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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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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나채준 |
참여연구자 | 현대호 , 장민선 , 김은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5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700004328 |
DB 구축일자 | 2017-09-20 |
Ⅰ. 배경 및 목적
□ 철도안전 관련 인적과실 관리강화의 필요성
- 대구역(’13.8월), 태백선(’14.7월) 사고 등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여 현행 철도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남
- 특히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의 안전책임에 대한 근본적 강화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철도안전관리 대책으로 대구역 사고 관련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2013.11)이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업무보고(2114.2)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국무조정실)에 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반영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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