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〇 연구요약: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은 그 정책방향이나 목표에 부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활근로의 경우 취업 우선 지원 사업 도입으로 이용자의 양적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큰 틀의 개편이 필요.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은 정책목표나 방향에 부합해 진행되고 있음(제2장).
• 사업 운영의 핵심은 자활관련 일자리사업 (재)배치 대상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최대한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사업 목표의 핵심은

〇 연구요약: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은 그 정책방향이나 목표에 부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활근로의 경우 취업 우선 지원 사업 도입으로 이용자의 양적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큰 틀의 개편이 필요.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은 정책목표나 방향에 부합해 진행되고 있음(제2장).
• 사업 운영의 핵심은 자활관련 일자리사업 (재)배치 대상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최대한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사업 목표의 핵심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이들을 최대한 일반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것.
• 사업 운영: 2015년，87.2%의 대상자가 고용센터로 의뢰되었고, 사전단계 의뢰 취소율이나 중단율은 낮은 수준이며, 사전단계 종류 후 80%에 가까운 인원이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고 있음.
• 사업 목표: 취업 우선 지원 사업 확대(2015년 5월) 이후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 단, 정확한 성과평가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로서는 한계가 있음.

- 취업 우선 지원 사업 구체적 정책집행 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제3장).
• 사업에 대한 이해: 일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의 경우 고용센터가 자활경로 선정을 주도하는 현재의 전달 체계 장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정보 공유: 이관 시 대상자 기본 정보조차도 공유되지 못하는 경우도, 반대로 너무 과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존재.
• 오리엔테이션: 사전단계나 취업성공패키지 소개에만 그치고 있음.
• 사전단계: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못함. 주로 1차 상담，2차 상담, 진단회의 순 으로 진행됨.
• 진단회의: 일선 담당자들은 진단회의를 자활 경로설정 이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사례회의로도 활용.
• 경로설정: 경로설정,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이관에 있어,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참여자의 강한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있음.
• 인프라: 공급자-이용자 비율의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큼.

- 한편, 취업 우선 지원 사업 실시 기간에,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수는 12% 감소(제4장)

- 취업 우선 지원 사업 도입이후 자활근로 운영 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제4장)
• 이용자 변화: 참여자 규모 감소 뿐 아니라 참여자 근로능력의 급격한 감소도 경험.
• 운영상의 변화: 이에 따라 사례 당 투여시간이 증가했고, 기존 자활근로사업에 배치가 어려운 사례가 증가.
• 평가와의 불일치: 이에 따라, 취업률 등을 강조하는 평가지표와 현재 상황의 불일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자구책 마련: 자활센터는 적극적 대상자 발굴, 파견근로 확대, 사례관리 강화 등을 탐색적으로 시도 중.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목차 ... 5표목차 ... 7그림목차 ... 8요약 ... 9제1장 서론 ... 13 1.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 13 2. 연구대상 및 범위 ... 16 3. 연구기준 ... 21 4. 연구구성 및 연구방법 ... 23제2장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의 추진 실태 및 성과 평가 ... 25 1. 머리말 ... 25 2. 추진 실태 ... 27 3. 취업 성과 분석 ... 33 4. 소결 ... 42제3장 취업 우선 지원 사업 정책과정 평가 ... 44 1. 머리말 ... 44 2. 연구 대상 및 방법 ... 45 3. 공급자의 이해도 ... 46 4. 사전단계 과정별 평가 ... 49 5.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연계 ... 58 6. 제도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60 7. 소결 ... 64제4장 취업 우선 지원 사업 실시 후 자활근로 추진 실태 및 과정 평가 ... 67 1. 머리말 ... 67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 68 3. 행정자료 분석결과: 자활근로참여 조건부수급자의 특성 변화 ... 70 4. 면담 결과: 일선 실무자의 자활근로에 대한 인식 및 제언 ... 82 5. 정책적 함의 ... 96제5장 결론 ... 100 1. 연구요약 ... 100 2. 정책제언 ... 103 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107참고문헌 ... 109부표 ... 110부록1. 자립지원상담사(또는 지방자치단체 자활담당 공무원) 질문지 (심층면접 주요질문 일부 발췌) ... 124부록2.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질문지(심층면접 주요 질문 일부 발췌) ... 127부록3. 자활근로관련 질문지(심층면접 주요질문 일부 발췌) ... 130끝페이지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