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들어 국제경제 환경의 급변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FTA의 체결 확대 등에 따라 관세유보지역으로서의 입지적 우위가 약화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등 새로운 특구 제도의 도입으로 정책적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음.
○ 더구나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자유 무역지역의 입지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2000년대 이후 지정된 후발 자유무역지

Ⅰ. 서론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들어 국제경제 환경의 급변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FTA의 체결 확대 등에 따라 관세유보지역으로서의 입지적 우위가 약화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등 새로운 특구 제도의 도입으로 정책적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음.
○ 더구나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자유 무역지역의 입지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2000년대 이후 지정된 후발 자유무역지역의 성과 부진이 자유무역지역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중 시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마다 관리원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입과 단지 관리 중심의 자유무역 지역관리원의 기능을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인력과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변화된 산업경제환경에 부응하여 기존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과업은 이 같은 문제인식 하에서 현재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기능을 투자유치와 기업지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출처: 본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2목차 ... 4표목차 ... 6그림목차 ... 7Ⅰ. 서론 ... 8Ⅱ. 자유무역지역별 경제적 성과현황과 구조분석 ... 9 1.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성과 분석의 관점 ... 9 2.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 10 3. 자유무역지역의 표준화된 경제적 성과분석 ... 14III.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지원 현황 및 문제점 ... 19 1. 자유무역지역의 조직구조와 업무 특성 ... 19 2. 자유무역지역 관리지원 실태분석의 관점 ... 21 3. 자유무역지역별 관리지원기능의 주요 현황 검토 ... 22 4. 자유무역지역별 관리지원기능에 대한 주요 문제점 분석 ... 42 (1) 자유무역지역별 관리지원기능의 문제점 ... 42 (2) 종합 ... 49Ⅳ. 투자촉진을 위한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지원기능 강화방안 ... 51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지원기능의 편성 및 분류 체계 ... 51 (1) 자유무역지역 관리지원기능의 편성 체계 ... 51 (2) 자유무역지역 관리지원기능의 분류 ... 53 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투자유치 지원 현황과 문제점 ... 55 (1)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 투자유치 지원 현황 ... 55 (2) 문제점 ... 83 3. 관리지원기능 강화방안 ... 85Ⅴ.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0 1. 자유무역지역법 개선방안 ... 90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90 (2) 통제시설 ... 91 (3) 화물관리 ... 92 (4) 벌칙 조항 ... 94 (5) 관세법 및 자유무역지역법 주요 조문별 개정 ... 94 2.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96 3. 단지관리 미비규정 보완 ... 98 4. 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에서의 역차별 해소 ... 99 5. 정부 내 자유무역지역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 102 6. 사유건축물에 대한 정부매입 및 매각제도 개선 ... 102 7. 실질적인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자격 강화 ... 104 8. 장기경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106 9. 입지공급 확대를 위한 입체개발 촉진 ... 107 10.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 완화 ... 108 11.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 ... 111 (1) 맞춤형 외국인투자 유치 ... 111 (2) 세제 등 인센티브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적 운용 ... 111 (3) 인적 자본 제공 능력 배양 ... 112 (4)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구축 ... 112 (5)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 및 생활환경 ... 113Ⅵ.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 투자 지원방안 ... 114 1.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및 전략 ... 114 (1)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 114 (2)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 117 2.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 122 (1)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현황 ... 122 (2)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124 (3)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결정요인 ... 126 3.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방안 ... 130참고문헌 ... 133끝페이지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