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민자 도로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실시계획, 공사과정 등 각 단계에서 민원?지자체 요구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사례 다수 발생

* 최근 건설중인 8개 사업의 경우, 협상부터 착공까지 5년 6개월 소요

ㅇ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최근 대부분 수도권?대도시권에서 추진되는 사례가 많아 재정사업 대비 갈등요소가 상존

ㅇ 또한, 최근 주민의 권리의식 증대 및 지방자치제도 확립 등 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해 갈등발생 가능성 지속 증가

□ 갈등의 발생은 보상비용 등 제반비용 증가를 유발할 뿐만 아니

□ 민자 도로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실시계획, 공사과정 등 각 단계에서 민원?지자체 요구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사례 다수 발생

* 최근 건설중인 8개 사업의 경우, 협상부터 착공까지 5년 6개월 소요

ㅇ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최근 대부분 수도권?대도시권에서 추진되는 사례가 많아 재정사업 대비 갈등요소가 상존

ㅇ 또한, 최근 주민의 권리의식 증대 및 지방자치제도 확립 등 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해 갈등발생 가능성 지속 증가

□ 갈등의 발생은 보상비용 등 제반비용 증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하여 인프라의 적기 공급 차질

* (구리포천) 민원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재정부담 증가
(출처 : prism)

목차 Contents

• 표지 ... 1연구진 ... 2목차 ... 3제Ⅰ장 서론 ... 6 제1절 연구의 배경 ... 6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6 2. 민자도로의 추진 지연 ... 10 제2절 연구의 목적 ... 12 제3절 선행연구 ... 12제Ⅱ장 도로 사업의 추진 절차 및 의견수렴 제도 ... 14 제1절 도로사업의 추진절차 ... 14 1. 도로사업의 절차 ... 14 2. 도로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제도 ... 19제Ⅲ장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실태 분석 ... 32 제1절 실태분석의 설계 ... 32 1. 분석의 목적 ... 32 2. 분석의 대상 ... 33 3. 분석의 방법 ... 34 제2절 민자도로사업의 실태 ... 36 1. 민자도로사업의 현황 ... 36 제3절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사례 분석 ... 40 1. 전체 대상사례 분석 ... 40 2. 핵심사례 심층분석 ... 58 3. 사례분석의 종합 및 특성분석 ... 67 제4절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유형 ... 71 1. 갈등유형의 구분기준 ... 71 2.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유형 분석 ... 74 3.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유형 종합 ... 81 제5절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원인 ... 81 1. 일반적인 갈등원인 논의분석 ... 81 2.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원인 분석 ... 83 3.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원인 종합 ... 91제Ⅳ장 주요국가의 민자 도로 추진 갈등관리 현황 ... 93 제1절 분석대상 국가의 선정 및 분석 기준 ... 93 1. 분석 대상 국가의 선정 ... 93 2. 분석기준 및 분석틀 ... 94 제2절 일본의 민자도로 추진 갈등관리 현황 ... 96 1. 일본 민자사업의 제도적 내용과 특징 ... 96 2. 일본의 도로사업 추진 절차 ... 97 3. 일본의 도로사업 갈등관리 및 사례분석 ... 102 4. 주요 특징 및 정책적 함의 ... 124 제3절 프랑스의 민자도로 추진 갈등관리 현황 ... 128 1. 프랑스의 민자사업의 제도적 특징과 내용 ... 128 2. 프랑스의 도로사업 추진절차 ... 130 3. 프랑스의 도로사업 갈등관리 및 사례분석 ... 133 4. 주요 특징 및 정책적 함의 ... 147 제4절 독일의 민자도로 추진 갈등관리 현황 ... 149 1. 개요 ... 149 2. 독일의 민간투자사업 ... 150 3. 독일의 도로 민간사업 추진절차 ... 161 4. 독일의 도로사업 사전 갈등관리 방안으로서의 주민참여절차 ... 166 5. 주요 특징 및 정책적 함의 ... 175 제5절 영국의 민자도로 추진 갈등관리 현황 ... 177 1. 영국의 민자사업의 제도적 특징과 내용 ... 177 2. 영국의 도로사업 추진절차 ... 179 3. 영국의 도로사업 갈등관리 ... 182 4. 주요 특징 및 정책적 함의 ... 185 제6절 외국의 민자도로 갈등관리 비교․분석 및 정책적 함의 ... 188 1. 외국의 민자도로 추진 갈등관리 비교분석 ... 188 2. 정책적 함의 ... 189제Ⅴ장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 갈등관리 방안 ... 192 제1절 기본 전략 ... 192 제2절 사업 계획 단계 갈등관리 방안 ... 195 1. 대안개요 ... 195 2.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대안 ... 196 3. PI(Public Involvement) 도입 검토 ... 201 제3절 사업 설계단계 갈등관리 방안 ... 207 1. 대안개요 ... 207 2. 사업설계단계의 갈등관리 대안 ... 209 제4절 사업 건설단계 갈등관리 방안 ... 216 1. 대안개요 ... 216 2. 사업건설단계의 갈등관리 대안 ... 216 제5절 민자도로사업의 갈등관리 매뉴얼 ... 218 1. 갈등관리 매뉴얼의 필요성 ... 218 2. 갈등관리 매뉴얼의 내용 ... 219제Ⅵ장 종합 결론 ... 228참고문헌 ... 235부록1. 일본 건설투자 구분 ... 239부록2. 요코하마 환상 북서선 건설을 위한 검토 계획안 및 개략계획의 검토 ... 240끝페이지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