• 제 4 장 호주 애들레이드 사례 ... 103
• 제1절 머리말 ... 103
• 1. 연구 목적 ... 103
• 2. 연구방법론 ... 104
• 제2절 애들레이드 지역 개관 ... 105
• 1. 지리 ... 105
• 2. 산업구조 ... 107
• 3. 노동력 구조 ... 108
• 제3절 미쯔비시 자동차 공장폐쇄 및 GM 홀덴 공장 정리해고 ... 109
• 1. 미쯔비시 구조조정, 공장폐쇄와 고용파급 효과 ... 109
• 2. 지역의 대응전략 ... 111
• 제4절 GM 홀덴 자동차 공장폐쇄 ... 115
• 1. 고용파급 효과 ... 115
• 2.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고용전략 ... 119
• 제5절 평가와 시사점 ... 132
• 제 5 장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사례 ... 134
• 제1절 머리말 ... 134
• 제2절 지역경제 현황 ... 136
• 1. 지역경제의 특성과 현황 ... 136
• 2. 지역의 고용위기 ... 138
• 3. 고용위기 이후의 일자리 변동 ... 141
• 제3절 새크라멘토 지역의 경제산업정책 ... 143
• 1. 성장잠재력이 높은 전략 업종 타깃팅과 관련 숙련인력 수요의 충족 ... 143
• 2. 제조업 회복 전략(Manufacturing Reshoring Strategy) ... 147
• 제4절 지역 고용정책 ... 148
• 1. 실직 위험에 대한 신속 대응 ... 150
• 2.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고 위험 사전 방지 ... 151
• 3. 네트워크 기반의 숙련 정책 ... 153
• 4. 파트너십에 기초한 고용거버넌스와 협력적 네트워크 ... 158
• 5. 원스톱 서비스와 자료 기반 정책 설계 ... 161
• 제5절 요약과 시사점 ... 164
• 제 6 장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 사례 ... 170
• 제1절 머리말 ... 170
• 제2절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개관과 조선산업의 현황 ... 171
• 1. 개 관 ... 171
• 2. 이마바리의 산업 ... 172
• 3. 이마바리시의 고용구조와 특징 ... 173
• 4.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조선산업 ... 177
• 제3절 이마바리시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대응 ... 183
• 1. 대형조선소의 구조조정과 대응 ... 183
• 2. 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과 대응 ... 185
• 3. 이마바리조선사의 역할 ... 188
• 4. 에히메 방식의 상거래 ... 190
• 제4절 지역정부의 역할과 지원제도 ... 191
• 1. 지역의 지원과 해사클러스터, 그리고 경쟁력 회복 ... 191
• 2. 지역 차원의 조선업 지원정책의 현황 ... 193
• 3. 이마바리시의 조선업 인재육성 정책 ... 195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196
• 제 7 장 정책시사점 ... 199
• 제1절 고용위기 심화를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200
• 제2절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위기대응전략 필요 ... 200
• 제3절 중장기 대응전략 및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필요 ... 201
• 제4절 지역재생전략 논의의 확대 필요 ... 201
• 참고문헌 ... 204
• 보론 고령화 위기와 지역고용 : 일본의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213
• 끝페이지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