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결과

CCAC 주요 이니셔티브와 연관된 국내 폐기물, 디젤, 농업, HFC, 가정요리난방, 도시건강, 국가저감계획 분야에서 SLCP 저감 관련 정책, 연구, 기술, 산업, 해외협력사업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표 3-37). 각 부문별로 편차가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SLCP 물질의 저감 정책과 제도, 기술개발, 저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야도 다수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우리나라의 기술 적합성, 시장 규모, 정책 및 산업 연계 가능

2. 연구결과

CCAC 주요 이니셔티브와 연관된 국내 폐기물, 디젤, 농업, HFC, 가정요리난방, 도시건강, 국가저감계획 분야에서 SLCP 저감 관련 정책, 연구, 기술, 산업, 해외협력사업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표 3-37). 각 부문별로 편차가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SLCP 물질의 저감 정책과 제도, 기술개발, 저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야도 다수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우리나라의 기술 적합성, 시장 규모, 정책 및 산업 연계 가능성, 해외협력사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강, 가정요리난방, 폐기물 이니셔티브에 먼저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시건강 이니셔티브 참여(안)로는 대기오염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경험을 활용하여 SLCP 저감과 건강개선 효과 및 메커니즘을 파악 활동을 제시하였다. 가정요리난방 이니셔티브 참여(안)로는 국내 NGO 단체들의 해외협력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청정 스토브 보급 및 개발 사업 지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이니셔티브 참여(안)는 국내 폐기물 관련 정책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 지원과 도시 교류 프로그램의 멘토로서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CCAC 사무국과 리드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 요청서를 제출하여 본격적인 이니셔티브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 대상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 조사와 파트너 참여 방안 및 재정 조달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CCAC의 작업반 등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와 활동 경과를 파악하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을 제안한다. CCAC 대응 이외에도 국내 SLCP 대응방향 수립을 위한 국내 SLCP 저감 현황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요약문 ... 4참여연구진 ... 7목차 ... 9표목차 ... 11그림목차 ... 13제1장 서론 ...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 17 가. 연구내용 ... 17 나. 연구방법 ... 18제2장 SLCP 관련 국제 논의 동향 ... 21 1. SLCP 관련 국제 동향 ... 23 가. SLCP의 개념 및 관리배경 ... 23 나. 외국의 SLCP 저감을 위한 논의와 노력 ... 26 2. CCAC의 설립 및 구조 ... 28 가. CCAC의 설립 ... 28 나. CCAC의 구성 및 운영 ... 28 다. CCAC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성 ... 32 3. CCAC 추진현황 ... 36 가. 회의 논의 동향 ... 36 나. 이니셔티브 활동 동향 ... 40제3장 국내 SLCP 대응 현황 ... 65 1. SLCP 물질별 현황 ... 67 가. 통합적인 SLCP 관리 ... 67 나. 블랙카본(검댕) ... 67 다. 메탄 ... 68 라. 수소불화탄소(HFCs) ... 68 마. 대류권 오존 ... 68 2. CCAC 주요 이니셔티브 관련 국내 SLCP 대응 현황 ... 72 가. 수송 ... 72 나. 폐기물 ... 100 다. 농업 ... 117 라. HFC ... 133 마. 가정요리난방 ... 143 바. 도시건강 ... 149 사. 국가저감계획 ... 155제4장 우리나라의 CCAC 대응방안 ... 165 1. 우리나라 SLCP 저감활동 사례 보고 ... 167 가. CCAC 참여 파트너의 SLCP 저감 활동 보고 내용 ... 167 나. 우리나라 SLCP 저감활동 사례 게재(안) ... 171 2. CCAC 이니셔티브 참여 방안 수립 ... 174 가. CCAC 이니셔티브 참여 방안 수립 절차 ... 174 나. CCAC 이니셔티브 참여 우선순위 부여 ... 175 다. CCAC 참여 방안 수립 ... 179제5장 결론 ... 185참고문헌 ... 190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